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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시동 거는 인천 청라타워... 준공과 수익 2마리 토끼 잡아야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또 한번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고 한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이다. 4년 전 청라주민들을 모아 놓고 요란하게 기공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민간시행사에 휘둘리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떠맡기로 했다. LH가 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청이 운영을 맡는 사업구조다. 공공기관 발주 사업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타워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인천경제청과 LH가 곧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LH가 자체 예산으로 청라시티타워를 짓고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의 관리·운영을 맡는 내용이다. 준공 목표 시점도 정했다. 2029년이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 2월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LH는 인천경제청과 협약을 마치면 바로 청라시티타워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LH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기본설계 계획을 보완, 지하주차장과 복합시설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민간 사업에서 공공기관 발주 사업으로 바뀌면서 모두 8가지 환경등급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LH는 재설계를 거쳐 최종 공사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공사 비용 산출에만 6개월이 걸릴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시티타워 건설이 끝난 후의 관리·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문제는 타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타워와 연계한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라시티타워는 1차적으로 청라국제도시는 물론 인천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로 활용한다. 여기에 타워 내부 빈 공간을 활용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복합시설 활용으로 운영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수익 구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경제청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처음부터 LH가 청라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다. LH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했다. LH가 챙긴 개발이익에는 청라 주민들의 입주 비용도 포함해 있다. 인천경제청은 청라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우선 복합시설보다는 타워부의 착공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타워의 운영 부분도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청라시티타워가 올라가고도 운영비만 까먹는 하마여서는 의미가 없다. 건립과 수익모델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08 03:00

[사설] 공회전하는 권역별 소각장... 각자도생으로 가려는가

인천의 쓰레기 소각장 확충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헛바퀴만 돌리며 벼랑 끝에 몰릴 수순만 남기고 있다. 당초 구상한 4개 권역별 소각장 신설은 오히려 뒷걸음질이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논의에서도 빠지겠다고 한다. 구청장들은 주민 반대를 들며 정치적 입지만 헤아린다. 돌고 돌아 이제는 소각장을 짓든 키우든 인천시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도 나온다. 핑퐁게임인가. 반면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하나둘 난제를 풀어가고 있다. 인천이 외치던 ‘쓰레기 발생지 처리’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참이다. 인천 중·동구와 옹진군이 이달 중 서부권 소각장 입지 선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중구 남항 일대와 동구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가 후보지다. 그러나 이곳 역시 조율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이미 동구가 서부권 소각장의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타당성이 없어 주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나머지 3곳은 아예 논의조차 실종된 상태다. 계양·부평구의 동부권 소각장 사업의 경우 인천시와의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중단했다. 서구·강화군의 북부권이나 미추홀·남동·연수구의 남부권도 그렇다. 소각장의 이름만 지어 놓은 상태다. 2026년 1월1일부터는 인천 서구 경서동의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바로 묻을 수 없다. 2년 반 정도 남았다. 이에 서울은 최근 마포 소각장의 신축을 성사시켰다. 1일 평균 2천t의 쓰레기 중 1천t을 처리할 소각장이다. 나머지는 종전 강남·노원·양천 소각장 등에서 소화한다. 직매립 금지 대비책을 마련한 셈이다. 경기도도 쓰레기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는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에 비해 소각장을 지을 공간 여유가 있어 걱정이 덜한 편이다. 이대로 가면 인천부터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1일 발생 쓰레기가 1천400여t에 이르는 대도시다. 이제 와서 인천 구청장들은 인천시가 직접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떠맡기 싫다는 속내겠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은 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시에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직매립을 금지하고 쓰레기를 소각한 재만 묻어야 한다는 정책은 인천에서 비롯했다. 30년 이어 온 수도권매립지의 종료 수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소각장 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뒤처져 있다. 권역별이든 동네별이든 인천시가 뛰어들어야 한다. 주민 반대에도 꼭 해야 할 일은 해내야 한다. 재외동포청 입지에 대해서는 “송도에만 보낸다” 한 것 또한 주민 여론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른바 ‘플랜 B’ 밖에 남지 않는다. 동네별로 자기 쓰레기 자기가 태우는 각자도생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6-01 03:00

[사설] 인천 제물포구 살림 ‘빈익빈’ 우려... 군·구 개편 역기능도 살펴야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단계 절차인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 검단·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합치는 내용이다. 주민 생활권역이나 지역별 행정 수요를 일원화하려는 개편이다. 그런데 이런 잣대로 쪼개고 합치다 보니 원·신도심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인구 소멸 문제나 재정자립도 등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인 제물포구의 살림살이가 더욱 쪼그라들 것이 걱정이다. 인구는 줄어들어도 행정수요 및 소요 예산은 급증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 다음 달 중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그간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물포구의 인구 소멸 및 타 지자체와의 재정 격차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도심인 영종지역을 떼내고 원도심지역만 한데 묶어 놓은 결과다. 인구와 세입이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구는 종전 영종지역을 포함한 인구가 15만5천310명이었다. 여기서 영종을 떼내고 동구와 합치면 10만2천971명으로 5만2천여명(33%) 감소한다. 지역면적도 140㎢에서 21.74㎢로 대폭 줄어든다. 자체 수입도 종전 1천883억원이었으나 제물포구로 재편하면 891억원으로 1천억원이나 감소한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복지 행정 수요가 큰 원도심 지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물포구의 세수는 종전보다 즐고 세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다. 인천시가 군·구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은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이 조정교부금의 책정 기준도 인구 수와 학교 수 등 원도심 지역에는 오히려 불리하다. 이대로는 그 조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도심과 원도심 지자체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고착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가 조정교부금 제도의 전면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깜깜이 집행’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1회성·전시성 사업을 막기 위해 합리적 배분에 관한 조례를 따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미 지적한 조정교부금의 문제점들이다. 지자체 살림살이의 빈익빈 부익부는 곧 주민복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이 초래할 역기능들에 대해서도 미리 성찰하고 그 틈을 메워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30 03:00

[사설] 생계비 대출 상담에만 1주일... 인천 지자체도 힘 보태라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창구가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대출이다. 한도가 100만원에 지나지 않고 대출 이율도 낮지 않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길게 줄을 선다고 한다. 대출 상담을 받는 데만도 1주일씩이나 기다리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으로 단돈 몇 십만원도 어디 기댈 곳 없는 이들이다. 최대 1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긴급 의료비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음에는 대개 50만원 대출에 그친다고 한다. 우리 사회 저변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이렇듯 많은 것이다. 인천에는 2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지난 22일 이 센터들의 상담 창구 풍경을 들여다보자.(경기일보 23일자 1면)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0여명이 상담을 받았다.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지만 하루 치 예약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예약 홈페이지가 느려질 만큼 몰린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같은 모습이다. 창구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 기다린다. 예약을 하고서도 1주일씩이나 기다린 끝에 그나마 상담 창구에 앉은 사람들이다. 상담 창구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애절하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밀린 임대주택 임차료와 끊긴 전기·가스요금을 정리하려 센터를 찾았다. 한때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에 하던 일이 있어 이마저 끊겼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겨 당장 손 벌릴 곳이 없다. “100만원도 지금의 나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 했단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지난 3월27일 출시했다. 이후 인천에서는 지난 4일까지 2천152명이 이 긴급대출을 받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영업일만 따지면 29일 동안이다. 금액은 13억2천680만원이다. 평균 61만원 정도씩 받아간 셈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연체 이력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자칫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액대출이다. 대출 한도가 100만원이고 이율도 15.9%로, 은행과 비교하면 4배나 비싸다. 이런데도 몰리는 것은 그나마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의 경제 상황에 이들 금융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천시나 군·구 지자체들도 한계 상황의 주민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대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바로 인천시민들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목을 매는데도 정부에만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25 03:00

[사설] 전세사기 지원 편싸움 인천시의회... 정치 산수만 배웠나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놓고도 ‘정치 싸움’만 주고받는다고 한다. 그것도 별 실효성도 없는 시의회 결의안 채택을 놓고서다. 여야가 갈려 한쪽 편에서 발의하면 다른 편에서 끌어내리는 식이다. 상대편을 끌어내리는 방법도 진화해 ‘결의안 보류 동의안’까지 등장했다. 이러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가슴에 피멍이 든다. 조직적 전세사기범들에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털린 사람들이다. 어차피 별 도움도 못될 시의회 결의안이니, 가만히 있느니만 못한 모양새를 보였다. 중앙 정치의 못난 모습만 닮아가는 지방 정치의 자화상인가.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한 시의원이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 보류 동의안은 최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대항마였다. 민주당이 낸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다. 상대방이 낸 이 안건을 보류시키자며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이 상정한 결의안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시의회 차원의 사전 논의나 협의도 없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만 발의에 참가했다. 그것도 중앙당의 당론에만 맞춘 내용의 결의안이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규정,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 인정 조건 및 지원 대상 범위를 크게 넓히자는 내용이었다. 민주당만의 이런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처음엔 아예 부결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류’시키기로 결론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 심의 때는 이 결의안을 그냥 통과시켰다. 결의안 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그래놓고는 수일 만에 방침을 바꾸고 이어 본회의에 보류 동의안을 들이민 것이다. 인천은 전국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런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피해자 지원을 놓고서는 정치 산수에만 몰두한 것이다. 애초에 민주당 시의원들끼리만 결의안을 마련할 때는 어떤 속셈이었을까. 뻔히 보인다. 결의안이 효과가 있든 말든, 생색내기에 바빴을 것이다. 민주당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는 정당이라고. 보류 동의안을 고안해낸 국민의힘도 그 정도 수준이다. 그냥 부결시키자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눈치가 보였을 것이다. 22일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에 마침내 합의했다. 자신들을 뽑아 준 시민들이 전세사기로 우는 판에 인천시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바빴던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23 03:00

[사설] 순찰 시간 쉬는 경찰... 기본 무너지면 시민이 불안하다

엊그제 인천에서 ‘인천의 도시 이미지 어떻게 만들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서도 강력범죄 관련 뉴스 보도와 도시브랜드의 상관관계가 거론됐다. “인천지역 강력범죄 기사 건수는 전국 3위지만, 기사 제목에 ‘인천’이 들어가는 노출 빈도는 2위로 실제보다 높은 편이다.” 인천의 도시 이미지가 자칫 범죄와 엮일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강력범죄 3위는 인구수와 비례한 정도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의 조직적 전세사기를 비롯해 아동 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 중고차 사기단 등등. 시민들조차 “또 인천이냐”할 판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 치안 일선의 순찰 활동 태만이 도를 넘었다는 자탄이 나온다. 순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임무의 출발선 아닌가. 최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인천 경찰들이 순찰 활동에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미추홀구 등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일가족 살인 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요즘이다. 시민들이 불안해할 정도다. 그런데도 최근 미추홀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는 방범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순찰 활동이 공백 상태를 보였다. 근무일지상 관내 지역을 돌고 있어야 2대의 경찰 순찰차가 모두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관들은 차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등 그냥 시간만 보냈다. 나중 112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고 한다. 같은 날 남동구의 한 파출소 앞 주차장에도 2대의 순찰차가 그냥 서 있었다. 파출소에는 순찰 출동을 보고하고서도 파출소 앞만 순찰한 셈이다. 순찰을 나가는 대신 차 안에서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간에 관내 방범 취약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이 같은 순찰 공백이 시민들 입길에까지 올랐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순찰은 경찰 치안 활동의 기본이다. 예비 범죄자들이면 순찰차의 경광등이나 사이렌 소리에도 움찔할 것이다. 동네를 훑고 다니는 경찰관들의 순찰 활동에 시민들은 안도한다. 치안 활동의 이런 기본이 무너지면 ‘철통 치안’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군에서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경찰이 뒤늦게 기강을 잡는다며 해당 경찰관의 감찰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도 실수할 수가 있고 하필 그때 애꿎은 상황에 몰렸을 수도 있다. 시민들도 그런 표적 감찰식 사후 처리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치안의 기본이 무너진 조직 분위기나 기강 해이의 근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18 03:00

[사설] 현수막 특권 고수 인천시의회... 누가 시켜서인가

인천시의회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놓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인천시가 상정한 관련 조례 개정안에서 핵심 조항을 빼버리고 통과시켰다. 시민들 여론은 어떠하든 조례 개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의사표시다. 명분은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해오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다. 시 집행부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까 걱정해 주는 건가. 그보다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 인천시가 이번 시의회에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옥외 광고물 중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정치 현수막 사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롯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슬그머니 바꾼 것이다. 정치 현수막은 언제 어디든지 얼마든지 내걸어도 괜찮다는 법이다. 이후 벌어진 소동은 현수막 공해, 정치 공해를 불러왔다. 시민들 눈길 가는 곳이면 어디서건 정치 현수막이 펄럭였다. 시민들은 보행과 운전을 방해받고 소상공인들은 간판이 가려져 장사에 차질을 빚었다. 인천에서는 20대 대학생이 정치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다치기도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소불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현수막 특권 때문이다. 이런 사안임에도 인천시의회는 개정 조례안 중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12조 2항이다. 정당이 상위법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현수막을 걸 때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한곳으로 모아 그나마 시민 피해를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들어내 버렸다. 정치 현수막이 지금처럼 계속 난립해도 군·구 등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난리를 치고도 정치 현수막 개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셈이다.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말거나 정치 현수막은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계속 이대로 맘껏 내걸고 싶은 것이다.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니 더 그런가 보다. 혹시 상전인 국회의원 등이 시의원들에게 시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악법을 그대로 두는 걸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시민들이 왜 정치 현수막을 싫어하는가. 꼭 일상의 생활을 방해 받거나 장사에 지장을 받아서만이 아니다. 욕설에 가까운 상대 비방이나 낯간지러운 자화자찬을 쳐다보기 싫은 것이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정치혐오다. 정치 하는 이들은 이런 생각일 것이다. 싫어하든 말든 지명도만 높이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은 다시 그 나물에 그 밥들을 찍어줄 것이다. 정치 현수막 사태가 우리 정치의 백년하청을 고착화할까 걱정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16 03:00

[사설] 재외동포청 품은 인천...글로벌 도시의 내실 다져야

신설 재외동포청이 마침내 인천으로 온다. 재외동포들의 교류·협력과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정체성 교육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여러 부처에 분산해 있는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는 193개국 750만명으로 세계적으로도 5번째 규모다. 인천은 이제 이런 막중한 재외 한인 사회의 실질적, 정서적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1902년 12월22일 인천 제물포항을 처음 떠났던 한민족 근대 이민의 역사가 120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런 역사적 상징성과 도시 정체성에 비춰 볼 때 참으로 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지난 8일 외교부가 재외동포 전담 지원 기구인 재외동포청의 청사 위치를 인천으로 확정했다. 본청을 인천에 두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둔다. 외교부는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발전과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둔다고 했다. 다만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서울에 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막바지에는 외교부 관료사회 등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붙잡아 두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도, 어느 집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대 이민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성이 워낙 뚜렷해서다.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드나들 때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 역시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 아닌가.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이제 인천이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1천만명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또 인천을 재외동포 비즈니스의 허브로 만들고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이끌 것이라고도 했다. 재외동포청 유치와 인천의 미래를 연계한 의미 부여다. 이에 인천시도 재외동포청 유치로 인천에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뤄지고 재외동포들의 정주여건을 확충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보건·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웰컴센터’도 열 계획이다. 이번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 지역사회가 드물게 성취를 거둔 낭보다. 인천은 그간 여러 사업·기관의 유치 경쟁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 늘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역차별 논리에 밀리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천의 이민사 자산을 십분 활용, 미리부터 이니셔티브를 잡아 주도했다.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기를 보탠 지역사회와 정·재계 등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내실을 다질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11 03:00

[사설] 퍼지는 ‘전세 포비아’... 사회 신뢰 무너질까 걱정이다

인천에서 촉발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여파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직접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물론 아예 전세 시장 자체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대출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를 찾는 이들이 처음부터 손사래를 친다. 그야말로 ‘전세사기 포비아’다. 대출이 없는 집을 찾아 전전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계약한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대출 유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1억 이상 차이 난다. 전세사기 파동도 모자라 깡통전세, 역전세까지 시한폭탄 상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인천지역 아파트 전세 시장에 ‘전세사기 공포’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선 금융권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집에는 전세를 들려 하지 않는다. 대출 유무에 따라 전세 가격이 절반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전용 면적 84㎡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대출 때문에 1억원대까지 떨어져 있다. 인천지역 전월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아파트 전세거래는 2천348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거래다. 84㎡ 기준 평균 전세 가격도 2021년 4월 1억9천303만원에서 지난달에는 1억6천721만원으로 떨어졌다. 특히 담보 대출이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반 토막이다.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84㎡의 평균 전세 가격이 2억4천~2억7천만원이다. 그러나 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1억8천만원대에 그친다. 서구 검단신도시 한 단지의 경우 94㎡의 전세가격이 3억원에 이르지만, 대출이 있는 매물은 1억5천만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자칫하다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르는, 깡통전세를 우려해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는 것도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한다. 그간 최우선변제금이나 근저당권 등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전세 세입자들이 크게 예민해져 있는 것이다. 차라리 월세를 얻거나 보증금을 올려 주더라도 대출을 끼지 않는 집을 선택한다. 전세는 오랜 세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며 정착한 임차제도다. 현재도 325만2천여가구(15.5%)가 전세로 거주한다. 민법상 전세권이라는 물권까지 있는 만큼 일시에 인위적으로 버릴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 문제는 전세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이다. 마음놓고 전세도 못 얻는다니.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 저변의 기본적인 신뢰 체계가 흔들릴 것이 우려된다. 확산하는 전세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사적 거래지만 제도권에 흡수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09 03:00

[사설] 세금들인 소상공인 배송센터...시장에서 살아남을까

인천시가 10억원을 들여 공동배송센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인천 소상공인 업체들의 상품 배송 등 물류 수요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인천 소상공인들의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취지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물류는 본래 시장의 몫이다. 지자체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 영역의 운송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이, 또는 그 서비스의 수요자들이 받아주느냐다. 서울시의 제로페이처럼, 세금을 쏟아붓고도 애초부터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밀려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인천시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배송센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지역 대기업 택배업체의 물류센터 유휴부지에 배송센터를 지어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 여기서 인천지역 200곳 소상공인 업체의 상품을 수도권 및 전국에 배송한다. 기존 민간 택배업체를 통하는 배송보다 비용을 낮춰주고 당일 배송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삐걱거린다. 배송센터가 들어설 부지 찾기부터 만만치 않다. 배송 및 집하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지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대기업 택배업체의 물류센터는 대부분 외곽인 인천항 일대에 있다. 현재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물류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는 기초조사도 마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배송센터를 운영할 사업자 공모도 난항을 겪었다. 지난달 공모에서 단 1곳 사업자만 참여해 유찰했다. 최근의 재공모에도 이 업체만 참여, 결국 운영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한달 여를 남기고도 택배요금 할인 폭 등에 대한 정책 결정도 나온 게 없다. 물류는 규모의 경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와 관련, 물류 전문가들의 전망은 회의적이다. 200여 소상공인의 물류 수요로는 사업 유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천시의 공동배송센터가 기존 중간 집하업체들의 밥그릇만 뺏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배송센터의 사업 방식이 현재 택배업계에서 이뤄지는 중간 집하업체의 배송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간 집하업체들도 따지고 보면 인천 소상공인들이지 않은가. 2019년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제로페이를 내놓았다. 그러나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외면했다. 혜택도 별로고 오히려 불편해서였다. 팬데믹 시대에 여러 지자체들이 벌였던 공공 배달 앱 사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민간기업들이 사활을 거는 시장의 생리는 그리 간단치 않다. 세금이 뒷받침 한다면 굳이 경쟁력을 갖추려 애쓸까. 그리고 소상공인 배송센터의 운영 적자가 지속된다면 그 때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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