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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몰락’ 유령도시로... 잿빛 뒤덮은 동두천 [미군 떠난 그후, 휘청이는 동두천①]

경기 북부의 작은 도시 동두천. 70여년 전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수십년 동안 지역 일대는 불야성을 이뤘다. 이 때문에 군사도시와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졌지만, 동두천은 그 어느 때보다 황금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런 동두천과 인근 파주 등 미군 주둔지로 쓰였던 지역들이 최근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으로 긴 세월 동안 고착화된 미군 의존적 산업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군공여지 반환 역시 수년째 지연되면서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본보는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수많은 고초를 겪어온 경기 북부지역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19일 오후 1시께 동두천시 생연동 양키시장. 점심시간임에도 200여ｍ에 달하는 시장 내부에선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시장 초입에 있는 카페와 음식점은 언제 사람이 다녀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적막감만 맴돌고 있었다. 이곳에서 주류 가게를 운영하는 최모씨(39)는 “가게를 열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여서 하루하루가 두렵다”며 “예전에는 관광객도 많았고 새로운 손님들도 자주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소수의 단골 정도만 가게를 방문한다”고 토로했다. 인근에 있는 보산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상점 10곳 중 7, 8곳은 불이 꺼져 있거나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1호선 지하철이 정차하는 역이지만, 유동 인구가 거의 없어 운행을 중단한 역처럼 보였다. 보산역 앞 외국인 관광특구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거리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 중 불이 켜져 있는 곳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불이 꺼진 가게는 언제 문을 닫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닥에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상태였다. 관광특구 내 건물주 장모씨(78)는 “가게가 폐업해도 매물을 찾는 사람이 없어 정리도 하지 않고 ‘임대문의’ 안내문조차 붙이지 않는다”면서 “동네가 점점 더 폐허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과거 미군 주둔 시절 대낮에도 북적거리던 동두천 지역 일대가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미군 부대 이전과 인구 이탈 가속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동두천시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지역 내 400여개에 달하던 미군 관련 점포들은 지난 2018년까지 약 120개로 감소했다. 현재는 100개도 채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역 상인들은 보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동두천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영철 전 송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죽어가는 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아파트 단지나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춰 인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미군 기지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구 9만명선 아슬아슬... 지역 소멸위기 현실화 주둔했던 미군 대부분이 지역을 떠나고, 미군공여지 반환조차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동두천의 지역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군의 지역 이탈로 미군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무의미해졌지만,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탓에 산업 전환을 위한 개발조차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 지역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공여지 면적은 시 전체 면적(95.66㎢)의 42.47%(40.63㎢)에 달한다. 현재까지 이 중 57%(23.21㎢)가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등으로 반환됐다. 문제는 반환된 면적의 대부분(22.93㎢)이 산지여서 활용가치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반환된 지역 중 극히 일부인 0.23㎢ 부지만 대학교 캠퍼스와 군부대 관사 등으로 개발된 상태다. 지리적으로 핵심적인 땅은 여전히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6개의 미군기지(△캠프케이시 14.15㎢ △캠프호비 14.05㎢ △캠프님블 0.07㎢ △캠프모빌 0.21㎢ △캠프캐슬 0.21㎢ △짐볼스훈련장 11.94㎢) 중 동두천 중심에 있는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는 아직까지 반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캠프케이시에는 대북작전의 핵심 부대인 제210야전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고, 반환이 일부 이뤄진 캠프호비 역시 캠프케이시와 연계해 순환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서다. 동두천에 주둔 중인 미군은 당초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캠프케이시에 주둔하는 제210야전포병여단만 국군의 대북 화력전 대체 능력 등을 이유로 2020년까지만 머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잔류 중인 것이다. 이처럼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개발 차질 등으로 지역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016년(9만8천277명) 10만명을 바라보던 동두천시의 인구 수는 이제는 9만명 선마저 깨질 위기에 놓였다. 당장 최근 3개월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9만1천546명에서 1월 9만1천255명, 2월 9만883명으로 매달 300, 400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9만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인구 감소와 미군 이탈로 상권이 몰락하면서 그나마 있는 미군들도 홍대나 이태원으로 나가 주변 상점들의 폐업이 가속화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두천은 안보의 희생양이 아니다. 국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일반 송진의 기자 2023-03-19 20:56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 4년 만 대면축제…'벚꽃 구경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  19일 영암군과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오는 30일 개막해 4월2일까지 4일간 전남 영암군 영암읍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등 영암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백제 제14대 근구수왕 때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성기동에서 태어난 왕인박사는 8세 때 월출산 주지봉 기슭에 있는 문산재에 입문해 유학과 경전을 수학하고, 뛰어난 문장력으로 18세에 오경박사에 등용됐다.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던 시절 32세의 나이로 일본 응신천왕의 초청으로 일본에 간 그는 일본태자의 스승으로 일본가요를 창시하는 등 아스카 문화의 원조로 일본사회의 정치·경제와 문화·예술을 꽃피운 인물이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왕인문화축제의 대표 행사인 테마퍼레이드는 올해 왕인이 현대로 귀환해 영암의 미래를 선언하는 변화된 콘셉트의 재현 행사로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는 우승희 영암군수의 슬로건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에 맞춘 영암군의 미래 비전 선포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는 게 영암군의 설명이다.  흩날리는 벚꽃 속에서 만나는 ‘왕인의 귀환’ 왕인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테마퍼레이드 ‘K-레전드, 왕인의 귀환’은 축제 마지막 날인 4월2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다. 상대포역사공원을 시작으로 구림마을(남송정길), 목재문화체험장, 왕인박사유적지 내 주무대까지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벚꽃과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먼저 먼바다에서 상대포역사공원까지는 ‘1천600년 만에 귀환하는 왕인 일행’을 주제로 퍼레이드를 시작해 상대포역사공원 선착장에서의 ‘맞이 길놀이’로 이어진다. 또 ‘꿈에 그리던 동네’를 주제로 구림마을로 향한 퍼레이드 행렬은 ‘영암의 상징, 왕인’을 주제로 퍼레이드 참가자 전원이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집결하게 된다. 이후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영월관 광장까지 ‘K-컬처 영암 왕인의 미래’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영월관 광장에서는 ‘영암의 희망’을, 왕인박사유적지 내 행사 주무대에서는 ‘영암에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각종 주제 행사 역시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학성 왕인박사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축제기간 한‧일의 후손들이 사당에서 봉행하는 추모의례는 축제 시작일인 30일 오전 10시부터 왕인사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날 왕인박사 학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강연회가 오후 2~5시 영월관 2층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2023 왕인박사현창협회 창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왕인박사현창협회의 발전과 영암군의 지역 이미지 개선 방안을 찾는다. 축제의 주제성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일본 아스카 문화의 시조인 왕인박사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성독대회 ‘제6회 전국 천자문‧경전 성독대회’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왕인학당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화 행사부터 참여 행사까지 ‘풍성’ 개막 식전공연이자 개막행사인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 행사는 30일 오후 6시30분부터 왕인박사유적지 내 주무대에서 펼쳐진다. 개막행사에는 태권 트로트 가수 나태주부터 미스트롯2에서 3위를 차지한 트로트 꿈나무 김다현, 국민이모로 불리는 서지오, 신승태, 김다나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한다. 또 영암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영암어린이 재롱잔치’와 ‘낭주골 어울마당’, ‘왕인학생 예술대회’, ‘박사왕인 행차길놀이’, ‘영암태권도 & 아리랑활력무 시연’ 등의 행사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 영암군민과 방문객이 편을 나눠 진행하는 ‘도포제 줄다리기’ 줄 위에 올라 줄머리를 높이 솟구치는 진놀이 등의 볼거리와 참여를 통한 재미까지 선사한다. 다양한 참여 행사 역시 마련돼 있다. 행사 기간 내내 영암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K-웰니스 영암! 오감만족 힐링 체험’은 국내 대표 웰니스산업 특화도시인 영암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다. 월출산의 풍경을 즐길 ‘힐링 월출산 VR체험’부터 빛과 모래로 빚어내는 샌드아트를 경험할 ‘샌드아트 영암스토리’, 청년DJ와 MC가 방문객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속닥속닥 보이는 라디오’, 영암 특산물인 무화과 꽃의 향을 시향하고 나만의 향수를 찾는 ‘숨은 꽃 무화과 향기 체험’, 월출녹차 다도체험과 달마지쌀 떡메치기를 경험할 ‘힐링 영암 맛 체험’ 등도 마련돼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놀면서 배우는 체험형 어린이 테마파크 ‘키자니아 in 영암’에서는 과학수사대와 소방재난본부의 화재구조단, 동물병원 수의사, 승무원 교육센터, 뷰티살롱 등의 다양한 부스를 마련해뒀다. 4년 만 대면축제…명품축제 완성에 온 힘 쏟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면행사인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를 통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완성을 위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왕인문화축제 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담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볼거리를 강화하면서 지역민은 물론 방문객의 참여를 확대한 명품행사의 탄생을 알린다. 또 영암의 전통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민이 직접 주도하는 축제문화를 형성해 1997년 시작한 축제의 명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벚꽃 명소이기도 한 왕인박사유적지 인근에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축제장을 구성하면서 이색적인 주·야간포토존까지 조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030세대도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었다.  우 군수는 “4년 만인 대면축제를 위해 70여개의 기관·사회 단체 등 4천700여명이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풍성하고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 영암의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축제와 연계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03-19 16:53

“늘어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교사 1명당 영유아 수 줄여야”

경기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계는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며 교사 1인당 법정 영유아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영유아 수는 6천790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413명, 2020년 1천124명, 2021년 2천13명, 2022년 2천240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휴원이 잦던 202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를 두고 보육계에서는 법정 보육교사별 돌봄 대상 영유아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교사 1명당 최대로 맡는 영유아 수를 ▲만 0세 반 3명 ▲만 1세 반 5명 ▲만 2세 반 7명 ▲만 3세 반 15명 ▲만 4세 반 이상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순영씨(가명·58·여)는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영유아가 많아 한 명씩 세심하게 보육하기 힘든 환경”이리며 “특히 기본반과 연장반이 전환되는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연장반 운영과 하원지도 등의 업무가 겹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보육계의 지적을 인지해 지난 2008년부터 0세아 전용 어린이집(만 0세 반과 만 1세 반으로 구성)을 대상으로 교사와 영유아 비율을 ‘만 0세 반’은 3명에서 2명으로, ‘만 1세 반’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총 9천438곳 중 이 같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313곳으로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정아 국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영유아의 경우 발달 정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사 1명당 보육하는 영유아 수를 줄여 세심하게 돌봐야 한다”며 “안전한 돌봄을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뿐만 아니라 정책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해당 사업이 적용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22곳 더 늘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3~5세 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19 16:22

MZ·기성세대 공무원, '부서 회식 싫지만...한다면 점심에'

2030 세대 공무원과 그 윗세대 공무원 모두 저녁 술자리 회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사회 세대 가치관 변화와 조직혁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천2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는 MZ세대 공무원 581명(56.9%)과 기성세대 공무원 440명(43.1%)으로, 20대 이하~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고르게 구성됐다. 5점 척도 기준인 설문 문항에서 '부서 회식(혹은 팀 회식)은 저녁 술자리가 아닌 점심식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MZ세대(4.17점)와 기성세대(3.80)는 모두 절반 이상의 점수를 메기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같은 질문을 던진 후 진행한 면접조사를 위한 사전응답에서는 MZ세대가 3.50점, 기성세대가 3.80점이었다. MZ세대는 저녁 회식에 대해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보단, 직원들 간에 편해지거나 평소에 하기 어려운 대화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는 회식이 '의무 참석' 형태가 아닌, '원하는 사람들끼리' 진행된다면 무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기성세대의 경우 '저녁 회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횟수나 종료 시각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였다. 근무하는 데 있어 '부서원들 서로 간에 아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MZ세대(3.44)보다 기성세대(3.70)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세대는 모두 '서로 아는 것'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공감하고 있었지만, '알아야 할 범위'에 대해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MZ세대의 경우 '상대방의 개인적 선호'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인 반면, 기성세대는 때론 상대방의 '가정사'까지 알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면접조사 녹취록을 살펴보면 MZ세대 공무원인 A씨는 "서로 얘기하거나 행동할 때 개인적으로도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기성세대 공무원 B씨는 "상대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다. 가정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배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종합하면 직장동료와의 관계 인식에 대해 기성세대가 MZ세대와 상당히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 황아현 기자 2023-03-19 14:07

'대장동·성남FC' 이재명 기소 임박…이번 주 유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번 주 후반에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지 1년 6개월여만의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혐의별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다만 지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빠진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약정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도 빠질 확률이 높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8억4천700만원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검찰이 공소장에 담을 배임 금액은 4천895억원, 뇌물액은 133억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사는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을 배당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결정이 없었다면 공사의 수익이 6천725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이들이 7천88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 공모와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담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19 13:23

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연차 다 못쓴다...6일 미만도 41.5%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일주일(7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이달 3~10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6일 미만의 연차를 썼다는 응답은 41.5%에 달했다. 연차휴가 15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은 19.4%에 그쳤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고 30대 33.8%, 40대 40.6%, 50대 12.3%의 순이었다.  20대 직장인 중  법정의무 연차휴가(15일)를 모두 사용했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또 직장인 3명 중 2명꼴인 66.8%는 연차휴가를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직장갑질119는 1년간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한 노동자는 일터의 약자인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 미만(62.1%), 일반사원(59.0%),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흐름을 보였으며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으로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쓴다는 응답은 40.6%였다.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제’(노동계 주 90.5시간제)를 밀어붙이다 직장인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 60시간 이상을 무리’라며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주 60시간제는 주 5일 내내 밤 11시에 퇴근하거나, 매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몰아서 일하기’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동 김동식 기자 2023-03-19 12:47

직장인 연차 17일 중 11.6일 썼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차는 17일이지만 실제로는 11.6일 정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7일까지 전국의 만 19~59세 2만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중 취업자와 비취업자는 각각 1만7천510명, 4천490명이었다. 이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차 17.03일이었으나 실제 사용한 연차 휴가일수는 11.63일로 조사됐다. 사용 가능 연차에서 5일 넘게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연차휴가는 입사 이후 재직기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지만 연령에 따른 휴가 사용일수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 취업 근로자 대부분은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있지만 468명은 따로 정해진 연차 휴가가 없었다. 이 경우 연평균 휴가는 3.13일이었다.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이유로는 '대체인력 부족'(18.3%), '업무량 과다'(17.6%), '상사의 눈치'(11.4%), '조직 분위기'(5.1%) 등으로 나타났다.  또 '연차수당 받기 위해'라는 답변은 20.1%였고 '휴가계획이 없어서'가 14.6%였다. '일하는 것이 편해서'라고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중 '연차수당을 받으려고 연차를 쓰지 않는다'는 답변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이같은 응답은 50대가 25.6%가 가장 많았으며 40대 19.9%, 30대 16.4%, 20대 이하(만 19~29세) 14.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신이 가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점 만점 중 4.68점이었는데, 50대(4.77점), 대학원졸(4.95점), 개인소득 400만원 이상(4.93점)에서 높은 편이었다.

노동 김동식 기자 2023-03-19 09:28

이화영 측 "이번 주말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어려워…치아 수술 때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9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8일 기자들을 통해 “이번 주말로 예정된 검찰 조사는 받지 않는다”며 “어제(17일) 치아 수술을 받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쌍방울 그룹이 임직원을 이용해 거액의 달러를 북한에 반출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매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각종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관련 공판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거론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재판을 받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1차 공판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9년 당시에는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등의 대북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로부터 “대북협력사업은 여전히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할 법령상 권한이 없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지자체에 (대북사업을)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답했다. 또 기업과 북한의 경제협력 합의서 작성에 경기도 부지사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대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두고 밀어주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니 해줄 수 있다’고 기업에서 위력 등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송금 시점으로 지목한 2019년 당시에 대북송금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임과 동시에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지지한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3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비 대납 명목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건넸을 당시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의 교두부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18 13:44

경기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천637명…감소세

경기지역에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2천637명이 나왔다.  18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7일 하루 동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637명으로 전날인 16일(2천491명)보다 146명 늘었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2천790명)과 비교하면 153명이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사망자 8천348명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829만4천433명이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9천259명으로 전날(9천65명)보다는 194명 많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0일(1만335명)보다는 1천7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 같은 현상이 개학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확진자 수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기도내 코로나19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40.4%롷 전날 44.3%보다 3.9%p 줄었고, 이 중 중증환자 병상(106개)의 가동률은 39.6%로 전날(40.6%)보다 1.0%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질병 김경희 기자 2023-03-18 10:29

소화기 없고 켜진 고데기 방치… 火 부르는 ‘무인점포’ [현장, 그곳&]

“무인점포인데 소화기도 없다니…불이라도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삼동의 한 셀프빨래방.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선 대형세탁기와 건조기 10대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적정량보다 많은 세탁물은 건조 시 타버릴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지만, 매장 어디에도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진우씨(27)는 “셀프빨래방을 자주 이용했지만, 소화기가 없다는 것은 몰랐다”며 “세탁기에 라이터라도 잘못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효원로. 400여ｍ 길 위에는 무인 사진관이 9곳이나 들어서 있었다. 16㎡(약 5평) 남짓한 공간에는 가발과 털모자 등 불에 잘 타는 촬영 용품이 가득했고 머리단장용 고데기가 켜진 채 방치돼 있었다. 더욱이 근처 무인 사진관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소화기가 없는 곳도 상당수였다.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무인점포가 화재 예방에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세탁소와 무인 사진관 등은 별도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위 6개 사업자의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2016년 3천86개에서 2020년 4천252개로 약 38% 증가했다. 또한 KB국민카드가 발표한 소비트렌드를 보면 지난해 신규 무인 사진관 비중은 전년 대비 54% 늘었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은 소화기와 경보장치 등의 화재 예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시설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인세탁소와 무인 사진관 등 무인점포는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소방법 적용도 받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소방시설 설치 등으로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무인점포 영업주 모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무인점포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고, 손님이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내 10종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상 화재 안전 등급이 낮은 무인점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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