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교육감선거, 관심 필요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가 출마 하는지,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무관심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선거인데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않은 교육계 인사들이 소속정당 없이 출마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후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유권자들의 관심도와 달리 교육감 권한은 막강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은 학교 신설과 폐지, 학교 배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특목고·자사고 개·폐교도 결정하고, 학원 교습 시간을 변경해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 39만여명에 달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인사권도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약 82조원(2020년도 기준)에 달한다. 올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19조원 규모로 경기도청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거의 없다. 예전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했지만 지방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2018년 폐지했다. 지금은 각 교육청이 자체 평가한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는 중도·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 2명이 나섰다. 임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성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다.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 구도가 됐다.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도성훈 현 교육감, 보수 진영의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 민주당 시의원 출신의 서정호 후보 등 3자 구도다. 교육감 선거는 소속정당이 없는 대신 보혁 대결로 늘 시끄럽다.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 중 당선자의 색깔에 따라 교육현장은 큰 영향을 받아왔다. 교과서 선택에서부터 학생 시험평가 방식, 등교시간까지 달라졌다. 이번에도 누가 당선되는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마다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 백년대계로 짜여야 할 교육정책이 4년, 재임되면 8년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감 선거 때마다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 직선제 폐지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정당 공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우선은 6월 교육감 선거에 누가 출마했는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관심을 갖는게 중요하다.

[사설] 프로야구에 애향심 주문하는 건 아니지만/반년 만에 시민 우울하게 만든 KT, 분발해라

같은 팀인가 싶다. 1등 팀 KT위즈였다. 창단 8년 만에 이룬 위업이었다. 1군 무대 진입 후 7시즌 만이었다. 선수도, 구단도 행복했다. 무엇보다 수원시민이 즐거웠다. 악전고투 속에 만든 팀 아닌가. 국가균형발전론에 발목 잡혔었다. 수도권에 더 주면 안 된다고 했었다. 1천300만 경기도에는 없었다. 서울(2팀)과 인천(1팀)을 수도권이라고 묶었다. 이 난관을 시민이 뚫어냈다. 삭발 투쟁, 서명 투쟁으로 해냈다. 바로 그 시민들이다. 얼마나 좋았겠나. 그게 불과 반 년 전이다. 그 팀이 몰락하고 있다. 16일 현재 16승 21패다. 승률 0.432로 8위다. 개막 후 2주간 연패였다. 3주째부터 안정을 찾았다. ‘그러면 그렇지’라고 안도했다. 하지만 다시 추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모습은 처참했다. 홈 팬 앞에서 3연패를 당했다. 관중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시민들이 노하기 시작한다. 분노 섞인 말이 나온다. 왜 안그렇겠나. 스포츠는 결과로 말한다. 결과가 나쁘면 없던 원인도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선수들 부상이 크다. 간판 타자 강백호가 부상이다. 외국인 타자 라모스, 외국인 투수 쿠에바스도 부상이다. 불펜 투수 박시영도 다쳤다. 당사자들이 더 안타까울 것이다. 부상 자체를 비난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성적 부진 땐 다르다. 팀의 선수 관리 능력이 얘기된다. 일부 부상 과정에는 뒷말까지 있다. 경기와 무관했던 듯 하다. 선수 공백의 대처도 논란이다. 백업 멤버가 너무 허술하다. 이럴 때 대비한다던 ‘뎁스 강화’가 다 헛구호처럼 됐다. 감독에 대한 불신도 등장했다. 지장(智將)이라던 칭송은 사라졌다. 투수진 운영이 지적 받는다. 선발진은 나름 호투 중이다. 이를 넘겨 받는 불펜이 형편없다.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지혜가 안 보인다. 선발진을 필요 이상 끌고 가다가 교체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다. 호투하던 선발진까지 흔들리게 된다. 1년 전, 톱니바뀌처럼 맞아가던 팀이었다. 그 촘촘하던 지혜가 사라졌다. 공교롭게 구단의 변화가 있었다. 올 초 신임 사장이 부임했다. 1월 말 단장과 투수코치를 전보했다. 육성군 총괄과 2군 코치로 보냈다. 지난해 팀을 우승 시킨 주역이었다. 그리고 나타난 게 성적 부진이다. 언론인들 사이에 나도는 소문이 있다. 특정인 사람 심기라는 얘기다. 어떤 분야든 인맥 인사는 최악의 경영이다. 특히 프로스포츠 경영에서는 더하다. 이런 소문 자체가 경영 위기다. 스포츠에 애향심을 대입하지 않겠다. 가장 비논리적인 접근임을 잘 안다. 다만, 시민의 지적을 보탬 없이 전하려는 것이다. 선수의 자기 관리, 감독의 팀 운영, 구단의 인사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수, 감독, 구단은 억울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항변은 말로 할 게 아니다. 시민이 원하는 성적으로 하는 것이다. 속 시원한 해명을 운동장에서 보여주기 바란다.

[지지대] ‘공통푸이’

공통푸이(共同富裕). ‘더불어 잘 살자’는 뜻의 중국어 표현이다. 모두 함께 잘 살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까닭은 없다. 자본주의 시각에선 과연 어떨까. 이상(理想)에 치우친 개념이라는 지적이 나온 적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렵다. ▶사회주의체제에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론 상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녹여져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적인 논쟁으로 그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화시절 구호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였다. 물론 ‘더불어’란 부사는 빠졌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 국내에서만 ‘공통푸이’가 이뤄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변 국가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탓이다. ▶중국이 이 같은 구호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펼친 지는 오래 됐다. 첫 제안자는 시진핑(習近平)이다. 지난해 8월30일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에서였다. 이후 핵심 국정기조가 됐다. 문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공통푸이’를 구현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그는 같은 해 열린 전면개혁심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창했다. “‘공통푸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다” ‘공통푸이’ 촉진을 위한 발전공간을 만들고 소비자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도 역설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호소했다. ▶그해 ‘공통푸이’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들이 잇따라 거액의 기부를 이어갔다. 알리바바는 2025년까지 18조원을 들여 ‘공통푸이 10대 행동’을 추진키로 했다. 텐센트는 9조원 등을 내놨다. 그러다 코로나19 등으로 자취를 감췄다. 침묵은 오래 갔을까. ▶최근 이 기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라고 밝히면서다. 그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실은 기고를 통해서도 언급했다. “‘공통푸이’를 실현하려면 먼저 모든 인민의 공통펀더우(共同奮鬪)로 케이크를 크게 만들고, 그런 후에 합리적인 제도로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 ▶이어 실물경제를 계속 키워내며 이웃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우호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공통푸이’ 기조가 그들의 국내 문제로만 그칠지, 이웃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세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전 203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한민국은 1962년 국교를 수립한 후 많은 협정을 맺으며 교류해 왔다. 그리고 사우디 정부는 미국, 일본, 인도, 중국과 함께 한국을 ‘사우디 비전 2030’의 5대 중점 협력 국가로 지정했는데, 협력 분야는 △에너지 및 제조업 △ICT 인력양성 △보건의료 △중소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다. ‘사우디 비전 2030’은 한마디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의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보건, 교육,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관광과 같은 공공 서비스 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frame work)로, 주요 목표는 경제 및 투자 활동 강화, 비(非)석유 국제 무역 증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부드럽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우디 비전 2030’에는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Nation)’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키워드가 있다. 첫째는 도시화, 문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증진해 활기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고용, 여성 인력, 국제 경쟁력, 공공 투자 기금, 외국인 직접 투자, 비(非)석유 수출을 늘려 경제를 번창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비(非)석유 수입, 전자 정부 전환을 통한 정부 효율성 제고, 가계 저축을 늘리는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를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심장’으로 만들고 글로벌 투자 강국이 돼 아프리카-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 수입도 만만치 않다. 모든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메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관광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관심 깊게 투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사우디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끌고 있는 국부펀드 PIF(Public Investment Fund)가 대한민국의 게임사 지분을 매입하고, K-POP을 비롯한 K-콘텐츠 협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 한반도와 중동은 인센스 로드(incense road)라 불리는 길을 통해 많은 교류가 있었고, 신라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문화적 접촉이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1970년 사우디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경제 협력이 이뤄졌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전시회(2017)가 개최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 문화전(2018)이 개최되기도 했다. 최근 중동에서 한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양 지역 간 교류는 더욱더 빈번하고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신(新)중동’ 전략을 세워 대한민국의 문화와 산업을 널리 펼쳐야 할 때다.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 카타르 민간대사

[기고] 인생발자국 일기 쓰기, 좋은 사회로 가는 길

사람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현명하고 부지런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생각을 한다. 그게 인생의 발자국이다. 살아있음의 표시다. 문제는 그 순간 순간이 태풍처럼 지나가 버린다. 소낙비에, 허리케인에, 토네이도에, 쓸려 가버리듯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일기 쓰기가 필요하다. 일기 쓰기가 중요한 순간은 많다. 때로는 인생의 소중한 발자국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인생의 발자국 그것을 글로써 남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발전은 물론 곧 좋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특히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건 초미세먼지에 불과하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글쓰기를 하면 지나간 흔적 지워져 버릴 발자국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 좋은 삶을 살게 된다. 흔적이 글로 남아야 반성도 하고 잘못에 대해 개선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너 나 없이 좋지 못한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다 밝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의 인생 발자국에 대해 글쓰기를 해야 한다. 삶에 대한 발자국을 글로 써 남기게 된다면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생 누구나 좋은 일은 자랑하고 싶고 나쁜 일은 숨기고 싶어 한다. 그게 어쩌면 본능이다. 그래서 더욱 더 글쓰기가 필요하다. 좋은 일을 남기기 위해, 나쁜 일과 잘못된 일의 반성을 위해 글쓰기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발자국 그 발자국이 꽃길이어야 한다.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 웅덩이, 진흙탕이어서는 안 된다. 일기 쓰기는 글쓰기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반성할 일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글쓰기, 일기는 어른 아이 남녀가 따로 없이 모두가 써야 한다. 제 아무리 비양심적인 사람도 매일 글쓰기 일기를 쓰면서 거짓으로 쓰는 그런 짓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일기 쓰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하루동안 했던 일이며, 했던 생각을 글로 쓰다 보면 잘잘못도 깨닫게 되고 반성하고 다짐하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다 보면 실천이 뒤따르게 된다. 글쓰기가 자기 자신을 바꾸고 좋은 사회를 이뤄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인생의 발자국인 글쓰기는 인간의 성품을 바꾸고, 잘못된 행동거지를 바로 고치고, 자제토록 하는 데 나쁘지 않은 수단이자 좋은 사회로 가는 길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기 쓰기를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면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교육에 더 없이 좋지 않을까 싶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특별기고] ‘가정의 달’의 묵상

가정은 남녀가 결혼하므로 탄생한다. 그들은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시키고 출가시키는데 언젠가는 부부 모두 세상을 떠난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탄생했던 가정은 죽음으로 해체 된다. 인간의 생노병사가 진행되면서 가정의 탄생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이 조물주의 창조의 법칙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인류는 과거 세대의 희망이었다면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가정의 소중함을 고취시키기 위해 미국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날로 지킨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빨간 카네이션을 드리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흰 카네이션을 바친다. 자녀들은 어머니날에 선물을 드리거나 외식을 하고 가족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일본과 중국, 필리핀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일을,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데 일본은 어머니날에 카네이션을 아버지날에 장미꽃을 선물한다. 대만은 5월8일은 모친절로 8월8일은 부친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매년 7월7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5월5일을 어린이날로 5월8일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어버이날로 통합했고 둘이 하나 되라는 의미로 5월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지만 매년 이혼율이 높아져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5월15일은 스승을 공경하기 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으나 스승에게 간단한 선물조차 드리는 것도 금지됐다. 인간은 자녀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고 본인들은 장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과거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는 것이 소망일 것이다. 성경(에베소서6:2~3)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1명으로 OECD 국가 중 9위이고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천400명이며 사망자는 30만5천100명이다. 이대로 가면 세대가 단절되고 가정이 파산될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의 소유권은 부인에게 이전된다고 한다. 이것은 성차별 정책일 수 있으나 가정을 잘 지키라는 소명일 것이다. 1944년 UN총회에서는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고취하고자 매년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지키면서 건강한 가정문화를 보급하도록 했으나, 우리나라는 목적한 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부부의 탄생과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에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출산을 두려워하는 신혼부부에게 직장과 아파트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할 것이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

[천자춘추] 고슴도치 딜레마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최근 흥미있게 읽은 책 중의 하나가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이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편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가 나온다. 고슴도치 모양을 상상하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옹기종기 모여 바깥 추운 공기를 이겨내기 위해 서로를 기대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게 된다. 너무 멀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없고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부른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노멀에 적응했다.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SNS를 통해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상공간에서 만나고 업무를 보는데 익숙해져 왔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 비록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왠지 어색함이 한구석에 자리 잡을 것이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게도 아닌 적당한 거리의 ‘개인공간(Private Space)’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향수가 다시 올 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표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인 MZ세대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 해법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X)이 제공할 것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가 2009년 나온 이후 올해 하반기 시즌2가 나올 예정이다. 이제 아바타 세계는 신비로운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실제 세계인 것이다. 지난해 촉발된 ‘메타버스’ 신산업이 올해 부터는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분야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것이다.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개 국정목표 중 4번째 ‘미래’에 해당하는 국정 목표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잡았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시대에서,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세부 과제를 보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이 눈에 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진화, COVID-19로 촉발 된 비대면 강의 일상화 등 ‘교육’의 현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혁명적 단절을 의미하는 패러다임 쉬프트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는 아날로그 세대 교사와 학교 운영 시스템이 교육의 주체로 머물고 있다. 이미 학교는 유아기부터 마인크래프트를 경험해본 MZ세대들이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쩌면 DX대전환 시대 교육의 가장 큰 방해물은 교사와 기존의 아날로그 교육운영체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이미 가상세계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원하는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개인 공간을 존중하면서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표준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DX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 조훈 서정대학교 호텔경영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

[경기만평] 페이스 메이커...?

[경기시론] 고용 지원정책의 새로운 자리매김

얼마 전 발표된 주요 고용지표는 고무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천475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다. 더욱이 모든 산업과 전 연령층에서 피보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2.1%, 15∼64세 고용률은 6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전년 대비 증가한 86만5천명 중 42만4천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증가분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 증가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이 정부 재정지출로 만든 공공일자리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향후 고용정책은 양관리보다 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함을 예고했다. 관건은 역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동화와 로봇공정,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과학 기술의 적용은 일자리 창출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미중 패권 다툼,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은 한동안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듯 기업이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공급하기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건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유연화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고용의 유연화는 노동자의 다숙련성, 복수의 취업능력을 전제로 한다. 공백 없이 이어지는 구인 구직의 매칭도 필수적이다. 관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도 빠져선 안 된다. 유연하게 고용되거나 노동을 해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과 소득이 보장돼야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된다. 또 그것은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의 유연화로 신분과 보상에서 차별이 없거나 최소 수준으로 허용되는 조건에서야 다른 복지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고 작동된다. 또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여느 상품과 달리 한 번 쓰고 마는 재화가 아니다. 인간의 삶을, 그것도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하는 재화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사회와 국가의 존속을 위해 기여하는 재화인 것이다. 노동력과 일자리가 공적 손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정책은 시장 기제와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혼용해야 한다. 정부마다 일자리 만들기와 함께 일자리 나누기도 한 데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고용의 유연화와 탈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또 다른 규제와 보호가 있어야 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원준호 한경대학교 교수·한국NGO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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