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퇴직 일반직 공무원 511명, 임태희 후보 지지선언

경기도교육청 퇴직 공무원 511명이 오는 6·1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전 경기도교육청 근무 일반직 공무원모임은 17일 오후 2시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임태희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선 저희는 한평생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한 사람들”이라며 “오늘 망가질대로 망가진 부그러운 경기교육을 확 바꾸고 새롭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유일한 임태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3년간 소위 혁신교육을 내세운 진보 교육감들이 우리 아이들을 맡아왔지만, 혁신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소리에 가려져 경기교육은 획일적이고 편향적이며 현실에 안주기하만 하는 구태의연한 교육 수렁에 빠졌다”며 “이들이 주장한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삶을 꾸려갈 최소한의 역량조차 길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이러한 상황에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건 임태희 후보라며, 임 후보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도 이날 도교육청에서 임태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정민훈기자

검사량 늘며 확진자 급증…변이 바이러스 또 검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걸린 시민들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새로운 세부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또 검출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전날(1만3천296명)의 2.64배 수준인 3만5천72명이다. 휴일이 지나고 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이 늘어 확진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6일 검사건 수는 5만1천610명이었으나 이날에는 13만5천339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10일(4만9천923명)보다 1만4천851명, 2주일 전인 지난 3일(5만1천118명)보다 1만6천46명 각각 적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확연하다. 더욱이 이번 확진자는 화요일 기준(발표일) 지난 2월1일(1만8천333명) 이후 15주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산출됐다. 위중증 환자는 8일 연속 300명대인 333명이며, 코로나19로 사망한 시민은 27명이다. 경기도에선 9천9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1주일 전(1만1천334명)보다 2천244명 적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 바이러스인 ‘BA.4’, ‘BA.5’ 등을 처음 발견했다. 해당 바이러스는 앞서 발견된 ‘BA.2.12.1’과 다른 것으로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전파력과 같은 세부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해당 바이러스가 중증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BA.4 1건은 해외 유입사례이며 BA.5 2건은 국내 발생이다. 확진자들은 4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별다른 증상을 겪지 않고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주(5월2~8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이정민기자

수사 허술한 경찰, 책임 대신 불신만 부풀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며 경찰의 수사역량이 중요해졌지만, 허술한 수사로 범죄 혐의점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 일례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편의점주 A씨(6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송치 닷새 전 ‘포켓몬빵’을 사러 편의점을 찾은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 가 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인물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앞서 식당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또 여고생 3명을 연이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A씨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시점 전후로만 CCTV를 확인했고, 불과 체포 5일 만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편의점 내 CCTV를 입수한 뒤 전수조사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나흘 전부터 피해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다시 성명불상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직접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를 찾아 범행을 입증했고, 1건이던 성범죄는 총 8건의 범행으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A씨의 신병을 경찰이 미리 구속했다면, 이후 피해들을 막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술하고 빠르게 마친 수사가 전자발찌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이와 함께 수원남부서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음행매개 혐의로 B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마친 결과에 따르면 B씨의 범행은 여고생 피해자를 꼬드겨 가출시킨 뒤 동거하면서 음란행위를 매개한 데 그친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켰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1년간 자신의 마약 투약이 적발돼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가출시켜 동일한 범행을 이어 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낮다. 반면, 검찰은 마약 제공 혐의를 추가한 데 이어 기존 혐의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로 의율을 변경하고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보다 중한데, 경찰 수사만으로는 징역 5년 안팎이 예상되던 B씨에게 검찰의 보완수사로 중형이 구형된 것이다. 약에 취한 채 성관계를 당하던 피해자는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또는 사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동일성 범주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놓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리면 검찰에서 범행을 인지해도 손쓸 도리가 없어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역할이 있고 두 수사기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꾸만 경찰과 검찰을 떼어 놓고 어느 한쪽으로만 수사권을 몰아두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단독] “마스크 쓰니 모르겠지”… 대리시험 본 중국인들

외국인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요건으로 쓰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응시’를 시도한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시험으로, 교육원 측은 4년의 응시자격 제한을 예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여)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6명은 중국 국적, 나머지 1명은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대가로 각 의뢰자로부터 수십만원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시험이 진행되던 중 ‘대리 응시자가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사장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의심자 5명을 붙잡았다. 이후 시험감독관의 협조를 얻어 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리 응시가 적발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대리 응시를 의뢰한 자와 수뢰자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한강환경청 상수원 수질개선 위해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190건 적발

환경당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 내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 16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이 매수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경작 등 수질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40일 동안 매수 토지 6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반영구적인 위법행위는 78건으로 매수 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된 식생을 크게 훼손했다. 또 매수 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해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 행위도 112건이나 적발됐다. 한강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수준에 따라 계도와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했다. 행위자 미확인 134건에 대해선 재조사할 예정이다. 현장 재조사에서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해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지 11곳은 측량을 통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할 계획이다. 강영호기자

군공항·영통소각장 이전… “내가 지역발전 적임자”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거대 양당의 수원특례시장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를 자처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기일보는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수원경실련)과 16일 오후 1시30분 경기일보 사옥 4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와 함께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윤규 수원경실련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지방자치, 도시정책 등 2개의 대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른 소주제는 지방자치의 경우 ▲좋은 지방자치 ▲특례시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 ▲회전문 인사 ▲관료들의 영향력 통제 등이며, 도시정책은 ▲도시문제 ▲2040 도시기본계획 ▲KBS 수원센터 용도변경 ▲영통소각장 이전 ▲광교신도시 교통혼잡 ▲동서 불균형 발전 등 각각 6개다. 이 중 특례시에 대해 두 후보는 행정뿐만 아니라 재정 권한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가장 시급한 도시문제와 관련해선 김 후보는 수원을 배드타운 도시로 진단하면서도 올해 안으로 수원군공항을 옮겨 종전 부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 역시 같은 지역을 첨단기업 30개가 입주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주민 건강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영통소각장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이전을 약속했다. 이 방법에 대해선 김 후보는 주민선호시설과 영통소각장의 공동 이전에 따른 유치 공모를, 이 후보는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부지 모색을 각각 제시했다. 두 사람은 광교신도시 교통혼잡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후보는 세류역에서 광교중앙역을 잇는 수원 삼성선(가칭)을 제시한 데 이어 이 후보도 친환경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말을 하는 것보다 현안 사안을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국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김용남이 바로 준비된 시장”이라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경제특례시로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 수 있다”며 “시민운동, 행정능력, 정치 경험 등을 가진 도시전문가 이재준이 새로운 수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윤규 좌장은 “두 후보가 더 나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휘모·이정민기자

[현장, 그곳&] ’개 식용 논의기구’ 연장된 사이, 개고기 암암리 유통 '여전'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했던 사회적 논의기구가 활동기한을 연장(경기일보 9일자 6면)한 가운데 경기지역 일부 전통시장에선 개고기 유통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의 모란시장. 일렬로 늘어선 건강원 10여개 앞 유리 냉장고엔 가게마다 길이 50㎝의 몸통 절반이 잘린 개고기 ‘지육’이 전시돼 있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모란시장 내 개고기 유통이 사라지도록 업종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날도 개고기 구매는 1㎏당 2만원가량만 지불하면 어렵지 않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동물보호단체들은 성남시청 앞에서 모란 개 시장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못골종합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시장 중간까지 진입하자 한 약초가게 앞엔 ‘개고기’ 간판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 아래엔 ‘한 근당 1만원’이란 가격표도 번듯하게 놓인 상태. ‘고기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질문에 상인은 예민한 듯 답변을 회피했다. 같은 시각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중앙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장 내 생닭 가게 안 냉장고엔 닭 대신 개고기 지육만 가득했다. 가게 주인은 전북 김제에서 고기들을 납품받는다고 슬며시 귀띔했다. 16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못골종합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개고기 유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규기자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원료로 조리·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섭취 가능한 식품원료를 규정하는 식약처 행정규칙에선 개고기를 동물성 원료인 축산물 식유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고기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 보신탕 등 가게들이 버젓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난항을 겪던 끝에 활동 종료 기한을 당초 올해 4월에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적 합의 도출이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서둘러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 식용 금지 추진’을 공약했고, 지난 4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개 식용 종식 대타협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2개월 연장이라고 발표된 바 있지만 유예기간을 길게 가져갈 것이란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 위원회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개 식용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관계자는 “큰 틀에선 참여 단체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쟁점에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향후 2개월 동안 해당 기구를 연장 운영하며 참여 단체 간의 논의 양상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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