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제는 이런 것이다’를 보여 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마침내 락이 제대로 터져 나왔다. 길고도 어두웠던 코로나19의 터널을 뚫고서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를 들썩이게 했던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공전의 대성황을 이끌어내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 콘텐츠는 3개 무대를 사흘간 밤낮으로 달궈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대면 공연에 목말랐던 락 팬들의 열광과 무결점의 행사 진행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음악축제로 그 위상을 키워낸 것이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06년 첫 무대를 연 이래 대한민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 왔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내리 2년간 언택트 음악축제로 명맥을 이어왔다. 올해 3년 만에 무대와 객석이 뜨거운 호흡을 주고받는 현장 공연으로 부활한 것이다. ‘RE:VIVE’라는 올해 페스티벌의 지향점이 제대로 성취된 3일간의 잔치였다. 5일 저녁 개막식에서 화려한 드론 불빛쇼가 여름 밤하늘을 물들이자 관객들 모두가 ‘부활’을 실감했던 락 잔치였다. 우선 무대를 꽉 채운 라인업이다. 팬데믹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에도 슈퍼헤드급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날아왔다. 재패니즈 브렉퍼스트, 데프헤븐, 뱀파이어 위켄드, 모과이 등이다. 국내에서도 크라잉넛, BIBI, 잔나비, 체리필터, 자우림 등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다. 미래 한국 락을 짊어질 신예 루키밴드들도 패기를 과시했다. 가시적으로는 관객 흥행부터가 사상 최대였다. 5일 3만5천명, 6일 5만명, 7일 4만5천명으로 모두 13만명을 기록했다. 팬데믹 이전 2019 펜타포트 때의 10만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피크닉존과 캠핑장 등은 락 페스티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켰다.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다함께 음악과 휴식을 즐기는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줘서다. 천둥 같은 함성, 터질 듯한 떼창, 열대야를 날리는 물대포 세례.... 이제 락의 잔치는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 중 관할 경찰서가 관객들에게 커피를 서비스했던 푸드트럭이 화제가 됐다. ‘음주단속 때 만나요’라는 애교 어린 경고문도 펜타포트에 어울린다는 호응을 얻었다. 축제장 인근의 주민들도 귀를 울리는 헤비메탈 굉음을 눈감아줬다. 우리 청년들에게 모두 따뜻한 손을 내민 셈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에 비하면 한국의 축제는 빈약하다는 평가다. 축제를 위한 축제이기 일쑤여서다. 축제의 요체는 자발성과 참여, 그리고 열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우리 축제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할 것이다.

[사설] 기공식 축포 터진 지 4년, 청라시티타워라는 ‘희망고문’

요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호수공원을 가보면 거대한 공사장이 시야를 가로막는다. 호수 한가운데의 섬이 온통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지만 정작 공사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청라시티타워 공사 현장이다. 공사 가림막이 둘러진 지 4년째인데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곳 주민들은 “희망고문이 너무 오래간다”는 푸념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이미 2019년 11월21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까지 치른 사업이다. 최대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이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기공식과 착공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시민들은 이제 이런 행사조차 불신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됐다. 이후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은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었다. 시공을 맡은 업체가 공사 난이도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비를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뜸 일방적인 계약해지부터 통보했다. 이후 건축주인 LH와 시행사는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위한 지루한 절차에 들어간다. 2021년 10월의 최종입찰에서는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참여, 유찰됐다. 이런 과정에서 다시 확정된 사업비는 최초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보다 오히려 500억원이나 더 늘어나게 됐다. 처음 시공사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기초공사를 마치고 한창 타워가 올라가고 있을 시간이었다. 1년 이상의 시간과 돈만 낭비한 결과가 됐다. 돌고 돌아 올들어 다시 최초 시공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아 사업비를 5천100억원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 내부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4년여의 지체 끝에 크게 불어난 공사비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가 커졌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자체 심사를 차일피일하기 시작했다. 결국 LH는 최근 2천100만원의 돈을 다시 들여 ‘계약금액 및 계약방식 적정성 검토’라는 희한한 용역을 발주했다. 또다시 청라시티타워의 공사 착수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처음부터 LH가 청라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자인 LH가 막대한 개발이익은 챙겨놓고 약속 이행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티타워 사업을 최근 불거진 LH의 조직 기강 해이나 방만 경영 등을 가리려는 데 이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발사업의 고객인 청라국제도시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국가 공기업의 본분이 아니다.

[사설] 인천 미래 먹거리 반도체, 먼저 규제부터 풀어줘야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나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책에 발맞춰 이를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다. 4일부터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반구축 공모사업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간의 화상 통화가 화제가 됐다. 290억달러에 이르는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감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중 220억달러가 반도체 분야 투자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이제 국제 질서를 좌우할 만한 글로벌 화두가 됐다. 정작 인천에서도 모르는 이들이 많지만 인천은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이 큰 도시다. 우선 인천의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다. 지난해 인천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에 이른다. 2위인 자동차 수출의 비중이 8.7%이니 월등한 차이의 1위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도 2020년에 비해 70%나 늘어났다니 그 성장세 또한 가파르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천에는 현재 앰코코리아와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반도체 후공정(패키지 및 테스트) 분야 세계 2·3위 기업을 비롯해 1천264곳의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강하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정보 저장 용도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처리 기능이다. 고도의 회로설계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가치형 반도체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53%를 차지하지만 비메모리는 3%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천의 반도체 수출 중 94%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돼 있으니 그만큼 성장 역량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나 남동국가산단의 반도체 기업 집적지 한 곳을 선정해 특화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통한 정부지원으로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활용할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에 필요한 분석·계측·시험 장비 등을 마련, 표준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일은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 주체는 결국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 인천의 반도체 기업들이 맘껏 달려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인천시가 먼저 할 일이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조치법에도 ‘인허가 신속 처리’가 포함돼 있듯이.

[사설] 의원실 단장에 10억, 20억... ‘자기 편성’식 세금 낭비다

이제 갓 새로운 회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들이 청사 공사에 바쁘다고 한다. 인천의 일부 구·군의회들 얘기다. 이제껏 잘 쓰던 의원실을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사들이다. 의석 수가 1~2개 늘어났는데도 의원실을 확충하는 김에 전체적인 청사 리모델링에 들어간 곳도 있다고 한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들이다. 그들을 뽑아준 시민들은 요즘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금이 의회 청사를 호화롭게 단장하느라 시민 세금을 퍼부을 때인가. 인천 부평구의회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2024년 8월까지 의원실 증축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공사 비용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의회 청사 증축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도 지난달 9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남동구의회는 의석 수가 종전 17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 의원실 1실이 추가로 필요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을 해체하고 청사 1·2층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했다. 인천 연수구의회도 의원실 1개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건축·기계·소방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썼다고 한다. 부평구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변동이 없고 남동구의회도 1명이 더 늘어났을 뿐이다. 그런데도 청사 단장에 10억, 20억원의 예산을 쓴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구의회들도 있다. 의석 수가 3명 증가한 인처 서구의회는 2천930만원을 들여 추가 의원실을 마련했다. 의석 수가 1명 증가한 인천 동구의회는 1천970만원의 예산을 썼다. 외유성 해외 출장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대체로 시민 세금을 경시하는 자세에서 비롯됐다. 최근 서울의 한 구의회 의원들은 드물게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타내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갔다. 예산 신청 내역과는 달리 비행기 대신 배를 이용하고 교육비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으로 돈이 많이 남게 됐다. 경찰이 이 돈을 구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회 청사와 의원실을 꽃단장하는 데 들어간 돈은 그들을 뽑아 준 시민들 세금이다. 그 돈을 자신들 방 치장에 우선으로 돌린 것은 엄중히 대해야 할 예산을 ‘자기 편성’한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귀하신 몸’이 되려 말고 당선 소감의 ‘초심’을 되새겨 볼 일이다.

[사설] 관광안내소 민간위탁하려면 인천관광공사는 왜 있나

관광은 이제 한 도시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다. 지자체마다 먼 곳에 있는 국제공항 등에 ‘우리 고장으로 오세요’라는 광고판을 내건다. 인천시도 인천국제공항 등 10곳에 관광안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천 관광’의 첫 관문인 관광안내소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업무 위탁이 사익 추구로 변질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인천시는 처음 관광안내소 운영을 인천시관광협회에 맡겨 운영했다. 여행사,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다. 그러나 이 단체가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물의를 빚자 산하 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토록 했다. 그러다 4년 뒤 2020년 2월 인천시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다시 민간 위탁으로 변경했다. 이 때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 인천시관광협의회다. 이 단체는 인천시에 사단법인 등록을 한 뒤 불과 10개월 만에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을 따냈다. 게다가 인천시는 공모 3개월 전에 이미 이 단체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마치 이 사업 위탁을 받기 위해 단체가 급조된 듯한 수순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인천시가 이 단체에 내려주는 사업 예산은 올해의 경우 15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또 단체 사무실 운영비(연간 1천만원)와 상근직원 인건비, 그리고 위탁수수료 7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단체의 정체성도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회원(사) 13곳의 주소가 몰려있는 곳을 찾았더니 잡초만 무성한 나대지였다. 회원사 명단에 있는 한 업체 주인은 관광협의회의 존재도 몰랐다. 인천연구원 연구원이나 전기공사업체, 세무·회계사무소 등도 회원 명부에 올라있다. 인천시에 제출한 회원 250여명 중 80%가 연락이 닿지 않는 유령회원이라고 한다. 관광안내소 운영 과정에서도 회원(사)와 계약하는 내부거래가 많았다. 관광안내사들에 대한 1천만원짜리 교육을 단체 임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했다. 교육 내용도 관광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4천400만원짜리 안내소 인테리어 공사도 회원 업체에 맡겼다. 인천 관광의 귀와 눈 역할을 해야 할 관광안내소 운영이 ‘염불보다 잿밥’이었다면 큰 일이다. 관광안내소는 인천시 관광 정책의 방향과 여론이 걸러지는 최일선 안테나다. 인천관광공사를 두고 관광안내소를 다시 민간에 위탁한다면 관광공사는 왜 설립했는가. 누가 봐도 관광안내소는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

[사설] 3년 만에 돌아온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콘텐츠 자산이다

락은 저항과 해방의 음악이다. 1960년대를 뒤흔든 비틀스 현상과 프랑스 젊은이들의 68혁명,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 반전운동 등은 그 토양이 됐다. 1969년 시작된 미국의 우드스탁 페스티벌과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락 페스티벌의 전설이다. 천둥과 같은 함성, 터질 듯한 떼창의 향연, 달아오른 열기 위에 터뜨려지는 물폭탄 세레나데.... 이 모두 락 페스티벌에서만 거리낌없이 터져나오는 자유를 향한 몸짓이다. 그런데 우리들 곁에도 이제 전설의 반열에 성큼 다가선 락 페스티벌이 있다. 어느덧 17년의 연륜과 성가를 쌓아 온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다. 2022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8월5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막을 올려 7일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지난해는 언택트 음악축제로 대신했다. 3년 만에 무대와 객석이 뜨거운 호흡을 주고 받는 현장 공연이 부활한 것이다. 펜타포트 락은 2006년 시작된 이래 한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왔다. 지난해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페스티벌임에도 105만회의 클릭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국내 최대 공연 커뮤니티에서 앤데믹 시대의 공연 및 페스티벌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결과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발이 33%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이미 해외 슈퍼헤드급 아티스트들을 비롯한 모두 53개 팀의 출연진 라인업도 확정됐다. 해외 아티스트로는 Vampire Weekend(미국), TAHITI 80(프랑스), deafheaven(미국) 등 10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자우림, 잔나비, 크라잉넛, 선우정아, 이디오테잎, 더 발룬티어스, 아도이, 이무진 등 국내 아티스트도 38팀에 이른다. 지난 2개월 여의 경연대회를 뚫고 올라 온 크램 등 인천펜타 슈퍼루키 6팀도 본무대에 오른다. 3일 밤낮에 걸쳐 뜨겁게 달아오를 송도달빛축제공원은 푸른 잔디와 시원한 바닷바람이 자랑이다. 이 축제 전용 공원은 이제 인천펜타포트와 함께 한국 락 페스티벌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았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국 락 음악의 큰 산이다. 그간 여기 저기서 시작은 됐지만 곧 생명력을 잃고 명멸해 간 여느 락 축제와는 다르다. 팬데믹 시대를 뚫고 열화같은 락 팬들 앞으로 다시 돌아온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제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또 하나의 커다란 콘텐츠 자산으로 성장한 것이다.

[사설] 물가 뛰는데 후원은 줄고, ‘이중고’ 겪는 무료급식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는 예기치 못한 재앙을 초래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겹쳐 지구촌 전체가 치솟는 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농촌에서도, 공장에서도 물가 상승에 허덕인다는 소식이 빗발친다. 그런데 이 같은 물가고에 그 존폐마저 우려된다는 곳이 있다. 일상의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무료급식소다. 매일매일이 힘겨운 우리사회 취약계층에게 한끼 식사를 챙겨주는 곳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보다 6%나 뛰었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4년 만의 상승폭이라고 한다. 특히 식재료인 농축수산물이 물가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 수입 쇠고기는 10.3%, 대파·양파 등은 무려 25%나 뛰었다. 이러니 식재료 구입비가 가장 큰 부담인 무료급식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후원의 손길마저 줄어들게 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료급식소 현장의 사정을 들여다 보자.(경기일보 7월 13일자 1면) 수원역 광장에서 오후 7시마다 노숙인들에게 무료 배식을 하는 한 교회 급식소. 물가가 치솟기 이전에는 매일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130인분 정도만 내놓고 있다. 거의 매일 내놓았던 고기 반찬도 이제는 주 1회로 줄였다. 식재룟값은 폭등 지경인데도 후원금은 오히려 뒷걸음이다. 월 400만대이던 것이 최근 300만원대로 줄었다. 매일 70여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인천의 한 지역급식소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식재료비를 감당 못해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품목 위주로 구입하다 보니 수시로 메뉴가 바뀐다. 인천시에서 한 끼당 2천700원 정도를 지원하지만 이마저 언제 줄어들지 몰라 불안하다.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급식소가 문을 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물가고에 다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무료급식소는 우리 사회 소외된 취약계층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과거 외환위기 때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내밀던 곳이다. 지금의 고물가 추세는 앞으로도 더 힘들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부분의 무료급식소들은 개인·단체의 자발적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지금같은 경기 침체 파장을 감안하면 더 이상 선의의 후원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취약계층의 기본 식사를 지속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사설] 부평·계양권, 쓰레기 소각장 확보가 맞다

부평·계양 지역 등 인천 북부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한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러자면 충분한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 확보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사정이 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부천 대장동의 소각장을 증설해 서울시 강서구·부천·인천이 함께 사용할 광역 소각장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6·1 지방선거 공약 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광역 소각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현재 송도 소각장과 청라 소각장 등 2곳의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루 960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나마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재도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되면 더 많은 쓰레기를 소각 처리해야 돼 소각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환경부도 최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 처리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대해 2025년까지 소각장 설치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로 소각 처리해야 할 생활폐기물이 하루 17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구·강화권과 중·동구권 등 4개 권역별 소각장에서 나눠 처리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으로 아직 입지 선정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4개 권역별 소각장 중 부평·계양권은 부천 대장동의 광역 소각장을 사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같은 계획이 삐걱대기 시작했다. 민선 8기 부천시가 대장동 소각장의 증설·현대화 사업은 시민주권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이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시민주권위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에나 가부가 결정된다. 통상 4~5년의 소각장 설치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사업에 착수해도 2025년 말 준공이 빠듯해진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부천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아예 계양테크노밸리 등에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각장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면 2026년부터 부평·계양권의 쓰레기 처리 부담이 연쇄적인 소각장 포화 상태를 일으켜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리가 있는 우려다. 그간 인천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두고 지속적으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창해 왔다. 부천지역의 광역 소각장 사용이 실현된다 해도 지속가능한 방안은 못 된다. 더 늦기 전에 부평·계양 권역의 자체 소각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학교가 무서운 교사들... 우리 교육의 현실

“학교가 무서워요” 한밤중 캄캄한 교실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학교 괴담이 아니다.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수업시간마다 욕설을 퍼붓는다. 학부모는 중학생 자녀의 담임선생을 무고죄로 걸어 넣겠다고 협박한다. 고교 화장실에는 학생이 교사들을 비방하는 낙서가 지워도 지워도 계속 발견된다. 모두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교권침해 사례들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영리한 아이들은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수업을 방해해도 교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그러니 교사들은 병가·휴직을 내거나 아예 교단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 동네북 신세가 된 교사들은 그래서 교단에 서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사건이 1만1천148건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에만도 울산에서는 고1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초등학생이 상상을 초월하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을 일으켰다. 인천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줄었는데도 2021년 한해 교권침해 건수는 72건에 달했다. 인천의 한 초교에서는 학생이 수업시간마다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내보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며 이를 말리는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교내 봉사에 그쳤다. 해당 교사는 결국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교권침해는 크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위계에 의한 교권침해 등 3가지 유형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등이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테면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로 몰고가는 경우 등이다. 학교 폭력으로 자녀가 신고를 당하면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보복성 교권침해도 잦다. 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를 혼냈다가는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이다. 현행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도 기본적으로 학생 인격 존중에 맞춰져 있어 교권 침해 구제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교실 내에서의 이 같은 불균형은 결국 우리 공교육을 더욱 황폐케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보다 실효성 있는 학생 생활지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설] 1천500억짜리 크린넷을 고철덩이로, 직무태만 아닌가

크린넷은 음식물 쓰레기나 소각용 폐기물 등을 수거함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환경시설이다. 인천에서는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도시 조성 초기 단계부터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런데 영종하늘도시내 크린넷 시설은 완공 후 8년 동안이나 내팽개쳐져 애물단지가 돼 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중구간의 인수인계 다툼이 기약없이 늘어지면서 설치 비용을 댄 주민들만 속이 터질 노릇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LH(한국주택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를 조성하면서 2014년 1천500억원을 들여 크린넷을 완공했다. 625개의 수거함과 4곳의 집하장, 70㎞에 이르는 지하관로 등이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린넷을 쳐다보기만 할 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완공과 함께 가동에 들어간 송도나 청라의 크린넷과는 딴판이다.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인 중구가 운영비용 등을 문제삼아 크린넷의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고 있어서다. 이때문에 LH는 한 번 써보지도 못한 크린넷의 낡은 관로 등을 교체하느라 또 250억원을 들였다. 인천경제청과 중구는 크린넷 인수인계를 놓고 수년째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송도)나 서구(청라)와 동일한 비용 분담비율을 제시했다.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는 경제청 75%, 중구 25%씩 부담하되 운영비는 각 50%씩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는 과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한 부담 비율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구는 크린넷이 폐기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에 불과하다며 인수를 거부해 왔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예산 지원을 해줘도 종전 문전수거 방식보다 2~3배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온 주민들은 격앙된 상태다. 당초 아파트 분양가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만큼, 이자까지 쳐서 반환하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시설을 넘겨 받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중구측 입장에 대해서는 “남의 일 얘기하듯 한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다. 크린넷 때문에 1억원 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 상가 건물 등에서는 “괜히 헛돈 쓴거냐”고들 한다. 어쨌든 주민들 돈으로 첨단 환경 시설을 지어 놓고도 8년 간이나 고철 덩어리로 방치해 왔다. 어느 편에 더 책임이 있든지 간에 심각한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다. 갓 출범한 민선 8기 중구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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