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화물연대 파업…산업계만 피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대치가 ‘강 대 강’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명(운송업체 201곳)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운수 종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업무를 재개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첫 발동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안전운임 일몰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한편 전국 16곳에서 동시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일선 주유소의 공급 중단으로 재고 부족 사태가 터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타이어업계 역시 이번주 후반부터 물량대란을 전망했다. 또 철강업계는 긴급재 운송을 위해 대체 차량을 투입했으나 모든 물량을 감당하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원자재를 조달받지 못한 중소기업계도 제품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강해인·이정민기자

안성·수원서도 AI항원 검출…방역당국 비상

용인·화성에 이어 평택·이천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안성과 수원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오전 7시께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한 농장 육용오리 폐사체에서 간이키트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H5 항원(양성)이 검출됐다. 이날 H5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1만2천800수의 42주령 육용오리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 2~3마리가 설사 증세를 보이면서 폐사한 것을 농장주(59)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방역당국은 오후 5시를 기해 3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농장 2곳이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7천800마리에 대해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발생지역 외 가금류 농장에 H5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자체 소독 강화 지도는 물론 방역차량을 활용한 하천과 도로변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문차량과 관련시설 역학 농가에 3주간 이동제한과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담관을 통한 각 농장별 전화예찰도 시행키로 했다. 수원특례시에서도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AI가 검출됐다. 시는 지난 22~23일 축만제(화서동)에서 큰기러기 1개체, 민물가마우지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에 AI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받았다. 폐사체를 수거한 경기도 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초동방역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검출지 반경 60m를, 시는 축만제 산책로 700여m를 통제했다. 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예찰 지역은 주요 철새 도래지(축만제, 황구지천)를 포함한 하천·저수지 7개소다. 아울러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금농가 소독·예찰을 하고, 지속해서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석원·이정민기자

성균관대, 국가고객만족도 16년째 1위…비결은?

성균관대학교가 한국생산성본부의 올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16년 연속 사립대학 부문 1위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29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국가고객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성균관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 비교과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등 활기찬 캠퍼스를 조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건물별 열람실, 대학원생 라운지, 국제관 글로벌라운지 강의실 등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대면 교류와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입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과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해 ‘신방례(조선시대 유생 환영식)’와 ‘2022 고하노라(임금에게 상소를 올리던 것을 현대적 재해석)’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에 함께하는 만큼 소속감을 향상했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는 농촌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사회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기부금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는 ‘천원 학식’ 등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애교심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주말 지나자 확진자 껑충…국민 56% “코로나19, 인권에 영향”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이 급증한 가운데 국민 2명 중 1명은 이번 사태가 인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2만2천327명)보다 4만9천149명 증가한 7만1천476명이다. 주말이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 확진자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7만2천860명)과 비교하면 1천384명, 2주일 전인 15일(7만2천864명)보다는 1천388명 각각 감소한 수치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1일째 400명대인 491명이며 하루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41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만9천832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9천43가구(가구원 1만6천148명)를 대상으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6.4%가 코로나19가 인권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3.5%·복수 응답)가 꼽혔다. 뒤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미국 보건부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보건 안보 협력의 강화를 논의했다. 이정민기자

[설 곳 없는 北이탈주민] 목숨 걸고 내려왔는데... 한파보다 ‘차가운 현실’

탈북 후 어려운 가정형편을 호소하던 한 북한이탈주민이 지난 7일 경남 김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서울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이 고독사한 지 1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외면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목숨 걸고 내려왔는데...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28일 오전 취재 기자가 만난 북한이탈주민 50대 여성 A씨(수원 거주)는 이곳에서 지냈던 지난 10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2009년에 탈북해 4년을 중국에 머물다 국내에 정착했다는 그는 불안과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A씨는 국내에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기관인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자유누리센터)’에서 약 석달간의 조사를 거친 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았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정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 이후 거주지역을 고를 때 A씨는 수원을 선택했다.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 등으로부터 ‘경기도나 서울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말을 들은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A씨의 ‘경기도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수원에 정착하면서 통일부에서 받은 초기정착금 300만원(현재 800만원)은 탈북을 도왔던 브로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모두 지급했고, 새 삶의 터전이 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A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다시 보기 위해 식당일과 청소 등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A씨는 첫째 아들과 남편, 둘째 아들을 순차적으로 데리고 왔다.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뎌 비로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자신은 비교적 ‘운이 좋은 편’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 탈북 지인은 병원비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4년 전에는 취업을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탈북 남성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오장미 연꽃쉼터(북한이탈주민 공동생활시설)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정착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후에는 남한 사람과 똑같은 국민으로 취급돼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면서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김건주수습기자 “아플 때 병원 가기도 힘들어”... 의료지원 전무 경기도에는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만1천446명(올해 9월 기준) 중 1만87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도에는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단 3명뿐이다. 1인당 전담하는 북한이탈주민이 3천625명인 셈이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1인당 1천110명)보다 3배가 높고 인천(1인당 2천925명)보다도 많다. 1인당 전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적은 세종(108명), 제주(173명), 강원(228명)과는 수십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책지원 사업에는 28억2천400만원(국비 21억2천300만원·도비 7억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 국비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6곳·19억8천800만원) △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3천300만원) △시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1억200만원) 등에 쓰였다. 도비는 △북한이탈주민 인턴십(1억8천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1억3천만원) △도 전입 초기 생활안정 지원(9천600만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지원(5천900만원) 등 10개 항목에 7억1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의식주와 직결되는 문제인 전입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교육 등에 편성된 예산은 2억2천6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문화 지원 등에 주로 편성돼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여러 지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적다. 의료지원 등도 없어 아플 때 병원도 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건강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종합건강검진과 심리검사부터 일반질환 치료비나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더욱이 도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책지원 사업 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부족하다. 도비(7억100만원)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6만4천원(월 5천원)가량에 불과한데, 서울(22만8천910원), 전남(29만5천840원), 제주(24만9천275원) 등 다른 지자체와는 3~5배까지 차이가 난다. 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 직원도 있고 지역마다 1~2명씩 정착 지원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에는 “코로나19 이후 입국자가 급격히 줄면서 가족 결연사업이나 문화 사업 등 통합·인식 개선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도의 정책 환경에 맞춰 의료지원 등 다른 사업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아주대병원 위암센터, 위암치료 새 가이드라인 제시

허훈 아주대병원 위암센터장 인터뷰 아주대병원 위암센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 적정성 평가 실시 이후 5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또 10여년에 걸쳐 국소 진행형 위암에서 개복수술·복강경수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연구결과를 종양학 및 외과학 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 학술지인 임상종양학회지와 JAMA Surgery에 연속적으로 게재해 새로운 위암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전 세계에 제시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아주대병원 위암센터는 외과, 소화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위암 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허훈 아주대병원 위암센터장(위장관외과)은 “아주대병원 위암센터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은 우리 병원에 내원한 위암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욱, 허훈, 손상용, 송정호 교수로 구성된 아주대병원 위장관외과팀은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 최소침습수술에 주력해 온 결과 조기 위암은 100% 최소침습수술을 시행 중이다. 전체 위암 환자 수술의 90% 이상을 복강경 및 로봇수술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병원 중 최고 수준의 비율이다. 최소침습수술은 말 그대로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최대한 줄여 몸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 방법이다. 최소침습수술 중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복강경수술은 배에 0.5cm에서 1cm 내외 작은 구멍 4~5개를 내고 그 구멍으로 내시경, 수술도구를 넣어 종양을 제거한다. 최근엔 위전절제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위암 수술에서 위 절제 후 문합까지 모두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전복강경하 위암 수술을 시행해 수술 후 환자들의 통증을 최소화하고 수술 합병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허 센터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병원별 위암 평가를 보면 아주대병원이 수술 사망률, 평균 입원일수, 의료비용 지표가 전체 상급종합병원 평균값보다 낮다”며 “평균 입원일수의 경우 타 상급종합병원 평균보다 2일 짧은 9.3일이다. 이는 수술 실력뿐 아니라 통증이나 합병증 관리면에서도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조기 위암의 경우엔 위의 기능을 보존하는 내시경 절제술과 축소 위절제술도 최근 확대 적용하고 있다. 매우 초기에 발견된 위암은 수술 없이 위를 그대로 보전해 내시경으로 위병변만을 절제하는 내시경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허 센터장은 “다양한 기능 보존 수술법을 시행함으로써 종양의 완치를 기대하면서도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여 환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앞으로도 환자 각 개인에 맞는 최선의 맞춤형 수술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위암 진단을 받고 아주대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위한 ‘다학제 진료팀’의 역할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다학제 진료팀은 위장관외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 앞에서 현재 환자들의 상태와 치료 방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허 센터장은 “이뿐만 아니라 위암 완치를 목표로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난치성 위암’에 대한 중개연구를 위해 수술 후 환자 조직 및 혈액 샘플을 이용해 위암 환자들의 예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이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치료제를 발굴하는 연구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한시라도 빨리 진단 및 치료받고 싶은 암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 암 신환 일대일 동행 서비스와 더불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단부터 수술 준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암 환자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암 전문 코디네이터가 각 임상과 간호사 연결과 각종 검사(CT, MRI, 초음파 등), 입원 수속까지 모든 과정을 동행해 지원한다. 허 센터장은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위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소화불량, 속쓰림, 오심, 체중감소, 혈변, 빈혈, 복부 종괴 등의 증상이 있으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휘모기자

이동편의센터 예산 증액했지만, 장애인 편의 ‘제자리’

경기도가 완공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예산을 올해 증액했음에도 끝내 활용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와 관련한 법적 의무화 등 국회 차원의 개선 가능성 역시 낮기에 도 차원에서라도 이번 예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2억4천여만원이었던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5억원(경기일보 2021년 12월20일자 1면)으로 올해 늘렸다.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각 시·군 및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끝난 도로의 점자블록과 턱 등이 적정하게 들어섰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에선 수원·용인특례시 등 시·군이 운영 중인 센터가 2곳뿐이며 도가 위탁을 준 경기도센터는 위치(수원) 특성상 경기지역 전체의 도로를 확인하는 데 버거운 실정이다. 이처럼 센터들이 남부에 집중돼 있는 만큼 도는 도비 지원으로 북부지역 시·군이 센터를 신설하게끔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세 차례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원하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예산은 도의회의 심의에 따라 내년으로 이월될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센터가 지난해와 올해 남부지역 신설 도로를 조사한 결과, 적정 설치율은 60%로 드러났다. 사후 점검 요청이 법적 강제 사안이 아닌 만큼 일선 시·군에서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이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이 이런 탓에 국민의힘 김예지·이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중순 관련 시설 조성 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 단체의 참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민간단체의 책임전가가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으로 해당 법안들은 정부안으로 병합됐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은 권장 사안에 그쳤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막히면서 전문가들은 도의 행정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일선 시·군과 업체가 장애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해 부적절하게 점자블록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센터의 활성화와 기존 사업의 연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급작스럽게 늘어나 활용처를 찾지 못했다”며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될 경우 경기도센터를 분소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현장, 그곳&] 하루에 연탄 한 장… 취약계층, 매서운 ‘에너지 보릿고개’

“하루에 연탄 한 장도 아까워요. 춥지만 버텨야죠…” 28일 오전 6시30분께 찾은 수원역 일대. 역사 안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이어진 통로 구석 한 켠에는 10여명의 노숙인 무리가 찬 바람을 피해 이곳으로 모여 넓게 핀 박스 한 장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한 노숙인은 열린 유리 문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지 자다 깨기를 반복하며 모자를 고쳐 쓴 후 기둥 뒤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오전 7시가 되자 노숙인들은 저마다의 자리를 정리하며 수원 정 나눔터 앞에 긴 줄을 이었다. 거리 생활 5년 차에 접어든다는 김범석씨(57·가명)는 “오늘같이 날이 추워지면 몸에 열을 내기 위해 최대한 늦게까지 돌아다닌다”며 “이번 겨울은 더 두꺼운 박스를 찾아 헤매야 한다”고 말하며 급하게 자리를 떴다. 같은 날 광명시 소하동의 한 판자촌 일대. 재활용시설 바로 옆 20여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잡은 이곳은 비닐과 폐그물, 스티로폼, 슬레이트로 된 집이 빼곡하게 줄지어 있었다. 화목보일러와 연탄을 사용하는 듯 아궁이와 연탄이 곳곳에 쌓여 있었으며 판자촌 지붕 위는 스며들어 오는 강풍을 막고자 슬레이트를 겹겹히 쌓아 놓고 그것도 모자라 돌까지 덧대며 추위와의 힘겨운 전쟁에 여념이 없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사랑의 연탄 등 여러 봉사단체로부터 500여장의 연탄을 지원받았었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연탄을 100~200장 정도 적게 지원받았다. 이혜옥 할머니(75·가명)는 “지금부터 3월까지 연탄 300장으로 버텨야 한다. 하루에 한 장도 아까워 밤에만 겨우 연탄을 뗀다”며 “올해 지원 받은 연탄을 아껴써도 3월까지 턱 없이 부족하다. 수술한 팔도 쓸 수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런지…”라며 한숨을 내쉬며 말을 흐렸다. 30일부터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본격적인 한파가 예상된 가운데 도내 취약계층이 겨울나기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취약계층은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15만명, 취약노인 6만833명, 거리·시설 노숙인 799명 등 총 21만4천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런 가운데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마저 줄어든 탓에 이들은 평소보다 더욱 힘겨운 겨울나기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달부터 3월까지 취약계층 지원 중점기간으로 두고 순찰, 응급 잠자리, 생활 지원사로 안부 확인, 방문건강관리 등으로 도내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의료, 돌봄, 주거 등이 확실하게 보장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계절, 단기간에 지원을 하는 응급처방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은진기자

공장 신축·증설 한계 부딪힌 수원특례시, 탑동지구로 돌파구 모색

공장 신축과 증축의 한계에 부딪힌 수원특례시가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탑동지구)으로 돌파구를 모색한다. 28일 수원특례시와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공사로부터 전반적인 개발 계획 등 탑동지구 사업 계획안을 접수(본보 8월3일자 2면)한 뒤 이번달 22일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사에 통보했다. 해당 행정절차는 공사가 탑동지구의 사업시행자로서 첫발을 내디딘 격이다. 이에 공사는 내년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25년 상반기 착공을 거쳐 다음해까지 탑동지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6만7천㎡ 규모의 이번 탑동지구(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공장총량제를 적용받아 제조시설 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축·증축에 대한 허용에 한계가 있어서다. 여기서 공장은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경기도에 정해진 공장총량제는 275만4천㎡로 이 기간 평택시를 제외한 경기지역에는 공장이 해당 수치 이상으로 들어서거나 확대될 수 없다. 이에 따른 올해 시의 배정 물량은 350㎡다. 이는 그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에 따라 경기도가 매년 초 배분해주는 구조로 가용용지 부족에 따라 지난해 시에는 공장이 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신축되거나 증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총량제의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으로 시가 해당 수치의 물량을 배정받은 것도 이러한 사안의 방증이다. 이 때문에 시와 공사는 제조시설을 제외한 IT, BT 등 첨단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단지, 테스트베드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를 탑동지구에 만든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민선 8기 시의 최대 공약인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 만큼 이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원시민이 다른 도시로 떠나가지 않은 채 탑동지구 내 기업에서 일하게 만드는 등 인구 유출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탑동지구는 서수원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족도시 기능의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기업이 들어서는 게 중요한 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최초 계획 수립 당시 탑동지구의 면적을 34만2천㎡으로 정했던 시와 공사는 민간 소유 토지 가격의 상승 탓에 이를 26만7천㎡로 축소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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