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교육감선거, 관심 필요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가 출마 하는지,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무관심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선거인데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않은 교육계 인사들이 소속정당 없이 출마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후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유권자들의 관심도와 달리 교육감 권한은 막강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폐지, 학교 배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특목고·자사고 개·폐교도 결정하고, 학원 교습 시간을 변경해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39만여명에 달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인사권도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약 82조원(2020년도 기준)에 달한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경기도청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거의 없다. 예전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2018년 폐지했다. 지금은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한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 2명이 나섰다. 임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성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다.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도성훈 현 교육감, 보수 진영의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민주당 시의원 출신의 서정호 후보 등 3자 구도다. 교육감 선거는 소속정당이 없는 대신 보혁 대결로 늘 시끄럽다.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 중 당선자의 색깔에 따라 교육현장은 큰 영향을 받아왔다. 교과서 선택에서부터 학생 시험평가 방식, 등교시간까지 달라졌다.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는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백년대계로 짜여야 할 교육정책이 4년, 재임되면 8년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 폐지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정당 공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우선은 6월 교육감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사설] 프로야구에 애향심 주문하는 건 아니지만/반년 만에 시민 우울하게 만든 KT, 분발해라

같은 팀인가 싶다. 1등 팀 KT위즈였다. 창단 8년 만에 이룬 위업이었다. 1군 무대 진입 후 7시즌 만이었다. 선수도, 구단도 행복했다. 무엇보다 수원시민이 즐거웠다. 악전고투 속에 만든 팀 아닌가. 국가균형발전론에 발목 잡혔었다. 수도권에 더 주면 안 된다고 했었다. 1천300만 경기도에는 없었다. 서울(2팀)과 인천(1팀)을 수도권이라고 묶었다. 이 난관을 시민이 뚫어냈다. 삭발 투쟁, 서명 투쟁으로 해냈다. 바로 그 시민들이다. 얼마나 좋았겠나. 그게 불과 반 년 전이다. 그 팀이 몰락하고 있다. 16일 현재 16승 21패다. 승률 0.432로 8위다. 개막 후 2주간 연패였다. 3주째부터 안정을 찾았다. ‘그러면 그렇지’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모습은 처참했다. 홈 팬 앞에서 3연패를 당했다. 관중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시민들이 노하기 시작한다. 분노 섞인 말이 나온다. 왜 안그렇겠나. 스포츠는 결과로 말한다. 결과가 나쁘면 없던 원인도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선수들 부상이 크다. 간판 타자 강백호가 부상이다. 외국인 타자 라모스, 외국인 투수 쿠에바스도 부상이다. 불펜 투수 박시영도 다쳤다. 당사자들이 더 안타까울 것이다. 부상 자체를 비난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성적 부진 땐 다르다. 팀의 선수 관리 능력이 얘기된다. 일부 부상 과정에는 뒷말까지 있다. 경기와 무관했던 듯 하다. 선수 공백의 대처도 논란이다. 백업 멤버가 너무 허술하다. 이럴 때 대비한다던 ‘뎁스 강화’가 다 헛구호처럼 됐다. 감독에 대한 불신도 등장했다. 지장(智將)이라던 칭송은 사라졌다. 투수진 운영이 지적 받는다. 선발진은 나름 호투 중이다. 이를 넘겨 받는 불펜이 형편없다.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지혜가 안 보인다. 선발진을 필요 이상 끌고 가다가 교체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다. 호투하던 선발진까지 흔들리게 된다. 1년 전, 톱니바뀌처럼 맞아가던 팀이었다. 그 촘촘하던 지혜가 사라졌다. 공교롭게 구단의 변화가 있었다. 올 초 신임 사장이 부임했다. 1월 말 단장과 투수코치를 전보했다. 육성군 총괄과 2군 코치로 보냈다. 지난해 팀을 우승 시킨 주역이었다. 그리고 나타난 게 성적 부진이다. 언론인들 사이에 나도는 소문이 있다. 특정인 사람 심기라는 얘기다. 어떤 분야든 인맥 인사는 최악의 경영이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영에서는 더하다. 이런 소문 자체가 경영 위기다. 스포츠에 애향심을 대입하지 않겠다. 가장 비논리적인 접근임을 잘 안다. 다만, 시민의 지적을 보탬 없이 전하려는 것이다. 선수의 자기 관리, 감독의 팀 운영, 구단의 인사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수, 감독, 구단은 억울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항변은 말로 할 게 아니다. 시민이 원하는 성적으로 하는 것이다. 속 시원한 해명을 운동장에서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 박흥석(김은혜)·홍용덕(김동연) 특보 경쟁/존경받는 두 경기언론인의 승부 기대한다

‘김은혜·김동연 대결’에서 이어지는 색다른 대결이 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직 언론인 2인의 특보 대결이다. 김은혜 후보 캠프 공보 특보인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과 김동연 후보 캠프 공보 특보인 홍용덕 전 한겨레 선임기자다. 현직 시절부터 경기도 언론계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했던 둘이다. 언론계는 물론, 지역 공직 사회에서의 명망도 두루 높다. 언론·학연 등으로 막역한 둘이다. 이들이 두 경쟁 캠프의 공보 특보라는 직책으로 동시에 등장했다. 박흥석 전 기자는 경기(수원) 출신이다. 초·중학교를 수원에서 다녔고, 인천제물포 고등학교 출신이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경기일보 기자를 시작했다. 1988년 창간한 경기일보의 초대 멤버다. 2008년까지 20년을 경기일보 한 곳에서 보냈다.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했다. 초기 지방 자치의 모든 과정을 언론인의 시각으로 취재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늘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정평 나있다. 후배들로부터 곧았던 언론계 선배로 존경 받는다. 퇴임 이후 한동안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새누리당 도당 대변인을 맡았고 수원 지역 두 곳의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원과 수원시장에 도전한 경험도 있다. 언론인 시절부터 통 크고 원만한 대인 관계로 발이 넓었다. 여기에 심지 깊은 보수의 논지를 견지해 왔다. 그가 정치와 연 맺었던 이유로 보인다. 그런 그에게 지역내 별칭은 여전히 ‘언론인 박흥석’ ‘박흥석 국장’이다. 가장 능력 있고, 청렴했던 경기도 언론인이다. 후배들이 지금도 그렇게 평한다. 홍용덕 전 기자도 경기(수원) 출신이다. 고등학교(수성고등학교)까지 초·중·고를 모두 수원에서 다녔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해 박 전 기자의 동문 후배다. 한겨레신문에 입사한 이후 2021년 퇴임까지 부국장, 선임기자를 했다. 기자 생활 31년의 상당 기간이 경기도 전담이었다. 사건 기자 시절에는 경기도경, 수원지검을 담당했고, 행정 기자로 경기도청과 산하 31개 시군을 취재했다. 지역 내 진보 진영 목소리를 전하는 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국제정치학 박사다. 기자 시절이던 2015년 취득한 학위다. 논문 주제가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동과 한국문제의 형성: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다. 통상 언론인은 언론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의 학위는 언론과 무관하다. ‘언론이 아닌 분야를 공부하겠다’는 평생 소신을 지킨 선택이었다. 이 점 역시 경기도 언론계에서 이채로운 경력이다. 진보 가치에 초지일관했던 언론인이다. 지금은 한신대학교 외래교수다. 경기지사 선거는 큰 선거다. 역대 선거에도 언론인 출신들은 있었다. 저마다 내로라하는 경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역 언론계가 두루 인정하는 인물은 없었다. 박흥석·홍용덕 전 기자 배치는 그런 면에서 모처럼 보게 되는 흥미로운 구도다. 경기 언론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둘이다. 보름 남았다. 한 쪽은 진다. 패배한 언론특보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둘을 알고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이 김은혜·김동연의 본(本) 대결 못지않게 진지하다.

[사설]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 아닌 지역일꾼 경연장 되어야

앞으로 4년간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지역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지난 금요일 후보 등록을 마감, 오는 19일부터 13일 간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경기도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과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652명을 선출한다. 도지사 후보는 총 6명이, 교육감은 2명이 등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1.8: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리고 있는 민주정치 발전의 핵심인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과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잘 선출해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실시됨으로써 지방정부가 갖는 예산집행권, 인허가권, 인사권 등이 상당히 강화돼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과거 선거보다 더욱 강조된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가 선진국과 같이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나고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풀뿌리 생활정치의 지방선거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로 중앙정치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크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종속되면 지역발전은 어렵다. 특히 지난 3·9대통령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 해당 지역의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소속 중앙당도 이런 선거전략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으니,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앙정치의 압도 속에서 유권자들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중앙정치 프레임에 이끌려 지방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이 아닌 여야 정쟁 프레임에 의해 대선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실시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게 된다. 지방선거는 지역민에 의하여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지 결코 대선 연장 선거가 아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지역의 살림과 복지· 안전· 환경· 교육 등 제반 여건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그동안 지역민은 실감하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토대를 튼튼히 하여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한 민주정치도 공고화하려면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역을 발전시킬 후보자의 자격과 역량을 꼼꼼하게 살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사설] 김은혜 후보發 ‘재산세 감면 119’ 공약/유권자 절반이 당사자, 좋은 논쟁하라

김동연 후보가 밝혔다.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하고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 김은혜 후보도 밝혔다. “저는 당선되는 즉시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국제공항 설치TF’신설을 강력 건의하겠다.” 두 구상에 무슨 차이가 있나. 도지사 시켜 주면 공항 옮기겠다는 같은 말이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렇다. 말로는 대선(大選)급인데 내용이 없다. 후보간 딱히 차이도 없다. 오죽하면 ‘똑같은 얘기를 서로 사골 끓인다’는 비아냥이 토론 중에 나왔다. 이런 선거판에 시끌벅적한 화두가 떴다. 서로 입장 차가 확연하다. ‘119 감세 공약’이다. 김은혜 후보가 던졌다. 재산세 감면 약속인데 내용이 파격적이다. 1가구 1주택에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는 얘기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공시가 5억원이다. 시가로는 8억 6천만원으로 대략 9억원 선이다. 경기도 주택의 공시가 중위값이 2억 8,100만 원이다. 그 두 배인 5억원까지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김 후보 측에서 수혜 대상 도민을 분석했다. 위 기준에 의할 경우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 금액도 설명했다. 연간 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호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최대 42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이후 공시가 인상은 주택 소유자에 큰 부담이다. 특히 경기도는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 상승률이다. 눈길이 갈만한 화두다. 보유세 강화가 갖는 상징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세재·주택 정책의 큰 방향이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정권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등과 겹치면서 주춤한 측면이 있다. 때로는 ‘강남 부자에 고개를 숙였다’는 비난을 받은 사실까지 있다. 그렇더라도 보유세 강화(공시가 현실화)는 문 정부가 놓지 않았던 중요한 정책 방향이었다. 이러니 ‘재산세 감면 119’에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당장 시장 군수 후보들의 반박이 쏟아졌다. 도지사가 좌우할 법률이 아니며, 1조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면 (줄어드는)세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은혜 후보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한다. ‘법률 확인도 없이 공약을 냈겠나’ ‘퍼주기 원조 민주당은 지방 재정 걱정 할 자격 없다’ ‘문재인 세금 폭탄을 바로 잡는 작은 시도일 뿐이다’. 세금 인상에 대한 분노가 많다. 그 중심에 공시가 폭등이 있다. 그 공시가를 일정 구간 무력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세금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매년 30만~40만원씩 보태준다는 얘기다. 사실상 퍼주기 공약 아닌가. 과거 선거 때 지원금 살포, 현금 복지 공약과 다를 것 없다. 선거 공약 소재로는 아무래도 과하다. 하지만 유권자가 매길 점수는 어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몰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선거에서 지원금·현금 공약에 몰표가 갔던 것처럼 말이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 119’다. 도민에 이익될 좋은 논쟁을 보고 싶다.

[사설] 2022년 화성시민 ‘공항 건설 원한다’/거듭 증명된 여론, 여기 맞서면 안돼

화성시민 다수가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다. 본보가 12일 발표한 화성시민 여론조사 결과다. 조원씨앤아이의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3.8%였다. 찬성하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화성은 동부와 서부의 발전 불균형이 심각하다. 동부권은 동탄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거대 도시화됐다. 반면 서부권은 교통인프라 등이 여전히 열악해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공항 건설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런 여론이 표현된 게 이번만은 아니다. 지난 4월 24일 데일리리서치 조사에서도 찬성 49.1%, 반대 36.1%였다. 당시 조사는 중부일보가 의뢰했다. 그보다 앞서 경기신문이 지난 2월 5일 발표한 여론도 있다. 찬성이 46.7%, 반대가 44.8%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성 다수·반대 소수’라는 추이는 계속 이어진다. 군공항 화성 이전이 공론화된 건 2014년이다. 초기 여론은 반대가 높았다. 그 후 변화가 많았다. 가장 큰 건 민군(民軍)합동 공항으로 성격이 바뀐 점이다.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구상이 급물살을 탔다. 대구 신공항이 성공한 방안이다. 당연히 군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주변 개발 청사진이 나온다. ‘전철이 단 1m도 없는 화성’이다. 그 중에도 열악한 서부권이다. 개발 기대감이 확 높아졌다. 동탄·경부축에 밀려 있던 서부권에 더 없는 기회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목소리가 점차 ‘찬성 다수·반대 소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사실 지금도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반대’다. 여전히 화성 여론을 끌고 가는 줄기다. 이를 주도하는 세력은 정치권이다.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의 반대 캠페인이다. 우리가 지적하려는 것도 이 부분이다. 치명적인 오류가 없는 한 앞 선 여론의 수치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각각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조사고,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걸 시민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맞다고 본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이 공항 반대의 선구 역할을 했었다. “정치생명을 걸고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겠다”며 싸웠다. 2018년 지방 선거에서 사라졌다. 서철모 현 시장도 공항 반대에 앞장섰다. 법 개정을 막으려고 국회까지 찾아가 진 치기도 했다. 공교롭게 그도 이번에 물러나게 됐다. 채 전 시장이나 서 시장의 공천 배제·탈락이 꼭 공항 반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공항 반대 운동이 위기에 놓인 그들에게 아무 보탬도 안 됐다는 것은 맞는 듯 하다. 6·1 지방 선거가 19일 남았다. 지방 선거에 화성 일꾼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많다. 거기서 시장도 나오고, 시·도 의원도 나올 것이다. 그들도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여론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 가는 것이다. 여론에 역주행하려던 정치의 끝이 곳곳에 선례로 남아 있다. 2015년 다수 여론이 ‘군공항 반대’였다. 2022년 다수 여론은 ‘군공항 찬성’이다. 이 여론이 맞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맞다싶으면 향후 방향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설] 전동킥보드 법 강화 1년,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인구가 늘면서 차량 충돌과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지 1년 됐지만 관련 사고가 더 증가했다. 지난 3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A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 측면에 부딪혔다. 크게 다친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시 권선지하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B씨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동 보드 사고는 모두 441건이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88명이 다쳤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올해 1분기 7천694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천5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운행이 7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북부의 관련 사고도 2020년 38건, 2021년 95건, 2022년은 4월까지 27건 등 증가 추세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선 안된다. 동승자를 탑승 시키거나 음주운전을 해도 안 된다. 지난해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과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운전 등에 범칙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했다.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시 13만원,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관련 법 시행으로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 1차선 주행이 여전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행도 상당히 많고, 두명이 함께 타거나 음주 사례도 빈번하다.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충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화재 대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너무 오래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를 막으려면 규제 강화 이전에 이용자 스스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없다면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공유킥보드 업체에 대한 규제 등 현실적인 법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도 주요 공약, 윤석열 정부 반드시 약속 지켜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출범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 윤석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대부분 오랜 묵은 과제들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등과 관련있는 것들이다. 경기도 또한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사항들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여서 희망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기도 핵심과제 중 관심을 끄는 것은 1기 신도시 재정비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도내 5곳으로, 지난해부터 재건축 연한인 입주 30년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이 노후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윤 정부의 또 하나의 공약은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내 접근’이다. GTX 확대를 통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는 GTX A·B·C노선 연장, D노선 확대, E·F노선 신설 관련 연구에 들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방대한 계획이고 재원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오랜 숙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악법은 수십년간 경기도는 물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새 정부에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으며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과도한 중첩규제로 재정자립도와 산업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교통·주거·경제·교육 등도 열악해 삶의 질이 낮아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규제 철폐의 적기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수원특례시를 찾아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 질과 학습권, 국가 안보를 원만하게 조정해 방향을 찾겠다”며 “군과 지자체, 주민들이 원만한 이전 장소를 찾아내고 중앙정부가 대폭 지원 및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큰 현안들이 해결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국정과제나 공약에 들어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얽힌 것도 있으므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사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통합과 협치 필수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을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위기,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가 산더미다.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안보 여건이 만만치 않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민생위기, 사회갈등과 양극화, 북핵·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대내외적인 과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윤 정부에게 있어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는 필수다. 진영과 세대·젠더·지역 등으로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아 통합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빙의 표차로 당선된 만큼,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까지 포함하는 공감과 소통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다수당인 야당과 협력해야 국정을 순조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국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소상공인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시장과 민간을 중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 실천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밖으로 눈을 돌려도 답답한 위기 상황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조짐은 남북관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미국의 고강도 긴축 행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는 등 여러 악재가 동시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했다.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국민 기대치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윤 대통령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한다.

[사설] 불법‚ 적발‚ 배짱 영업… 또 이러나/씨랜드 참사를 얘기 안 할 수 없다

‘씨랜드 참사’는 모든 국민에 악몽의 역사다. 1999년 6월30일의 일이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수련원 건물이 화마에 휩싸였다. 화재 경보기,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차는 20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숙소가 순식간에 거대한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그 속에서 23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채 꽃도 못피운 유치원생들 19명도 거기 있었다. 건물, 소방, 운영 등 숱한 불법이 뒤늦게 확인됐다. 많은 공무원들이 처벌됐다. 현직 군수의 정치 생명도 끝났다. 그 참변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씨랜드 자리 옆에 들어선 카페와 식물원 논란이다. 지난 2004년 건물 3동이 들어섰다. 2019년에는 인접한 땅에 식물원이 세워졌다. 2020년에는 건물 가운데 한 동에 카페가 문을 열었다. 건축주는 과거 씨랜드 수련원장과 딸이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등 사건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참변이 있었던 곳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건 이후 수련원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시간도 23년 흘렀다. 사유재산에서 이뤄지는 영업 행위다. 과거 사건과 연결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부당한 마녀 사냥’이라는 의견도 일리 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이 맞으려면 전제가 필요하다. 현재 영업행위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또 다른 불법이 이뤄지고, 그를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본보가 살폈더니 불행히도 그랬다. 카페는 식물원 등을 허가 없이 영업장으로 운영했다. 시에 적발돼 시정명령까지 받았다. 허가 내용과 달리 건물 2개 동을 확장했다. 2020년 8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고발됐다. 신고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도 세곳이나 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다. 씨랜드 참사 바로 그 부지인 시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해오고 있었다. 이미 4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위법 행위다. 뭐가 억울하다는 것인가. 23년 전 씨랜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도 탈·불법 투성이였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위험 천만한 구조물이었다. 소방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었다. 양어장을 수영장으로 무단 변경해 시설로 썼다. 시설 내에 무허가 소규모 놀이동산을 운영했다. 시에 적발된 불법이 수두룩했다. 시가 시정 명령 등을 내렸다. 그래도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지금과 많이 닮았다. 행위자도 그때 그 사람이다. 뭐가 억울하다는 건가. 어른들이 안 지킨 법 때문에 19명 유치원생들이 소사(燒死)했다. 차원 높은 도덕은 바라지도 않는다. 일반 시민에 요구되는 준법 정신이라도 좀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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