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도를 넘은 주민단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인천경제청의 행정을 비난하는 온갖 플래카드가 나부끼고 있다. 일반 시민은 영문도 모른채 누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부분 내용이 송도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로 강성 주민단체가 게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수차례 인천경제청 정책에 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인천경제청장의 퇴진까지 추진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행동으로 평가받기보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더 높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이웃을 배제하는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에 인천시민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 원도심과의 개발이익에 대한 갈등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 청라와 송도지역 간 이해 충돌하는 등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시민 참여의 정도를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행정의 혼란과 지체를 불러오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68공구의 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인천경제청 및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사업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가 얼마 전 위원 정족수 미달로 미뤄졌다. 일부 위원들이 송도의 한 주민단체 회원들로부터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등에 압박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당한 행정 절차에 도를 넘어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법적 처분도 야기되는 문제다. 68공구 사업은 인천경제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사업이 지체돼 행정비용과 개발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의 졸속 개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다. 68공구 개발계획의 사업성만을 고집한 변경 계획과 초고층 랜드마크계획은 조성이 완료된 주변 지역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68공구로 진입하는 연결교통망이 충분하지 못한 계획은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주거지역의 소음문제 등이 심각하게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최종 사업계획서의 마련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종 사업계획서 마련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랜드마크건물을 사업자를 설득해 103층으로 조정했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은 초고층만을 주장하며 집요하게 인천경제청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의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무능한 행정은 다수의 조용한 시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충분하다. 주민의 합리적인 목소리에는 귀 기울여야 하지만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책임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

[사설] 대선이 남긴 인천 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여야 뿐만 아니라 선거 전문가와 정치 평론가들도 매우 특이한 결과로 인식하면서 해석은 각기 다양하다. 투표로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합리화하기도 한다. 투표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진 상황에서 여야의 뚜렷한 평가가 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국의 총집계와 달리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의 세부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많은 해석의 유의점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을 중심으로 좁혀보면 이번 대선의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 13대 대통령선거 이래 인천은 전국 승패의 족집게 지역의 역할을 해왔다. 대선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19대 대선까지 모두 인천의 승리와 전국의 승리가 일치했고 득표율도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반대로 최종 승자가 인천에서는 패해 대선 족집게 징크스가 깨진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역의 민심은 전국의 민심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유의해 살펴볼 부분이다. 인천의 결과를 유의하게 살펴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번 대선의 특성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주 관심사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족 문제로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혹평이 지배적이었다.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한 논쟁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 2030세대 및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용어를 동원하면서 노골적으로 편 가르기에 앞장섰다. 선거 결과에서도 2030세대에서 성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심각한 과제로 대두됐다. 세대 및 젠더 이슈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선거 결과 차이를 통해 민심을 신중하게 이해해야 한다. 선거 이후 승리에 도취한 일부 행보는 후진성 정치이다. 지역의 민심을 세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못 챙긴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반대편을 아우르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의 선거본부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이 앞다퉈 자기 공헌을 내세우고 전리품을 챙기려는 구태는 벗어나야 한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승리를 장담하는 듯 자만을 보이며 언론 등을 통해서 자가발전으로 후보직을 선점하려는 과잉 경쟁은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민심은 선거 후의 잔재를 말끔히 치우고 통합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당에서 부착한 길거리 선거 홍보 플래카드 등과 같은 각종 선거 홍보물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선과 낙선에 대한 고마움과 위로를 진솔하게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나 플래카드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은 반복하는 행태다. 화합과 통합을 위한 갈등의 치유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통합의 실천은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사설] 적극 투표로 현명한 미래를 선택해야

언론에서 연일 비호감 대선으로 지적받고 있는 20대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한 표를 호소하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 치러진 사전투표는 최고의 투표율로 비호감 대선의 역설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게 한다. 사전투표일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야권후보 단일화로 인한 지지층 결집이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지만 본투표까지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한 본투표 참여가 불확실한 이유도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여야 유력후보들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결함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가족 문제는 더욱더 선택을 외면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선거 이후에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과정과 절차에 유권자들의 진지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각 당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 당의 민주주의가 아직도 미진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미흡함과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선거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대세이며 필수적인 TV토론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과 그나마도 네거티브에 집중한 유력후보들의 토론행태는 심각하게 지적됐다. 정책 토론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주제와 관련 없는 인신공격은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태다. 후보자 간의 진정한 국가 미래비전과 정책에 관한 토론 없이 막말 논쟁은 더욱더 비호감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미래비전과 정책 토론의 경연장이어야 한다. 한마당 잔치에서 유권자들은 즐겁게 선택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화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우리 국민은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에 비해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사전투표율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과 여론에서 연일 편 가르기로 열중하는 가운데 현명한 유권자들은 묵묵히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 19가 아직도 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핵 위기가 답보 상태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반도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장기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는 코앞의 위기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현명한 국민은 지혜롭게 선택할 것이다. 자극적이며 선동적인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은 참여이며 현명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되새겨야 한다.

[사설] 삼일운동과 평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후보자들의 안보와 외교에 관한 논쟁이 과격하게 가열되고 있어 안타깝다. 코앞의 표를 의식하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넘어 상대 후보를 과격하게 비난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때맞춰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섣부른 안보외교전략을 거칠게 쏟아내고 있다.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입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 할지라도 삼일절을 맞이해 평화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03주년을 맞이한 삼일절에 우리는 비호감 선거로 전락한 대통령 선거 운동의 막말 잔치에서 삼일운동의 기본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삼일 독립운동의 목적은 일제와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장악한 조선총독부와 비무장한 조선인들의 비폭력 독립운동이다. 일본군에 의해 진압됐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들에 독립 의지를 강하게 보이며 전 세계인의 지지를 얻었기에 궁극적으로 일본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삼일정신은 세계 각국의 평화운동의 기본적인 모태로서 찬란히 빛을 발휘했다. 독립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비폭력적인 평화운동으로 달성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감히 논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말초적인 의식과 상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친일의식을 노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갑자기 우리 일상에 넘쳐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으로 과거를 잊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마저 폄훼하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무지막지한 정치꾼들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후보가 안보와 평화에서 정면충돌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북핵 문제가 답보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해 튼튼한 자강력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우방과의 동맹을 확고히 해서 유사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고도의 혈맹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외교와 안보 전략은 한반도 평화를 그 목적으로 함을 명심해야 한다. 수많은 희생을 동반하는 무력의 행사는 결코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이념적 가치보다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단초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르게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자강 논리와 군사동맹 확장논의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불안한 논쟁이다. 특히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확고하게 천명해야 한다. 삼일절을 맞이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평화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사설] 인천 정치권, 대선후보 눈치보다 지역민심부터 살펴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인천 표심 잡기에 총력전이다. 인천은 역대 주요 선거에서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후보 마다 대권을 잡겠다며 인천을 찾아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인 인천을 교두보 삼아 대선 승리로 가겠다는 뜻일 터이다. 하지만 인천 민심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인천 민심을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적 대상으로 삼거나, 세몰이를 통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 착각이다. 후보들이 인천의 민심을 원한다면 공략과 세몰이 대상이 아닌, 존중과 진정어린 자세로 다가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 중간 역할과 책임은 대선 후보보다 지역 정치권이 맡아야 한다. 지역의 각 정당들이 인천 민심을 바로 살피고, 필요한 현안을 찾아 대선 공약에 담아내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정당과 대선후보마다 인천을 찾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표심에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외친다. 하지만 포장만 있을 뿐 실현을 위한 알맹이가 없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선결 조건인 서울시과 경기도의 입장 정리와 쓰레기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의 생색내기 수준이다. 공약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지역 정치권이 구체적인 현안 해결 방안이 대선 공약에 담기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 채 대선 캠프의 눈치만 살핀 결과다. 지역 정치권은 대선의 지역별 성적표가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 공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자기살기 셈법에만 빠져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중, 생즉사(요행히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를 택한 꼴이다. 지역 정치권은 당장 공천권을 가진 대선후보가 우선 같지만 지방선거, 총선의 최종 선택권은 모두 시민의 몫이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지역 현안을 공약으로 쏟아내나 실현 방안이 없고, 여야 구분 없이 해결에 한 목소리니 다툴 일 없어 보이나 믿음이 와 닿지 않는다. 지역 정치권이 당장 급한 공천권에만 공을 들이고 시민과의 소통과 호흡을 뒤로 한다면 대선은 물론 다음 선거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현명한 인천 시민이 이를 모를리 없고, 그 책임은 당장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물을 것이니 말이다. 지역 민심부터 제대로 살피고, 민심과 천심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 정치권이 할 일이다.

[사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조직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인천지역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간의 종료 문제에 대한 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로 인해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대해 지자체, 정부 기관, 시민단체, 주민의 해석이 제각각으로 나뉘면서 속내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노출되는 가운데 쓰레기매립 실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보는 인천시민의 의사와 상반되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은 중앙일간지에 기고문을 통해서 4자 합의 불이행의 책임이 인천시라고 주장하면서 2030년까지 매립 연장을 주장했다. 인천시의 매립지 종료주장은 4자 합의서에 없는 것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와 혼란만 초래한다고 하면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원하면 4자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통해 매립지 연장을 주장하며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매립지 종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대란의 문제를 적시하며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연장을 위한 실무적인 절차로써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가 동의 없는 발주는 불가하다라고 반발하면서 공사의 환경관리계획에서 삭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라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최근에는 주민을 상대로 직접 관리공사가 설득에 나서는 모습으로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인천시와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조직 논리를 앞세우면서 인천시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은 본질적인 환경의 문제를 간과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겉으로는 인천시의 쓰레기 독립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환경 철학을 반대하는 매립지관리공사의 행정은 인천시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 30여년 간 인천시의 희생으로 운영한 쓰레기 매립지 종료의 기본가치는 정부의 직매립 최소화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철학의 재정립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 정립된 환경 철학의 가치는 지구환경의 생존권과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리나 조직의 논리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고귀한 기본권이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수도권 3개 시도가 노력해서 합리적인 실천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수도권 주민의 미래 생존권과 인권에 직결되는 것으로 근시안적 조직 논리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매립지는 환경문제임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매립지관리공사의 지혜를 요구한다.

[기고] 버스준공영제 원칙과 소통을 통해 혁신해야

인천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9년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현재 33개사 180개 노선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금이 2천억 원을 돌파하며 3년 사이에 2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수가 급감하였고 인건비 증가가 버스업체 적자 폭을 확대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과 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2004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했고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가 모두 시행 중이다. 운송사업자의 수익 노선 선호 및 적자 노선 기피로 인한 운행 소외지역 발생을 방지하고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공노선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 이다. 도입 시행한 이후 애초의 목적을 일부 달성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지속해서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정부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인천시도 수입공동관리위원회 기능강화,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기준 산정, 과도한 급여 지급 제한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기존의 운영방식에 의한 재정적자는 심화하고,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 문제의 본질은 인천시와 버스사업자 모두 표준운송원가의 공정한 산정과 버스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통한 예산 지원의 효율성 제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수의 급감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치부하는 것은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했고 애초 기대했던 버스준공영제의 효과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높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안이한 대처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선거에 유리한 공약이 남발하고 원칙을 저버리며 달콤한 정책으로 유권자와 공직자를 현혹하기 쉬운 행정 위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재정적자가 눈덩이로 늘어가는 버스준공영제가 잠복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시장은 취임 초기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광역버스 문제를 단호하게 원칙과 소통을 통해 해결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 초심을 버스준공영제의 근원적인 개선안 마련과 시행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어설픈 전면등교 코로나 방역, 집단 감염 부를라

교육부가 3월 새 학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의 전면등교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새 학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모두 등교 하고, 각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자체 검사 체계 운영과 감염 상황에 따른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7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역 기준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생수의 20%, 유초등특수학교는 30% 수준의 신속 항원검사키트를 각각 구비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전면등교 후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학생의 20~30% 내에서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선별해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하는 셈이다. 어설픈 방역 지침이다. 교육부가 마치 학교측에 큰 방역 권한이라도 주는 양 떠넘기는 자체검사 체계 운영과 등교 여부 결정권은 집단감염 우려에 대한 책임을 학교측에 전가 하는 것일 뿐이다. 달갑지 않은 방역 권한 탓에 전문 의료지식도 없는 학교 관계자들이 접촉자 증상의 경중을 선별해 항원검사를 하는 일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학급에서 확진자 1명만 나와도 학급 전체 학생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던 예전 방역 수준에는 못미쳐도, 전교생이 신속 항원검사 만이라도 충분히 받을수 있어야 한다. 전면등교를 하려면 말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9일 0시 기준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4만9천567명)하고, 재택치료 환자도 관리 의료기관 가동률의 92%인 16만8천명에 이르며 방역 체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방역 한계 상황에서 학생들의 집단감염 이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2세이하 유치원초등 저학년층은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 위험도가 높은데다, 방역 체계상 일반관리군으로 분리되면서 신속한 치료 시스템을 제공 받기도 어렵다. 방역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가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 확인이 어렵고, 감염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올수 있어 근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이 못된다고 우려한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의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말~3월초와 새학기 개학일인 3월2일이 겹쳐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학사 운영을 위한 교육부의 전면등교 취지는 이해가 되나, 어설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자칫 학생 집단감염 이라는 상처만 얻은채 비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전면등교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 코로나를 넘어서는 인천 나눔 열기

지난 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2나눔캠페인의 총모금액 98억200만원, 사랑의 온도는 126.8도로 집계됐음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 목표치인 77억2천만원보다 20억8천만원이 많은 것이다. 역대 희망 나눔 캠페인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 달성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전국 사랑의 온도 115.6도에 비해 높고 광역시 최고의 수준으로 나눔 도시 인천의 의미를 새기는 결과다.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더 의미 있는 나눔 도시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인천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개인기부 건수가 3만5천건이며 기부자 수도 2만3천명, 기부금액은 3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도 개인기부 비율이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2년여 동안 가중된 상황에서도 나눔에 참여한 개인이 증가한 것으로 인천시민의 나눔 참여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자랑스럽고 긍지를 갖기에 충분하다. 소액 개인의 참여율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티에도 신규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의 열기가 지속했다. 또한 나눔명문기업에도 9개 기업이 신규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소상공인 기부프로그램 착한가게에 60개 상점이 새로 가입한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더한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을 위해 나눔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정신에 우리가 모두 숙연해지면서 따뜻한 인천 사회의 뿌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칠 때 스스로 힘을 모아 극복하는 시민 정신이 투철하다. IMF 외환위기에 온 국민이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조기에 극복한 것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기록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경제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우리의 K-방역은 빛을 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 있다. K-방역의 성공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그 성과를 뒷받침했다. 국가적 위기에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못지않게 시민의 공동체 의식의 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시민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가 늘어나고 특히 소상공인의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아쉬운 점은 공공의 역할이다. 10개 군구에서 따뜻한 사랑 나누기 모금을 진행했지만, 시민의 참여만 호소하고 의존하는 관행은 개선될 부분이다. 공공기관과 유관 공기업의 적극 참여를 통해 솔선수범하고 나눔을 일상화하는 데 보다 열정적으로 나서야 한다. 연례행사로 때가 돼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 나눔의 실천을 일상화함으로써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 인천시민의 뜨거운 나눔 열정을 지속해서 이어가는데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

[사설] 인천 대선 공약, 선택과 집중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9월 여야의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인천의 현안 20개를 공약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 인천연구원의 인천 아젠다 30, 시민청원, 대정부대정당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선정한 2022 인천 공약 20에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비롯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제2경인선 조기 착공 등이 담겨 있다. 실망스럽게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인천 공약 실현을 위한 고민보다는 표심부터 얻고 보자 식의 공약 받아 적기에 급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지난 10~12일 열린 인천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통해 인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천의 최대 현안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합리적 대안,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을 각각 강조했다. 이들은 매립지 종료의 기본 취지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고통 30년의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를 의식하는 모양새다. 영흥화력발전소도 3명 모두 조기 폐쇄하겠다는 공약만 내놨을 뿐 폐쇄에 따른 대안은 없다. 20개 공약 모두 이런 식이다. 전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공약에 응답해야 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인천은 이번 대선을 통해 주요 현안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핵심 공약 2~3개를 선택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원성이나 명분없는 공약은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인천으로선 매립지 종료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매립지 종료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인천시민의 30년 쓰레기 고통 해소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 후보들도 이 명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종료를 위한 마중물까지 준비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의지만 확고히 한다면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5천억~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부담이지만,극심한 교통혼잡 해소와 도심 양분에 따른 지역발전 걸림돌 제거 효과를 감안하면 명분과 가치가 충분하다.사업비도 인천과 서울의 도심 한복판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의 지상 구간 주변을 활용한 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도 20개의 영혼없는 공약(公約)보다, 철학이 담긴 1~2개의 책임 공약(空約)이 표심잡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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