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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 취약 전기차, 철저한 대책 마련해야

지구촌의 화두인 탄소중립 시대와 함께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속히 이전하고 있어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오는 2035년 신규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며, 미국 등은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가 약 40만2천여대 보급돼 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7만7천600여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30년까지 자동차 등록대수 2천700만대 중 전기차를 362만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하는 전기차 보급과는 달리 전기차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전기차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사고가 44건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만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오전 수원특례시 고색동의 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 차주는 화상을 입고 차량은 전소됐으며, 인근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인승 소형 전기차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출동한 소방인력은 소방대원 51명과 소방장비 24대에 달했다. 전기차는 기계 결함 등으로 운전 또는 충전 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부분 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 차량으로 불길이 번져 건물 전체가 화마에 휩싸여 대형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주차장 차량 화재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신속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충전소의 경우,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스프링클러 및 소화기 등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으로 비치한 곳이 많아 문제다. 일부 지하주차장은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됐는데, 소화기 1대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런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소화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소방 당국 스스로가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전용소화약제, 배터리 커버 파괴 및 내부에 직접 물 주입이 가능한 진압장비 개발, 충전소 및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 화재 예방·대응 시스템 개발 등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회는 전기차 관련 법령과 방재시설에 대한 규정이 현재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정해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에 더욱 집중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20 03:00

[사설] 인구는 확 주는데, 의원만 팍 늘린다/현역 의원들 자리 지키기, 이성 잃다

여야가 상정에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3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다. 현행 300명보다 50명을 늘리는 안에 대한 거부감이다. 1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 경우 국회 정원은 350명이 된다. 2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다. 이 역시 정원이 350명으로 는다. 3안은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이 경우 정원은 현재 300명이 유지된다. 복잡한 기획 속에 훤히 보이는 것은 개혁안 속에 일관된 줄기다. 현행 지역구 의원들의 자리를 최대한 손대지 않고 있다. 대신 지역 정치 폐단 등을 막을 중간 지대 장치로 비례대표를 늘리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정원이 50명 늘어나는 1, 2안이 부각된 것이다. 비례대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이런저런 대표성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고는 한다. 그런데 난장판이다. 차기 지역구 노리고 싸움 복판을 누비고 있다. 새삼 논할 필요도 없다. 이보다는 더 중하게 검토할 게 있다. 인구 대비 적정성이다. 미국 하원 정족수와 비교하는 주장이 있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은 하원의원 정원이 435명이다. 1911년 의석배분법으로 규정했고, 1929년 의석재배분법으로 영구적인 하원 의석 수를 435명으로 정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1910년 중반 인구는 1억300만명 정도였다. 현재 인구는 3억3천294만명이다. 그 사이 인구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의원 수는 그대로 43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원 수를 봐도 그렇다. 미국은 하원의원 435명에 상원의원 100명을 포함해도 10만명당 의원 수가 0.16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2020년 기준 5천178만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의원수 0.58명이다. 인구 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원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면 이 수치는 0.67명까지 확 올라간다. 물론 연방제 미국의 예가 절대적 비교치는 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하고(0.57명), 우리보다 많은 나라도 여럿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우리만의 현실이 있다. 불황으로 내닫는 인구 절벽이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명이다.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인 0.7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인구 수는 급감하는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에 의원 수만 급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게 제정신을 가진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분노는 여기서 논하지도 않았다. 17일, 참 어이없는 장면이 있었다. 이 개편안 상정에 여야가 합의했다. 모처럼 한뜻이 돼 손을 맞잡았다.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50명 증원 등 개편안을 ‘역사적’이란다. 국민 분노따윈 아랑곳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20 03:00

[사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일방적 추진, 반대 타당하다

요즘 광명시의 핫이슈는 구로차량기지의 이전이다. 서울시 기피시설의 경기도내 이전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계획에 시민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구로동 일대에 25만㎡ 규모로 조성됐다. 전동차 수리·점검 시설로 소음과 진동, 분진에 따른 구로구민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5년 이전 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광명시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등 조건을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악화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됐다. 철도 차량기지는 2026년까지 1조700여억원을 들여 노온사동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광명시는 차량기지 위치 변경, 2개 역사 추가,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모두 거절했다. 광명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입장에 시민들이 뿔이 났다.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분진 및 지역·녹지 단절의 피해를 입게 된다. 입주를 앞둔 신도시와 하안2지구 주민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 몇백m 떨어진 곳에 광명·시흥·부천·인천 지역주민 200만명이 식수로 쓰는 노온정수장이 있어 오염 우려도 있다. 박승원 시장은 “차량기지는 도덕산과 구름산을 단절하고, 250m 거리에 있는 하루 56만t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노온정수장을 오염시키는 등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15만2천667㎡ 규모의 차량기지가 이전할 곳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근이어서 신도시 개발 이후 민원 발생 등 논란의 여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당장 멈추길 강력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달했다. 7일엔 임오경·양기대 등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14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광명 도의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구로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충분한 협의와 납득할 만한 보상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 행정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 구로구민의 민원만 중요하고, 광명시민의 삶의 질은 무시해도 되는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7 03:00

[사설] 이재용 “지역 발전해야 삼성도 전진”/삼성, 국가균형발전 정신도 챙겼다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삼성은 용인시 남사읍에 3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단일 단지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기흥·화성·평택·이천에 있는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워낙 중량감 있는 발표라서 세세한 내용 검토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발언이다. “지역 사회 발전 없이는 회사도 전진할 수 없다.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과감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지 및 지원 의사 표시다. 통상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정책의 어젠다다. 기업의 경영논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경영논리는 이윤추구를 근거로 한다. 입지는 이 이윤 추구의 핵심 조건이다. 교통 접근성, 고급 인력 접근성 등을 따진다. 여기에 생산 시설 집적화도 중요한 조건이다. 전국에 균등 분배하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와는 여기부터 안 맞는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기업의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혹여 이전한다 해도 그저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회장의 발언이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지역 발전과 이에 대한 기여를 약속한 것으로 들린다. 구체적인 밑그림도 내놨다. 그룹 차원에서 10년 동안 60조원을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다. 충청·경상·호남 등 비(非)수도권 지역을 분화했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패키지 특화단지(천안·온양),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아산), 차세대 배터리 마더팩토리(천안) 등을 배치한다. 경상권에는 차세대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부산), 스마트폰 마더팩토리(구미), 첨단 소재 특화 생산 거점(구미), 차세대 배터리 소재 연구소(울산) 등을 세운다. 현재 광주 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가전제품을 프리미엄 제품군(群) 중심으로 확대 재편해 스마트 가전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 지역상생을 위한 직접 투자 계획도 밝혔다. 60조원 외에 10년간 3조6천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내 협력사와의 공동 연구개발(R&D)에 5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제품 생산 지원 서비스(MPW) 확대에도 5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과 오·폐수 재이용 기술을 공유하고 현재 서울과 대구에서 운영 중인 벤처·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 C랩을 광주 등에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발전만큼 비수도권의 발전도 중요하다. 부의 지나친 지역적 편중은 국가의 건전성을 해친다. 삼성이 이번에 내보인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적절했다. 지지한다. 지방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현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7 03:00

[사설] 학업중단 학생 증가, 학교밖 통합지원대책 강화해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예전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비행을 저질러 중퇴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엔 적성이나 진로, 교육내용 등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숨 막히는 경쟁을 견디지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몇 해 전 학교 밖 청소년(검정고시 접수)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업 중단 사유가 ‘학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심리·정신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업 중단 후 ‘선입견과 편견, 무시’ ‘진로 찾기 어려움’ 등의 고충을 겪는다고 했다. 2021년 전국 초·중·고의 학업 중단 학생은 4만2천755명이다. 초등학생 1만5천389명, 중학생 7천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 등이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 수는 매년 1만명이 넘는다. 2018년 1만6천806명, 2019년 1만6천773명에서 2020년엔 코로나19로 등교를 거의 안 해 1만385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 1만3천783명으로 다시 늘었다. 연 1만명 넘는 도내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이탈하지만, 지원책은 미흡하다. 교육당국은 학업 중단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퇴·유예 등 학교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2, 3주 숙려기간을 주고 위(Wee) 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거나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증가가 보여주듯 별 효과가 없다. 학교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나, 검정고시 준비 등 학습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해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나 문제아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인 교육적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어떤 길을 택하든 학습권을 보장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지원 대책은 부족하고, 만들어놓은 지원방안 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 문제가 많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3개 대안교육위탁기관이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지원 등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별로 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폭력과 청소년 상담 같은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곳도 적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들을 위한 상담과 학력 인정,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교사’ 양성도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6 03:00

[사설] 평택•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평택·아산만 일대를 초광역 경제권으로 만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글로벌 첨단산업을 선도할 대형 프로젝트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양 도(道)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에 이어 13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청사진을 밝혔다.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는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과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을 아우르는 평택·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메가시티를 건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평택·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명, 기업 23만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원에 달한다. 이곳은 국가 수출의 21.7%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반도체(아산·평택)와 삼성디스플레이(아산), 삼성SDI(천안), 현대자동차(아산), LG디지털파크(평택), 쌍용차(평택), 기아차(화성) 등의 산업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또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당진 철강단지가 포진해 있고, 평택당진항도 끼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13일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의 새 심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평택·아산만 일대가 우리나라 수출제조업 최대 집적지로 부상한 만큼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해선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두 지역의 대학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10월 최종보고회를 열고, 11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공동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평택·아산만 일대 현황과 여건을 분석해 상생협력 방안과 추진 전략 등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올해부터 2042년까지 20년에 걸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선 과제가 많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력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필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5 03:00

[사설] 대성동마을 주민 외면한 고엽제 보상안/발암물질이 군인엔 붙고 주민엔 안 붙나

대성동마을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남방한계선 이북의 유일한 남측 마을이다. 1953년 8월3일 조성됐다. 특수한 지역인 만큼 불이익이 많다.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한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이 대표적이다. 1년에 8개월 이상을 대성동에서 지내야 한다. 여성이 외지인 남성과 결혼하면 마을을 떠나야 한다. 아니면 남자가 데릴사위로 들어와야 한다. 이때도 엄격한 자격 심사를 한다. 이런 마을에 또 속상한 일이 생겼다.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 논란이다. 고엽제는 군 작전지역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군이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사용했다. 한국에서도 남북이 대치하는 DMZ에 사용됐다. 주한미군이 실시한 ‘식물통제계획 1968’이다. 당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 근무했던 군인이 피해자다. 미국 보훈처에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다. 1967년 9월1일부터 1971년 8월31일까지 DMZ 일부 지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군인이다. 여기엔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요원, 즉 카투사도 해당됐다. 공교롭게 대성동마을 주민인 김모씨가 여기 포함됐다. 입대 후 카투사병으로 차출돼 대성동마을에서 민사업무를 했다. 50년이나 흐른 2021년에 피해보상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 등의 혜택을 뒤늦게 보고 있다. 김씨의 근무지인 대성동마을을 고엽제 피해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마을에 상주하던 다른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한다. 법률 규정 때문이다. 미국 보훈처의 보상 기준이 있다. ‘~근무했던 예비역’으로 돼 있다. 우리 정부의 보상 기준도 마찬가지다. ‘~근무했던 군인·군무원’으로 돼 있다. 미국 보훈처의 기준은 이해할 수 있다. 당시 DMZ에 근무한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군인(예비역 군인)으로 한정해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 기준은 다르다. 군인이 아닌데도 DMZ에서 365일 생활하는 특수한 민간인, 즉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엄연히 있다. 지난 2011년에도 대성동마을에서 고엽제 논란이 있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성동마을 등의 지하수를 검사했다. 다행히 다이옥신 등의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그때의 연장이다. 당시 확인으로 이뤄진 고엽제의 피해 보상의 기준 문제다. 대성동마을에서 근무한 군인은 보상되는데, 민간인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을 고쳐야 한다. 대성동마을은 70년 동안 군사 작전 지역 복판에 있었다. 이 유일한 특수성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의 황당한 고엽제 차별은 없었을 것이다. 즉시 법령 검토에 나서라.

사설 경기일보 2023-03-15 03:00

[사설] 국민의힘 당뇌에는 ‘경기정치’가 없다

경기당심은 대표 경선 때부터 부글거렸다. 시초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다. 나 전 의원에게 십자포화가 가해졌다. 공세를 주도한 그룹은 친윤이었다. 친윤의 상당수가 영남권이다. 영남권에 의한 수도권 박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빠진 채 본선이 시작됐다. 이번엔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공격을 받았다. 대통령의 의중-윤심(尹心)-을 둔 논쟁이었다.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안 의원을 몰아붙였다. 이를 보며 상처받은 경기도민이 많다. 김기현 대표의 첫 당직 구성에 그래서 관심이 많았다. 경기도·인천에 대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 정도 배려는 있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절박함도 있다. 수도권 의석만 121석이다. 전체 300석의 40%다. 경기도 59석, 인천 13석, 서울 49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얻은 국민의힘 의석은 17개였다. 현재 완벽히 기울어진 국회가 결국 수도권의 불균형에서 시작됐다. ‘여의도 탈환’의 열쇠는 곧 경기도 탈환이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빗나갔다.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전략기획부총장에 박성민 의원이다. 울산 중구다. 조직부총장에 배현진 의원이다. 서울 송파 을이다.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은 강대식 의원으로 채워졌다. 대구 동구다. 수석 대변인은 강민국, 유상범 의원이다. 경남 진주을과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내정됐다. 부산 남구갑이다. 친윤·반윤을 인사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견해가 많다. 친윤 전면 배치, 과도한 쏠림 현상 등의 주석도 그래서 나왔다. 우리 관심은 다르다. 오직 경기도·인천이다. 살폈듯이 전체 의석의 4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이다. 그중 59석이나 되는 경기도 표밭이다. 여기에 단 한 명의 당직자도 배려하지 않았다. 지명 최고위원 자리를 고사했다는 의원 얘기가 들린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가. 그런 ‘인사 뒷얘기’나 들으며 위로 삼으라는 건가. 경기정치의 권리 주장은 여야 모두를 향한다. 야당인 민주당의 당직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댄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중심 정당이다. 늘 경기도 의원이 중심에 있었다. 지난 대선에서 그 보답이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가 5% 이상 크게 이겼다. 그 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수도권이다. 국민의힘만 여전히 경기도와 담을 쌓고 있다. 선거 때 아픔 주고, 당직 배정에서 소외시킨다. 선거전 때부터 걱정했던 ‘영남당 속 경기도 소외’다. 배려 안 해도 총선에 자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총선은 포기했다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배려할 깜냥조차 없다는 것일까. 어느 경우든 경기도 보수에는 맥빠지는 당직 인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4 03:00

[사설] 도로를 휩쓰는 정당 현수막,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수원역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나 광장에는 각종 홍보를 담은 현수막이 지정된 게시물 설치대에 걸려 있다. 때로는 이런 현수막을 통해 공연, 병원,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수막은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유독 정당 현수막은 예외로 아무 곳이나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최근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13일 인천 연수구에서 20대 여성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과거에도 정당 주요 행사나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도로에 정당 현수막을 걸어둔 사례는 자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를 한 것과 같은 ‘정당 현수막 홍수시대’는 아니었다. 더구나 현수막에 적혀있는 내용은 상대방 정당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또는 막말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경우가 많다.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풀린 것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옥외광고물관리법(8조)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지자체 허가 아래 지정된 곳에만 걸릴 수 있었던 정당 현수막이 아무 곳에나 15일간 자유롭게 부착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여야가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망된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영업에도 지장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6일 국회와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울산시 역시 5개 시·군과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승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하면서 도로의 공해로 등장한 정당 현수막은 관련 법규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 국회가 관련 법규를 마음대로 개정해 오히려 정치공해를 유발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는 정당은 물론 국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3 03:00

[사설] 용인시의회, ‘개(犬)’싸움 하고 있다

사달은 지난달 9일이었다. 민주당 의원이 ‘갈등 예방’ 등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모 의원이 지난해 처리된 ‘시설 개방’ 등 관련 조례개정안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또다시 압력을 행사했다”며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문제 삼았고 결국 윤리위에 회부했다. ‘스스로 시의원의 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스스로’라는 표현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발언에는 본인에 대한 자조도 포함된다. 부적절 논란은 있으나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도 있다. 시의원의 공천은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달렸다. 시의원의 ‘정치적’ 생살여탈권은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 대개 그렇다. 현 실태에 자조를 섞은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에 회부되면서 상황은 심각하게 가는 중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달 25일 일단락됐었다. 시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 당사자 의원 등이 다 모였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도부 회동이다. 여기서 윤리위 회부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이 공개됐고 지역 언론을 통해 시민들까지 다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이 윤리위 회부로 바꾸었다. 지도부 합의를 무색케 할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다. 시의장·양당 대표 합의까지 뒤집은 사정 변경의 힘, 뭘까. 이제 곧 윤리특위의 조사는 시작된다. 당연히 ‘충견’ 자체가 판단의 중심은 아닐 것이다. 징계를 안 한다고 시의원은 개(犬)라는 표현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징계를 해야만 시의원이 사람(人)이 되는 것도 아니다. 발언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조사가 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일련의 조례개정안 처리 과정이었다. 거기서 김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압력’을 언급하며 ‘시의원 충견’으로까지 이어갔다. ‘충견’의 출발이 ‘국회의원 압력’에 있슴이다. 압력이 없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의회 명예실추다. 반대로 압력 등 사실이 있었다면 흔하게 보는 정파 간의 논쟁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국회의원의 압력 여부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조사부터 철저히 이뤄지고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유무’도 모두에게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저러나 이런 싸움을 봐야 하는 용인시민들이 안쓰럽다. 안 그래도 현안이 산처럼 쌓인 용인시 아닌가. 출퇴근 길 만성 교통 체증, 아직도 복구 중인 홍수 피해 현장, 감감무소식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현장을 뛰고 마땅한 대안을 내야 할 게 용인시의회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개 싸움’을 하고 있다. 뭐라고 결론지어야 하나. 이 결론은 시민에게 열어 둘까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3-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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