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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800만 달러 쌍방울 독자 사업비용" 혐의 부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런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쌍방울에서 대북사업을 담당하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 자료에도 대북사업 합의 대가로 1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달러가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김 전 회장도 꾸준하게 방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교통비)이거나 김 정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5회에 걸친 검찰의 소환조사와 대질조사(4인 1회, 김성태 3회, 안부수 1회)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혐의에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하게 했다거나 이 대표의 방북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총 8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21 12:50

검찰 "이재명 방북비용 쌍방울 대납" 적시…이화영 추가 기소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며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적시한 이 전 부지사 혐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고, 이를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2019년 7월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대표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어려워지자 김 회장과 쌍방울을 통해 대신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21 11:36

골프채로 아파트 공동 현관문 파손한 뒤 도주한 30대

골프채를 휘둘러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때려 부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4분께 목감동의 한 아파트에서 골프채로 공동 현관문을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하던 중 고성을 지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A씨를 발견, 테이저 건과 삼단봉을 꺼내 경고한 뒤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응급입원 시켰으며 병세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21 09:04

식당 종업원 희롱하고 말리던 사장 고막 파열시킨 50대

술에 취해 종업원을 희롱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하남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상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하남대로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사장 B씨(50대)와 종업원 C씨(60대·여)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바닥에 앉아 야채를 다듬고 있는 C씨의 속옷을 잡아 당겼다. 이를 목격한 B씨가 제지에 나서자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또 C씨의 머리 부위도 구타한 후 자리를 이탈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5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고막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해당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21 08:53

포근하지만 미세먼지 농도 '나쁨'

화요일인 21일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5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최고 22도까지 올라가며 평년보다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2도 ▲안양 4도 ▲용인 영하 2도 ▲이천 1도 ▲파주 영하 2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7도 ▲수원 21도 ▲안양 20도 ▲용인 21도 ▲이천 22도 ▲파주 19도 등이다. 한편 건조 특보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확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중 화기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에서 '나쁨'을 기록하는 등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전에 서울·경기남부 등은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날씨 윤현서 기자 2023-03-21 06:41

뜨거워지는 경기도... 생태계 숨통 조인다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경인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이 물에 잠기며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2021년 가을에는 유례없는 ‘가을 폭염’이 한반도를 뒤덮으며 경기도와 인천의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을을 보내야만 했다.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머지않아 한반도에서 봄과 가을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기후 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며 경인지역 농어촌에도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 변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경인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30년마다 1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 역시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분석’에 따르면 경인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30년마다 1도 이상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가정한 ‘RCP(대표농도경로) 8.5’ 시나리오를 보면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연평균 기온이 12도로 예상되는 경기지역은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 13.4도로 1.4도 오른 뒤 21세기 후반(2071~2100년)에는 15.2도(1.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 지역은 상황이 조금 더 비관적이었다. 같은 기간 인천의 연평균 기온은 12.9도→14.4도→16.3도로 경기지역보다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이 같은 기후 변화는 이상기후의 빈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전반기 연강수량이 1천258.8㎜로 예상되는 경기지역은 21세기 중반기 1천329.4㎜로 소폭 늘었다가 21세기 후반기에는 1천44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인천도 1천279.2㎜에서 1천257.5㎜, 1천346㎜ 등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폭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는 15.7일→35.6일→59.3일 등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2070년 이후 경기도에서는 매년 두 달가량을 폭염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인천지역의 폭염일수 역시 8.2일→25.4일→47.2일로 상승 폭이 컸다. 이에 따라 계절 길이도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경기지역의 여름 일수는 129.1일에서 144일→164.1일 등으로 늘었으며, 인천지역의 여름도 117.1일→134.6일→154.2일 등으로 점차 길어졌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온실가스로부터 기인되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많이 제시됐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존 대책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20 21:19

재배면적 줄고, 어종 사라져... 농어촌 ‘비상등’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 타들어가는 농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가 경인지역 농촌에 경고장을 던졌다. 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생산성을 위협받는 한편 그간 주로 길러오던 작물 역시 재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기도 작목 변화 예측 연구’에 따르면 도내 주요 과수의 재배적지는 갈수록 줄어든다. 도농기원이 ‘RCP(대표농도경로) 8.5’ 시나리오를 이용해 기후 변화에 따른 경기지역 농업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0년대 19만3천426㏊에 달했던 사과 재배적지는 2030년대 3만1천222㏊에서 2040년 8천411㏊, 2050년 4천756㏊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포도의 재배적지는 97%, 인삼은 78%, 배는 37%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수는 기온이 상승하면 개화시기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 경우 수확기 호우와 폭염에 의해 생산성에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영향으로 21세기 중후반부터는 경기도에서 사과와 포도 등의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벼와 보리 등 한국인들의 주식인 작물들도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과 고온 현상 등으로 매년 최적의 출수기(줄기 밖으로 이삭이 나오는 시기) 시점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벼의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에 직결되는 문제다. 또 동계작물인 보리 역시 기후 변화로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는 추세다. 축산 농가 역시 기후 변화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위에 취약한 닭의 경우 적합한 사육 온도가 15~25도인데, 30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될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200만마리의 닭이 폭염으로 폐사하기도 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매년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설 등을 이용해 폭염이나 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메말라가는 어촌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경인지역 어촌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해수온도에 민감한 어종들이 기후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탓에 수년 전부터 어획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해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1970년 13.9도에서 2021년 16.1도로 50년 사이 2.2도 올랐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까지 서해안의 해수면이 80.8㎝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상태다. 수온 상승과 함께 이상 수온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시흥·안산·화성 3개 시의 어장 인근 10곳에서 75차례에 걸쳐 수질 조사를 한 결과 22회 이상의 고수온과 저수온 등 이상 해황(바다 상황)이 발견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경인지역 바다에서 주로 잡히던 어종들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인근 해역의 숭어 어획량은 171t이었지만 지난해 38t으로 10년도 안 되는 사이 4분의 1 이상 급감했다. 생산금액도 10억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줄었다. 2013년 1천122t에 달했던 꽃게 어획량도 지난해 391t까지 줄면서, 꽃게의 생산금액은 같은 기간 155억원에서 61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인천의 대표 어종들도 인천 앞바다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잡힌 주꾸미는 653t(생산금액 124억원)으로 2020년 1천537t(266억원)에 비해 불과 2년 사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바지락 또한 지난 2020년 4천930t(137억원), 2021년 3천754t(110억원), 지난해 2천27t(65억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의 전체 어획량 역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와 인천의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각각 5천252t, 3만3천363t이었지만 지난해 4천865t, 2만3천610t 등을 기록했다. 정윤기 인천 영흥도 어촌계장은 “온실가스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어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해수온도가 상승해 10년 전보다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어촌을 되살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20 21:19

“기온상승 1도는 생태계서 죽음의 숫자... 선제적 대책 세워야” [미래 위협하는 ‘기후재난’ 공포]

기후 변화로 경인지역 농어촌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1도의 기온 상승’이 생태계에선 죽음의 숫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선제적인 기후 변화 대책을 내놔야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농촌에서 감자와 배추 등 기초작물을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재 경인지역 농민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병해충과 생육환경 변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도의 기온 상승은 종전 농업의 체계를 무너뜨려 농촌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성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사는 “이미 지난 54년간 서해의 해수면 연평균 온도가 1.24도 상승해 종전의 해양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며 “남쪽에서 해파리 등 독성을 가진 유해생물이 몰려오고 있어 어업 피해 우려가 크다.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농어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우균 교수는 “종전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는 관련 제도만 명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농어민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원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아직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기후 변화 대책을 미리 세워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도 “현재 2050 인천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농어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겠다”며 “농어촌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중앙정부에 관련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3-20 21:19

'밀린 버스에 깔려'…70대 기사, 수원 차고지서 심정지

20일 오후 4시51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수원서부공영차고지에서 70대 남성이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에 사람이 깔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과 배수로 사이에 깔린 70대 남성 버스 운전기사를 발견했다. 당시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차고지에는 목격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버스가 뒤로 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3-03-20 18:46

수원 글빛초, 미완공 개교... 안전사고 ‘우려가 현실로’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개교하며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2월24일자 1면)된 가운데 수원특례시 영통구 글빛초등학교에서 개교 3일 만에 학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글빛초의 앞동과 뒷동을 잇는 중간통로에서 철제 가벽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통로는 외벽에 유리가 설치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샌드위치 패널이 세워져 있었지만, 강풍에 패널이 넘어지면서 급식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1학년 학생 5명이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가벽 상부를 보강하는 등 복구 작업을 완료했으며 각층에 상주하던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급식실 부근에 안전요원 5명을 추가로 배치해 총 6명의 요원이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글빛초 학부모들은 가벽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진행된 학부모 시찰에서 학교 뒷동이 공사 중이라 물탱크를 채울 수 없어 스프링클러를 작동할 수 없으며, 내부 곳곳에 분진 가루가 가득하고 마감처리가 부족해 날카로운 손잡이 등 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글빛초 학부모 A씨는 “교육청에선 개교 전엔 아이들의 교실이 있는 앞동은 공사가 완료되고 뒷동도 마무리 단계일 거라 말했지만, 현재 학교 상황은 암담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학교에 더욱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들은 발견 즉시 조치하고 미비한 부분은 이른 시일 내 보완하며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다빈 기자 2023-03-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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