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선거판에 뛰어든 전 고위간부들

6·1 지방선거를 불과 2주 남겨 놓고 인천시장 후보들은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 4년 전에 맞붙었던 전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로 서로의 치적에 대한 열띤 공방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를 예상해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가장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이슈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이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조기 종결을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의아한 모습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인천의 최대 현안 이슈임은 분명하다. 30여년 동안 일방적으로 인천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정부의 ‘직매립 금지 및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책 변화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조기 종료를 통한 ‘쓰레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이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천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선공약에도 반영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 인천시장 선거전에서 전 현직 시장의 과거 치적 공방에서 서로의 정책실패를 지적하는 논쟁에 느닷없이 전 환경국장들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전 환경국장 6명의 재직 기간이 매우 다양하고 각 후보와의 근무 기간도 다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일반 시민으로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주장이다. 인천시 행정의 최고위직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는 시민으로서는 의아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재임 중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리라 믿는다.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걸쳐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대 지방행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직으로 고도의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성까지도 이해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이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행정을 책임졌던 당사자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로서 현직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그 진실성이 있는 것이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선거에 악용하며 공직 후배들의 정책 구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건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는 명예로운 전직 고위직의 헌신을 기대해 본다.

[사설] 더불어민주당 인천을 뭘로 보나

이번에는 이재명이다. 인천의 대표 정치인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천 민심에 불을 지르더니, 이번엔 이재명 상임고문이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의 난데없는 서울시장 출마에 이어 이 고문의 뜬금없는 계양을 보궐선거 등장에 인천시민은 황당하다.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인천을 저버리고, 인천 연고가 전혀 없는 이 고문은 정치적 목적으로 그 자리를 파고든다. 민주당이나 당사자 모두 인천에 사전 설명이나, 공식 사과도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인천을 뭘로 보나’ 인천 시민은 울화가 치민다. 이 고문이 뜬금없이 인천에 나타나 ‘계양구를 정치일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존심으로 만들겠다’, ‘계양구를 제2판교로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면 인천시민은 곧이곧대로 믿고 환호성이라도 지를 것으로 보는 것인가. 대선급인 이 고문이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분당갑)이 아닌 인천을 선택한 것에 대한 감사라도 할 줄 알았나. 민주당 인천지역 일부 의원의 행태도 볼 만하다. 송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설 대변인을 맡았던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정일영, 이성만 등 지역 국회의원 4명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 고문의 계양을 출마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 고문의 인천 출마가 대선 당시 이 후보 지지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란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차 ‘역풍’ 우려가 큰 데 말이다. 특히 허 의원은 경기도 연고인 이 고문의 인천 출마에 대해 ‘이 고문이 대선 후보로 나서 수 많은 표를 얻은 만큼 전국이 본거지고, 지역구이다’, ‘선거는 전쟁이고, 탱크라도 필요하면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이 전쟁터의 최일선이고, 이 전 지사는 탱크란다. 인천시민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어디에 쓰는 탱크인지, 그리고 왜 인천에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분간이 안 간다. 누가 인천의 주인이고, 누가 계양을을 이 고문의 본거지와 지역구로 허락했단 말인가. 명색이 인천 국회의원이고, 시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전쟁, 탱크 운운에 앞서 양해와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 아니 민주당은 아예 그러지 말았어야 옳다. 인천이 키운 대표 정치인 송 전 대표는 주변 인물들까지 몰고 서울로 떠나고, 2개월 전 대선에 패한 이 고문은 탱크처럼 인천으로 밀고 들어온다. 인천시민은 안다. 이들에게 인천은 정치적 도구이자 수단일 뿐 민심은 뒷전 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인천을 도대체 뭘로 보나.

[사설] 인천시,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탄탄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지방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지난 3일 오전 ‘새 정부 균형발전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대한 인천시 대응 방향’을 실·국장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인천시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천의 역차별이 해소되거나 강화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수위 지역균형특위가 지방을 순회하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한 것이다.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함께 17개 시도 7대 당선인 공약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인천시는 새 정부의 주요정책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새로운 정책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강화와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특구 신규 지정 등은 인천의 역차별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나 인천시의 탄탄한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 광역시로 규제를 받아온 동시에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경기에 비해 지정학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다른 지방에 비해 인천은 공공기관이 턱없이 적은 6개에 불과한데 추가 이전을 추진하면 역차별이 분명하다. 산업구조와 인프라 측면에서도 역차별이 심각함에도 그 실상이 제대로 파악해서 알려지지 않는 등 고착화된 실상이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과 경기에 비한 불균형의 실태를 과학적인 분석 파악을 통해 공감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와 지원에 인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인천시의 탄탄한 대응의 목적으로 시 정부의 조직과 정책과제설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임명·운영했으나 형식적 구호에 그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균형발전 정책을 과제로 설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부서를 두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본부를 벤치마킹해 인천시 스스로 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시가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충실한 논리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스스로 그 실천 의지를 보여주면 지역사회의 동참도 활발할 것이다.

[사설] 코로나 악몽 뚫고 견뎌 낸 인천 락(rock)/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돌아 왔다

락 음악의 기본 정신은 저항이다. 반전(反戰)·반핵(反核)을 음악에 담아 전한다. 그 저항 정신은 결국 코로나19도 이겨냈다. 사실 2020년 이후 세계 음악계는 질식 상태였다. 현장에서 폭발해야 할 포효가 사라졌다. 비대면 공연으로 내몰리면서 강요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모습은 팬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2년이 지나면서 공연의 흔적도 사라졌다.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한국 락은 더욱 침몰했다. 2020~2021년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부산, 용인 등에서 개최되던 락 페스티벌이 자취를 감췄다. 2022년부터는 아예 개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역동적인 시간으로 되돌릴 가능성조차 불확실하다. 이 락이 인천에서 당당히 폭발한다.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가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2006년 시작된 이래 한국 락 축제의 중심으로 커왔다. 2020년과 2021년에도 인천 락은 명맥을 유지해왔다. 국내외 유명 밴드가 무대를 지켜왔다. 비대면이긴 했지만 팬들과의 호흡을 유지했다. 유사한 축제가 모두 취소되고 폐지되는 중에서 홀로 견뎠다. 그 완전한 모습이 돌아온다. 원래 공연 그대로 팬 앞에 등장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이다.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아티스트와 팬이 직접 대면으로 만난다. 기다려준 팬에 대한 현실적인 배려도 있다. 티켓 가격이 2019년과 같다. 팬과의 만남을 자축하려는 주최 측의 통큰 배려다. 사실 코로나 해제라는 분위기가 주는 어려움이 있다. 세계 락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유명 아티스트들의 스케줄이 팍팍해졌다.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뮤지션을 초청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이 문제를 과감한 투자로 해결했다. 해외 슈퍼헤드급 아티스트 초청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도 인천에 대거 출동한다. 국내외 라인업 50여팀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하나하나가 가슴을 뛰게 할 얼굴이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국 음악의 큰 산이다. 이제 한국 락을 짊어진 유일한 상징이다. 열악한 기초 여건으로 명멸해 간 여느 축제들과는 다르다. 눈 앞의 수지타산에 초심을 잃어버린 적 없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조차 미래를 위한 투자라 여기며 맞서왔다. 결국 가장 크고 가장 전통 있는 한국의 락 축제가 됐다. 그 가슴 벅찬 무대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강렬한 락 사운드의 울림이 인천 전역에서 시작된다. 한국 대중음악의 성지, 인천에서 8월이다.

[사설] 국민의힘은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야

제20대 대통령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정치권은 6·1 지방선거 열기로 아직 뜨겁다. 중앙 정치 무대인 여의도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몰두하면서 극도로 혼란하다. 이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마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설정이 집무실 이전 논란에 잠식 당한 탓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비 집권당의 준비 부족과 승리에 도취한 자만감이 정국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부터 소수 여당으로서 정국을 이끌고 책임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를 인식하고 대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 모습은 준비된 집권 여당이 아니라 혼란을 자초하며 투쟁의 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의장이 나서 중재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후 당선인 측근의 반대 등으로 파기했다. 미래의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측근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당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 부쳐지고,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당의 위상이 위축되고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대로 주요 사안이 좌우되는 허약한 보수당을 자처한 것 같다. 이러한 행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각 시·도당의 공천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승리에 취해 지방선거도 이긴 것으로 자만하고 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윤심’을 팔고 당선자의 측근이 득세를 하고 있다. 대선 승리에 도취한 모습은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경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치 지방선거 ‘본선에만 나가면 당선’이라는 착각에 예비후보가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의 재심과 발표 번복이 이어지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천에 배제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예비후보들은 탈당까지 고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단수로 공천된 일부 후보는 당의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 선거에서 늘 냉정한 선택을 해왔다. 승리의 자만에 취한 정치 행태가 잠깐은 국민에게 통할지 모른다. 일부 대중을 현혹하면서 자기 정치만을 내세우며 표를 모으는 것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행태를 현명한 국민이 모를 리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결같이 늘 국민을 섬기는 미래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할 수 있다.

[사설]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인천지역 일부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 인천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서라도 진위를 밝혀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개를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만 60세 이상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정부로부터 모니터링 환자 1명당 하루 8만860원씩을 받는다. 일부 병원은 1일 최고 1천건 이상의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다. 10명의 의료인력을 신고한 한 병원은 1일에 1억원에 가까운 모니터링 실적을 올렸다.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의 의료인 신고 수 대비 접속 아이디 수 및 접속 횟수도 터무니 없이 많다. 지역 의료계에는 ‘특정 병원이 모니터링 만으로 1개월에 30억원을 벌며 대박을 터트렸다’,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행정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까지 모니터링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한 병원의 1일 모니터링 건수를 1통화당 평균시간 3분으로 기준하면 의료진 1명이 12시간씩 상담업무를 해야 한다. 진료상담 업무는 환자의 심리상태와 민감도에 따라 상담원의 스트레스가 심해 1일 4시간 정도가 적정하며, 12시간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과다 실적 등 지역 의료계에서 나오는 소문의 근거들이다. 시는 이 같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 20~22일 3일간 관련부서 5개팀 소속 8명 규모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조사팀을 꾸려 지정병원 20곳에 대한 전면 조사를 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문제점도 적발하지 못했다. 진료지원시스템 접속 등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정부가 인천지역 20개 관리의료기관에 3월24~30일 7일간 지급한 비대면진료 지원금은 54억2천3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10월부터의 총 지원금은 500억원이 넘는다. 관리의료기관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가진 시가 500억원 규모의 진료관리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 인구 295만명을 대입해 전국 인구 5천160만명으로 추산하면 전국 지원금 규모가 8천7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뒤늦게서야 기초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와 심평원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진료지원시스템 접속 등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사설] 2% 부족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중앙당의 공천위에서 광역단체장을 관리하고 그 외는 각 시도당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선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지난 대선 결과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후보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구태의연하게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는 윤심과 박심이 등장하기도 한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친 이재명과 비 이재명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것은 한심한 행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과정에서 절정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패해서 선뜻 경쟁력 있는 인사가 나서지 않았다. 일부 군소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여 마침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선에 이르기까지 공관위와 비대위가 보여준 혼선은 민주당의 혁신과제로 남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과정뿐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후보의 기근 문제로 대선 패배 정당의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질없이 경선을 치르며 속속 후보를 결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시도에서 지원자가 없어 전략공천으로 추대하고 있다. 선뜻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모습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코앞의 당선 가능성만 고려하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잠재 후보들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2% 부족한 혁신은 인천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 공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희생한 지원자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수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도 나온다. 광역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한 23명 중 43%인 10명이 전과자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근간이다.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지망생들이 진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호를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혁신적인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야 한다. 단순한 코앞의 승리만 생각하여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하자 있는 후보에게만 집착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권자는 참신하고 유능한 개혁 후보를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정당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는 공천개혁이 요구된다.

[사설] 20대 대통령, 초심대로 국민만 보기를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곧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선자에 대한 기대 점수가 역대 대통령보다 낮은 50% 내외로 나타났다.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상대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거 결과를 반영한 듯하다. 투표결과 0.73%라는 극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어 흔쾌히 지지를 보내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거 이전보다 국민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당선자의 행보가 더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에게는 일정 기간 ‘허니문’이라는 일종의 지지도 프리미엄이 있다. 치열한 선거 과정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강력하게 혁신을 도모하기를 응원하면서 지지한다. 정권교체를 통한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국민적 통합을 기대하는 지지도 많다. 그러나 역대 가장 파격적이라는 이번 당선자의 독특한 첫 행보는 집무실 이전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당선자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온 국민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입지선정에 대한 행정절차도 생략하고 진행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제왕적 명령에 따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전 지역인 국방부 청사와 용산공원에 대한 충분한 실무적인 검토도 없는 무리한 강행이라는 지적도 많다.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주저하게 하는 절정의 파격적인 행보는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후보자 지명이다. 선거기간 내내 현 정부와 집권당을 ‘내로남불’과 ‘편 가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대통합을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사람과 특정 지역 출신을 대거 지명하고 심지어 40년 지기 친구와 최측근 검사를 파격적으로 지명했다. 전문성만 중시하고 다른 것들은 일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사원칙이 무색한 결과다. 지명된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연일 의혹이 이어져 ‘내로남불’을 방불케 하고 있어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선자가 구호처럼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국정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를 바란다. 제왕적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승리에 취한 일방적인 행보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큰 기대를 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당선자는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사설] 송영길, 인천에 참 배은망덕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놓고 정가가 시끌하다. 송 전 대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 5선(16, 17, 18, 20, 21대)과 13대 인천광역시장을 지냈다. 태어난 고향은 전남 고흥이지만 정치적 고향은 인천이다.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처음 접한 많은 인천시민은 “저 송영길이 그 송영길 맞아?”라며 의아해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 임기 2년을 포기하고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대선패배에 책임지는 자세’란다. 인천 계양을지역구에서 5선을 하고 인천시장까지 지낸 그가 마치 작전처럼 서울 강남으로 주소를 옮기면서는 ‘3천여명의 당원들이 2천424원 후원금을 보내며 서울로 이사 오라고 격려해 준 데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분없는 괴변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5선의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경험과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도시 서울, 서울시민의 자부심, 서울 국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쌓은 정치 밑천으로 이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키운단다. 4년 동안 시장으로 받들었던 300만 인천 시민과, 무려 국회의원 5선을 지켜준 계양 주민은 이미 안전에 없다. 인천을 등진데 대한 정중한 사과도 없다. 타지 출신의 송 전 대표를 인천의 대표 정치인으로 만들며 자부심과 기대를 가졌던 인천시민은 큰 배신감에 당황스럽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비롯해 인천의 각종 현안을 놓고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와 맞섰다. 그런 그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단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선언했고, 서울시는 사용종료를 반대하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이슈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천시민의 30년 고통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이라도 주장하겠단 말인가.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남은 국회의원 임기 2년까지 포기하며 어려운 선거에 나가 당을 위해 희생했다’고 할 것이다. 이긴다면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로 급부상 한다. 승패를 떠나 정치적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오히려 남는 장사다. 송 전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 시에도 인천시정보다 중앙무대(대선)에 관심이 많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았다. 시장 임기 말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측근들은 재선 후 대권 도전이라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인천은 재선 실패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송 전 대표를 총선을 통해 2번이나 따듯하게 품었다. 그렇게 자란 송 전 대표는 지금 정치적 고향인 인천을 헌신짝 취급한 채 정치 셈법에만 빠져있다. 인천에 참 배은망덕하다.

[사설] 이상 과열된 인천 6·1 지방선거

오는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당내 움직임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직후에 치르는 선거로 대통령선거 승패에 따른 분위기가 반영된 모습이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그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이고 민주당은 그 반대이다. 과거 역대 선거에서 직전의 선거가 영향을 미치는 경험에서 여야의 분위기가 사뭇 차이를 보이며 당내 선거가 과열되고 있어 우려된다. 대선에서 정권연장에 실패한 민주당은 후보 기근에 처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우후죽순으로 과열이다. 민주당은 대선에 실패한 책임으로 당 대표에서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가 비난을 무릅쓰고 서울시장에 나섰다. 인천의 경우 현직의 민주당 박남춘 시장이 단독으로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만 4명이 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은 민주당 후보가 4.8% 뒤졌고 인천은 1.9% 차이로 이긴 결과가 반영된 모습이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인천은 그 여세로 승리를 낙관하는 자만이 반영된 과열의 양상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국민의힘 4명의 유력 후보는 앞다퉈 예비후보를 등록한 후 인천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상황에서 앞서가는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비방과 공격이 거세지고 급기야 후보 사퇴를 주장하기도 한다. 뒤처진 후보끼리 단일화를 추진하기도 하며 어떤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강조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과열된 당내 선거 양태는 유권자에게 구태의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력 후보들은 기성 정치인으로 이미 이전에 평가를 받아 낙선한 전직 시장이거나 전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예비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공통점은 개발 논리를 앞세운다는 것이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약보다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은 통합이라는 시대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실천의 학습장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실천의 첫걸음으로 정책경연의 대회장이어야 한다. 주민의 뜻과 요구를 받들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두고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또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비전을 제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쉽도 갖춰야 한다. 대통령선거 승리에 도취해 유권자의 의사를 아전인수격으로 예단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는 실천적인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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