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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의혹' 김성태·금고지기 준비기일 또 ‘공전’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재판이 또 다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열린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록을 읽어보지 못했으며 다음 기일이 촉박하면 의견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2차 기일에서 검찰 측이 ‘김 전 회장은 지시만 했을 뿐 전체적인 계좌 등 관리는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주도했다’며 김 전 본부장 사건에 대한 병합을 요청하면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까지 3명의 재판이 모두 병합됐다. 현재 3명은 모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포함한 각각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광장 측 변호인만 출석했다.   검찰 측은 “사건이 병합돼 증거목록이 늘어났다”며 “간단하게 정리해도 3만 페이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3만페이지에 대해 몇주안에 입장을 내기 여의치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4월6일로 지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천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 혐의와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또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2021년 10월께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3-23 14:04

처음 보는 아동 데려가려다 무차별 폭행…말리는 엄마까지 폭행한 30대

처음 보는 11세 아동을 데려가려다 어머니의 제지를 받자 그를 밀친 것은 물론 아동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2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A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유명 햄버거 가게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데려가려다 어머니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뒤 아동의 온몸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처음보는 아동에게 접근해 ‘같이 잠깐 밖으로 나가자’며 데려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아동에 대한 범행에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수사한 초임검사는 아동의 어머니와 목격자 진술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어머니를 밀친 것에 대한 폭행 혐의와 함께 아동의 온몸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또 4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A씨를 직접 체포, ‘도망할 염려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 및 상담 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3-23 10:51

남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200만원 '펑펑' 쓴 남성 2명 검거

남이 분실한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남성들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40대)와 B씨(10대 후반)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25분께 이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C씨(30대)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200여만원의 전자제품 등을 구매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 중 사용 중지를 신청한 카드가 승인거절된 문자를 받은 C씨로부터 A씨 등의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인근 또 다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던 A씨 등을 체포했다. A씨 등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여주시의 한 셀프 빨래방에서 C씨가 분실한 카드를 주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SNS상에서 알게 됐으며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23 10:46

"유흥업소 직원인데 뭐가 문제냐" 유사 성행위 강요한 30대

유흥업소 직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여성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A씨는 “유흥업소 직원은 만져도 되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23 10:42

지적장애 사회초년생 명의 가짜 전세 대출받게 한 브로커 3명 구속기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한 뒤 이를 편취한 ‘작업대출 브로커’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 대출을 신청한 같은 혐의의 B씨(20)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인터넷 은행에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차례 더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은행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은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부터 대출 신청·인출,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분담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받은 뒤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대출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의 경우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다 사회초년생으로, A씨 등으로부터 대출에 따른 수익은 분배받지 못한 채 명의만 빌려 준점과 거액의 대출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을 조건부로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문 교육과 상담사 매칭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고를 손실시키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의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정상을 사안별로 면밀히 살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03-23 10:32

검찰, 민주노총 간부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영장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를 받아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안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와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출신 C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북한이 이들에게 내린 지령문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확보한 지령문에는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께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23 09:54

월 400만원 달하는 건보료 내는 초고소득자 3천326명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에 육박했다. 이들은 달 1억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초고소득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천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천326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959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다.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 지역가입자의 경우 15배로 연동해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 한해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천560원이다. 지난해 월 730만7천100원보다 월 51만5천460원이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데,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다.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 약 1억1천만원을 수령하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 수백억 원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 소유주 또는 임원, 전문 최고 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3-23 09:20

출근길에 여고생 차로 '쿵',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초등교사

여고생을 차로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친 후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양을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A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용인시관제센터에 방문해 CCTV를 확인, A씨 차량이 한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해당 학교로 찾아가 A씨를 발견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B양의 부상 정도는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왜 현장을 이탈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23 08:58

폭언과 성희롱 값은 최저임금뿐…병들어가는 콜센터 상담사

#1. 유통업체 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했던 A씨는 반복된 악성 민원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XX년’, ‘말귀를 못 알아 X 먹는다’ 등의 비하 발언이 일상이었지만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는 없었다. 위탁 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A씨는 실적압박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으로부터 불안 수치가 너무 높다며 일을 그만둘 것을 권고받았다.  #2. 하루 140건. 콜센터 근무 시간 동안 채운 콜 수다. 전자제품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B씨는 밀려오는 전화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자리에 없을 때는 전산에 ‘휴식 중’이라고 표시돼 눈치가 보여 갈 수도 없다. 휴식 시간 없이 일해도 손에 남는 건 최저임금 200만원 남짓. 같이 들어온 13명의 신입 중 남은 사람은 B씨 혼자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 차에 들어섰지만, 감정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콜센터 상담사가 여전히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 콜센터 상담사는 약 50만명으로 이 중 7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1)’에는 상담사들이 매달 평균 12회의 폭언과 1회 이상의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보다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약 14% 증가한 수치다. 더욱이 강도 높은 감정노동에도 콜센터 상담사들의 평균 월급은 217만원(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 탓에 콜센터 상담사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개월로, 1년 미만 근무한 상담사는 전체의 89%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취지대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 내 보호 조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인임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현행법상 사업주의 벌칙 사항이 약하다 보니 악성 민원에 대해 상담사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복적인 욕설과 성희롱을 하는 고객의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업종 1천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매뉴얼 배포나 컨설팅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와 면담을 통해 심리상담 기관 연계를 해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23 05:00

종일 '영상권'...수도권지역 일부 비

오늘은 종일 영상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수도권지역 일부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0~1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2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지역 곳곳에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동부지역 일부에서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 5㎜ 내외로 전망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상 12도 ▲고양 영상 12도 ▲용인 영상 12도 ▲성남 영상 14도 ▲인천 영상 11도 ▲서울 영상 14도로 관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20도 ▲고양 영상 21도 ▲용인 영상 20도 ▲성남 영상 22도 ▲인천 영상 19도 ▲서울 영상 2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나쁨'·오후 '나쁨', 초미세먼지는 '한때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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