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황대호, 군공항 ‘편 가르기’ 유감…1대1 공개토론 하자”

이른바 ‘막말 사태’로 구설에 오른 국민의힘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매탄1·2·3·4)이 최근 자신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수원3)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배 의원은 26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원 군공항과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날 황 의원이 배 의원의 막말 사태를 언급하며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한 맞불이다. 배 의원은 “속담을 인용해 집행부 행태에 대해 얘기한 게 정말 막말이냐”며 “시 예산이 교부되는 단체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말’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이용해 정치 싸움으로 몰아가 논의조차 못 하도록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및 주민 간 분열과 갈등을 타파해 보고자 수원과 화성 초선 기초의원 두 명이 지역을 초월해 노력했다”며 “성과를 내지 못 했다고 (황 의원이) 웃픈 코미디라고 비하한 것에 절로 개탄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도의원도, 시의원도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민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가 확실한 열쇠”라며 “부디 황 의원은 편 가르기를 멈추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론 채택에 힘 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1대1 공개토론을 환영한다”며 황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배 의원은 끝으로 “‘포기하면 핑계를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고 한다”면서 “저는 제가 나고, 자란 수원을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은 ‘배지환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먼저 사람이 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 질의 과정에서 시민협의회 임원들의 연임 등을 지적하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는 지난 16일 배 의원이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에 반기를 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삭발 시위를 벌였다. 또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학교로 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최근 마약범죄가 청소년까지 파고들면서 검찰이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마련했다.  의정부지검은 원형문 형사1부장검사가 직접 지역내 4개 학교를 찾아가 초·중·고교생 대상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부장은 지나 22일 연천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작으로 24일 포천 송우중학교, 25일 의정부고등학교, 이날 양주 덕계중학교까지 총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또 마약2전담검사인 형사2부 안재욱 검사는 지난 25일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40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예방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4월 유관기관과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기관이 합심해 마약범죄에 총력대응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기로 뜻을 모았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횡령·대북송금' 김성태 "모든 책임 내게 있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 관련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26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비상장사 횡령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배임, 쌍방울 30억원 횡령,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및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명목 대북송금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 요지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혐의들을 기재하거나 김 전 회장을 ‘기업사냥꾼’과 동일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예단과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보면 비상장사를 통한 횡령은 대부분의 비상장사가 김 전 회장 1인 회사이며 쌍방울 상장 계열사가 아니라 횡령으로 볼 수 없고,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다. 1인 회사는 횡령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의 의견이다. 또한 이들 회사를 통한 대출금 역시 모두 변제해 회사와 금융기관 모두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변론하기도 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의 자금 조달 및 관리는 재경총괄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대략적 내용만 보고받았을 뿐 자금조달 방법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위급여 횡령 부분에서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지급받을 급여를 가족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누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양선길(현 쌍방울 회장)은 사촌 형이고 김모씨(전 재경총괄본부장)는 매제”라며 “큰 틀에서 비상장 법인 문제 등 책임은 나에게 있다. 다 나의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직원들이 구속됐고, 압수수색 됐다. 다시 경영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가 이런 부분들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쌍방향 교신 성공…큐브위성 3기는 교신 시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포함한 위성 8기 중 5기의 교신이 성공했고, 나머지 3기는 교신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발사 후 단방향 교신에 이어 이날 원격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이행을 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이륙과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까지 사실상 완벽한 진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실용위성 자체 발사에 실제로 성공한 국가가 됐다. 다만,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들은 아직 일부만 교신에 성공했다. 교신이 완료된 위성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도요샛 1~2호,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 위성이다. 나머지 도요샛 2기와 져스택의 JAC는 교신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지난 25일 오후 7시7분께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 신호를 수신했고, 오후 7시58분께 대전 지상국에서도 초기 교신이 이뤄졌다. 이날 새벽에는 대전과 해외 지상국에서도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신에선 위성의 원격 검침 정보를 수신했고, 위성 자세의 정상적 태양 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또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등을 점검,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또 도요샛은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 중이며, 1호기(가람)는 전날 8시3분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을 수행했다. 다만 4호기(라온)와 전날 사출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3호기(다솔)는 아직 위성신호를 받지 못해 지속해 교신을 시도하기로 했다. 기업 큐브위성 중 루미르의 LUMIR-T1은 전날 오후 7시53분, KSAT3U는 오후 11시7분 신호를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1기도 위성 신호 수신과 교신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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