[사설] 서해5도 통신망 장애,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서해5도의 통신망이 연 100일 이상 먹통이라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실로 불안하다. 백령도ㆍ연평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우도를 묶어 일컫는 서해5도(西海五島)는 접경지역이다. 제1,2연평해전ㆍ 대청해전ㆍ천안함 침몰사건ㆍ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서해 5도에서 발생했다. 서해 5도는 북한군이 경기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것을 막는 1차 방어선이다. 북한군의 해군, 공군의 활동범위를 좁혀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안정적 기능을 유지하고 경기만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평화롭게 생업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군사적ㆍ안보적 요충지다. 서해5도엔 주민들과 함께 해병대 등 군부대가 주둔한다. 이런 서해5도에 통신망이 형편없다니 어불성설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서해5도 지역은 KT의 마이크로 웨이브통신망(극초단파 무선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이기 때문에 안개 등 기상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통신장애가 일어난다. 특히 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북도서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 금융망 등 통신장애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통신장애 발생시간은 467시간에 달하며, 주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7~8월에 몰려 있다. KT 무선통신망이 끊어지면 위성통신망으로 자동전환되지만, 위성마저 끊어지는 일이 연간 평균 20회가량 된다. 위성통신이 끊기면 유일한 금융전산망인 농협이나 해병대 통신망까지 끊긴다. 해병대 통신망은 최근 10년 동안 해무ㆍ낙뢰 등으로 모두 708회나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북한군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성통신망이 살아있다고 해도 위성 1개가 서해 5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용량 초과로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통신장애를 겪어야 한다, 서북도서에 사는 주민은 물론 7~8월에 서해5도를 찾는 관광객까지 감안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옹진군이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 통신망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역에 해저케이불 설치를 요구한 배경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예산을 이유로 수년째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해저케이블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부적합 통보를 해왔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가 심각한 접경지역 통신망을 방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T가 무선망 장비를 교체하거나 회선을 보완하고 있는 것은 땜질 방식에 불과하다. 서해 5도 통신망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해저케이블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설] 경인운하 공사도 입찰담합 했다니…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은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인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또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가 최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입찰 담합한 21개사를 적발하고, 검찰이 4대강 담합 11개사 임원 22명을 기소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경인운하 6개 공구별 낙찰률(발주처의 공사 예정액 대비 낙찰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89.78%로 거의 같아 입찰담합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공구별 실제 낙찰률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숫자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90%를 육박한다. 같은 경인운하공사 부대사업인 경인운하 물류단지 조성공사 낙찰률이 66%에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 낙찰률이 높을수록 예정가의 사전 유출 의혹과 함께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받게 마련이다. 응찰 업체들이 사전에 짜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뒤 고가에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 가격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장의 평균 낙찰률은 64%다. 이는 업계도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다. 따라서 6개 공구 평균 낙찰률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담합 없이는 보기 어려운 낙찰률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6개 공구에 1조2천2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만큼 경실련과 업계가 관측했듯 60%대서 낙찰됐다면 수천억원의 국고를 아낄 수 있었을 텐데 90%대에 가까운 고가의 낙찰로 결국 그만큼 나라 돈을 더 썼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6개 공구의 시공사들은 90%의 높은 낙찰률로 공사를 따내고도 하청업체에 준 하도급액 비율은 57.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 원도급 업체들은 총 낙찰금액 1조2천200억원 중 6천986억원(57.04%)을 하청업체에 공사비로 주고 나머지 5천262억원(42.96%)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겼다. 문제는 원청업체로부터 낮은 가격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게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민충남 공주)은 모든 공구에서 누수균열침하 등 17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국고를 축내고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입찰담합은 반드시 근절돼야할 비리다. 공정거래위는 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이를 환수해야 함은 물론 이들을 도운 들러리 업체에 대해 과징금도 징수해야 한다. 이들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설] ‘강화고려인삼’, 명실상부한 최고명품 만들자

최상급 품질로 명성이 높은 강화고려인삼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화고려인삼 수요는 연간 평균 250t가량 되지만 생산량은 68t에 머물고 있다. 강화지역 내에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게 공급 부족의 첫번째 이유다. 현재 강화고려인삼의 재배면적은 172만㎡, 재배농가는 541가구, 연간 매출액은 450억 원 상당이다. 인삼재배면적은 2010년 209만㎡였으나 2011년 179만㎠, 지난해 172만㎡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1970년대 재배면적이 860만㎡, 재배농가는 3천200가구에 달했던 것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인삼은 한 번 심은 밭에서 다시 이어 재배할 수 없는 품종이다. 6년근을 키우는 데 6년의 기간이 걸리는 데다 인삼을 수확하고 난 뒤에는 20년 상당 토양을 쉬도록 해야 한다. 인삼밭이 한정돼 있고 쉬도록 해야 하는 땅이 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한 타지역 인삼과의 브랜드에서 강화고려인삼이 분명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국 인삼 유통시장 점유율은 충청남도 금산이 70%로 가장 크고, 서울(경동, 남대문)이 10%, 경상북도 10%, 강화는 5%다. 매년 9~10월에는 금산인삼축제ㆍ풍기인삼축제 등 인삼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강화군은 올해 처음으로 1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달 12, 13일 이틀간 강화고려인삼축제를 열어 1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 인삼을 구입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고려인삼축제위원회와 본보가 공동주관하여 강화고려인삼의 역사 깊은 경쟁력과 브랜드를 널리 알렸지만 아직은 파급력이 약하다. 중국, 동남아를 비롯한 중동, 유럽 등으로 판로를 다각화하는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 경기도가 올해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경기도 인삼브랜드인 천하제일경기고려인삼(천경삼)을 알리는 방안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상품 설명회, 경기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본보가 3회에 걸쳐 강화고려인삼, 명품으로 가는 길을 보도한대로 무엇보다 강화고려인삼 재배면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논에 인삼을 심는 논삼 기술 보급과 연작 기술개발 등을 조속히 연구ㆍ보급하는 길이 급선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명성을 인정받았던 강화고려인삼의 가치와 판매를 홍보하는 강화고려인삼축제를 확대 개최하고 특히 인삼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강화고려인삼 명품화 사업에 지원하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사설] H, 인천 주거환경개선 사업 속히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는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상당수가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심히 불안하다. 노후된 주택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고, 건물이 방치된 지역은 청소년 탈선ㆍ치안사각지대로 전락했다. 여기저기 적치된 각종 쓰레기로 위생불량도 이만저만 아니다. 인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곳은 남구 용마루, 부평구 십정 2구역, 동구 대헌구역, 송림 4구역 등이다. 이 중 대헌구역과 십정 2구역은 지난 2011년부터 지장물을 조사해 보상절차를 밟고 있지만 2년여가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12월 지장물 조사를 마치기로 했으나 대헌구역은 90%, 십정 2구역은 87%가량밖에 끝내지 못한 상태다. LH는 대헌구역 주민과의 보상약속도 3차례나 번복해 행정불신도 매우 높다. 마지막 주민설명회에서 이달부터는 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실현될지 미지수다. 건물 노후화는 더 큰 문제다. 대헌구역은 81%, 십정 2구역은 75~80% 가량 건물이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재난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상당수다. 해당 주민들은 우선 가이주 상태지만 건물이 붕괴될 경우 인근지역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도심개발이 지연되면서 방치돼 늘어나는 폐ㆍ공가도 심각하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 144곳 가운데 폐ㆍ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곳은 무려 1천21곳이나 된다. 동구가 483곳, 부평구가 276곳이다. 폐ㆍ공가는 관리 부실로 붕괴위험이 더욱 클 뿐만 아니라 쓰레기 적치, 악취 발생 등 주거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이 크다. 폐ㆍ공가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거나 강력범죄 발생 등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 페ㆍ공가는 집주인들이 정비사업 대상인 노후 건축물을 개ㆍ보수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철거해야 될 정도로 낡은 집이라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인천시가 내년에 폐ㆍ공가들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행정지도를 강화, 공가를 철거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방침을 세웠지만 문제는현행법상 폐ㆍ공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철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빈집을 공영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한 점이다. 인천시가 시 차원에서 폐ㆍ공가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극적인 LH에게 있다.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이주대책을 세울 것을 LH에게 촉구한다.

[사설] 인천항만 오염행위 처벌 엄격해야 한다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 인천항 각 부두의 환경이 불결하기 짝이 없다. 인천항만청이 지난 9~10월 말까지 인천항에 입주한 부두운영사와 하역회사 등 46곳에 대한 작업장 환경을 점검한 결과 각종 폐기물 등이 곳곳에 널려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인천항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이 발족한 이래 3번째다. 적발 건수는 내항 32건, 북항 28건, 남항 7건, 연안항 11건 등 78건이다. 내항의 경우 곡물과 사료 등을 취급하는 128부두의 대한제분 등 13개 회사들이 작업 중 흘린 폐사료 등을 곳곳에 무단 방치, 악취가 심하다. 부두 배수로가 막힐 정도로 투기된 폐사료가 비가 올 경우 바다로 흘러 해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 북항의 원목부두는 한진 등 10개사가 작업 중 생긴 나무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고 장기간 내버려둬 원목에 붙어온 해충이 들끓고 악취가 심하다. 또 남항의 한라시멘트 등 17개 회사들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나온 각종 폐부품 등을 방치했고, 연안항의 수협공판장 앞 연안부두엔 6개 회사가 버린 폐그물과 어구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다. 이 같은 환경오염 사례는 상반기 점검에서도 적발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부두운영사와 하역회사들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인천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녹색항만으로 만든다는 해양항만 환경감시단의 구호가 무색하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연안항의 연안부두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 연안부두 앞바다가 각종 쓰레기로 오염돼 찌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수 페트병과 플라스틱 막걸리 용기라면봉지썩은 폐그물밧줄 등 어구와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인천시민으로서 관광객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처럼 각 부두운영자와 하역회사들의 환경관리가 소홀한 것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인천항만청의 행정조치 등 제재가 관대하기 때문이다. 환경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선 당연히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적발사항을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럴 거면 뭣 하러 직원을 동원, 현장 점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행정력 낭비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단순 통보에 그친 건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할 만큼 환경오염 사례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조치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온정주의로는 항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인천항을 녹색항만의 품격 있는 미항(美港)으로 만들기 위해선 오염행위 단속과 처벌은 엄격해야 한다.

[사설] 인천AG, 국비보조 신청액 모두 필요하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당장 시급한 게 국비보조 확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 대회를 치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피력했듯이 무엇보다 국비보조율 30% 달성이 가장 중차대한 관건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8명이 지난 30일 인천AG 서구 주경기장과 계양경기장을 방문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용 가운데 국고보조금 비율은 법으로 정한 30%보다 적은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천AG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국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문화관광체육부)에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로 800억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411억원만 반영했고, 경기장 진입로 등 관련시설 국비지원도 46억원을 요구했으나 5억 원만 편성된 상태다. 이날 국회 교문위 의원들이 인천AG에 국고를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인천시가 내년 예산을 30% 이상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AG가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예산 절감 노력은 사실이다. 인천AG 건설비용 가운데 이미 371억 원 상당을 절감한 것이 그 사례다. 시는 인접도시 경기장 개ㆍ보수 조사용역을 추진, 경기장의 개ㆍ보수 범위를 줄여 사업비 규모를 축소했으며, 시설보수비가 많이 드는 경기장은 신축 건물로 변경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도 인천AG 유치 당시에는 안상수 시장(야당)과 송영길 의원(여당)이 적극 협조해 성과를 이뤘다며 여야가 바뀌기는 했지만 대회를 원만하게 치르려면 여야를 떠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AG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약하다. 시는 내년도 국비보조금으로 인천AG 주경기장 , AG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예산 및 조직위원회 운영비 등 2천253억 원을 신청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9억 원 밖에 되지 않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가 혹여 인천AG를 단순히 지역 행사로만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다. 거듭 강조하건대 AG는 단순히 인천시의 몫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동반되는 국가 대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국비보조율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

[사설] 인천시·교통公, 석면자재 제거 힘써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석면 안전대책은 허술하고 미흡하기만 하다. 인천시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대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가 건설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역사(驛舍) 전부가 석면 자재를 사용해 일부 역사는 석면노출 위험이 크지만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석면 가루는 미세한 바늘과 같아서 숨 쉴 때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에 박혀 녹거나 배출되지 않아 조직을 손상시키고 폐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강도(强度)가 높으며 장기간 변형되지 않아 건축자재와 방화재 등으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미국은 인체 유해성 때문에 이미 1989년 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나라는 20년 뒤인 2009년에야 사용 금지됐다. 인천지역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붕을 개량할 때 대량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1만1천709동에 달한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교체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신개발지엔 예산을 펑펑 쓰면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인색한 것이다. 당국의 인식이 이러니 시민들마저 둔감하다. 상당수 시민들이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해 지붕 교체에 미온적이다. 슬레이트 조각들을 아무데나 버려 2차 환경오염의 우려도 크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간 215가구만 지붕을 해체했을 뿐 교체 가구는 전무한 상태다. 지붕개량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채당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 30%씩을 포함 최대 120만원이지만 실제 경비는 500만원 이상 든다. 지붕개량 대상이 거의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지하철 역사 내서 검출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인천지하철은 하루 평균 22만명(2010년 말 기준)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조사한 결과 인천지하철 29개 모든 역사가 석면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촌역과 인천시청역인천터미널역문학경기장역신연수역동막역 등 6개 역사는 석면 노출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인천교통공사는 무사태평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敵)은 물론 공해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에 대한 무감각과 몰인식이다. 하루빨리 친환경 자재로의 대체 등 석면 제거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사법부, 인천고등법원 설치 요구 수용해야

인천시민들이 사법부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천시민들이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는 상경 재판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별로 가까운 곳은 50㎞, 먼 곳은 100㎞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고법이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서초구에 있어 법원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 2시간이 걸린다. 원고ㆍ피고와 양측 변호인, 증인까지 동행하면 대략 1만 여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왕복)을 서울에서 재판을 치르는데 소요하고 있다. 고법의 항소심이 보통 1년여간 걸리고 매달 공천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 때문에 서울로 대이동, 총 60만 ~ 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적지 않다. 인천시청에서 서울 고법까지 광역 버스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60여억 원, 지하철은 연간 36억 원, 승용차는 기름값ㆍ통행료ㆍ주차비까지 연간 240억원이 훨씬 넘는다. 특히 재판도중 현장검증이 있을 경우 원고ㆍ피고는 재판부 5~6명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1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 인천법조계의 피해도 매우 크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는 탓에 서울의 변호사에게 거의 사건 수임을 빼앗긴다.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서울고법 인근의 변호사를 써야 승소율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서울고법 인근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 때문이다. 매년 인천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백억 원이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때문에 인천지역의 사회적 낭비와 피해가 엄청나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국민을 위해 전주ㆍ춘천ㆍ제주ㆍ청주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사건 수는 2천여 건으로, 대전고법이나 광주고법의 연간 1천500여 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수로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인천은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ㆍ김포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고법 설치는 더 절실해졌다. 인천시민들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함은 물론, 인천의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아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히 설치돼야 한다.

[사설] 해경, 이런 장비로 ‘바다 지킴이’ 할 수 있나

해양경찰청의 장비 열악성이 문제되고 있다.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비함정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겨 낡았으며, 몇 대 안되는 초계기가 걸핏하면 고장 나고, 함정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짧아 성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석균 해경 청장의 답변은 예외 없이 돈타령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배려가 없는 한 해상치안 불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 15~20년을 넘긴 노후 함정이다. 10척 중 1척이 교체 대상이다. 그러나 바꿔야 할 36척 중 26척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대로 낡은 경비함을 근근이 운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중소형 함정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겨우 17.02마일에 불과해 우리 어선의 특별어로구역 월선을 제지하지 못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산하의 파출소와 출장소 329곳 중 152곳(46.2%)은 아예 순찰선이나 보트수상 오토바이소형 공기 부양정 등 연안 구조장비를 한 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 장비가 없는 파출소 등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려면 민간 어선이나 보트를 빌려야 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비 등을 위해 2008년 구입한 4대의 인도네시아 산 초계기가 3년도 안 돼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계기 4대의 고장 횟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4개월 간 78건이다. 1대당 평균 20건으로 1대가 1~2개월에 한 번 고장 난 셈이다. 정찰 비행 임무를 포기하고 정비 받은 날만 103일이나 된다. 문제의 초계기는 도입 전부터 해상 정찰용으로 작전 및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우리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한 대응구매 차원에서 저성능 기종을 구매했다니 기찰 노릇이다. 이제라도 구입 경위를 철저히 규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상경비를 비롯해 해양사고 예방해난사고 구조와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출입항 선박 및 여객선의 안전 확보해저자원 및 해양환경 보존 등 해경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경의 치안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44만7천㎢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들의 조직흉포화 하는 불법조업 단속은 해경의 주요 임무가 됐다. 따라서 해경이 우리의 해양주권을 철통 같이 수호하고 해상치안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장비보강 등 경비역량 강화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사설] 영종 하늘도시 치안력 당장 보강하라

인천 영종 하늘도시의 치안 불안이 심각하다. 하늘도시는 8개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 1만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흥도시다. 지난해 7월부터 5만100여 가구가 입주해 주민이 1만3천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하는 도시 규모다. 이처럼 신흥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치안력은 취약하기만 하다. 경찰서는 물론 파출소조차 한곳도 없다. 영종도에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공항지구대가 한곳 있긴 있다. 그러나 공항지구대는 인천공항과 용유지역을 제외한 영종도(1천930만㎡)대부분 지역을 관할한다. 운서동 공항도시를 비롯해 운남운북동과 하늘도시 등 치안구역이 광활하다. 그런데다 지구대는 하늘도시와 8㎞나 떨어져 있어 사건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15분 이상 걸려야 한다. 그나마 지구대 소속 경찰관 31명이 1일 3교대 체제로 실제 근무자는 하루 10여명에 불과하다. 경찰관 1인당 치안 인구가 무려 1천430명으로 인천시 전체 평균의 3배에 육박한다. 상황이 이러니 하늘도시엔 치안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치안 사각지대로 치안공백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해 하늘도시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1천80건으로 이중 미제사건이 200건(20%)이나 된다. 5건 중 1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뭘 하고 있느냐는 주민들의 질책이 나올 만하다. 8㎞나 떨어진 지구대의 인력부족은 결국 범죄예방 활동이 미진하고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약지역에 범죄꾼이 몰려 범죄가 빈발하고 범행수법도 대담해지는 것이다. 주민들이 치안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뒤늦게 치안부재의 심각성을 인식, 이달 초 부랴부랴 하늘도시에 치안센터를 설치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말이 치안센터이지 고작 순찰차 1대에 2명을 배치한 순찰초소에 불과하다. 순찰 중엔 치안센터는 비어 있게 마련이다. 방범용 CC TV설치도 264곳 필요하지만 설치된 곳은 43곳뿐이다. 경찰은 2015년까지 지구대 신설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도시 규모로 보아 턱도 없는 소리다. 시기도 너무 늦다. 경찰 당국이 치안 수요와 시급성을 고려치 않고 인력을 기형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치안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민생치안 확보에 있음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주민이 한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굳이 세금을 낼 이유도 없다. 민생치안은 경찰의 최우선 과제다. 당장 치안력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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