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 완화…‘1종→2종’ 상향

성남지역 분당 빌라단지(연립주택 용지) 용도지역 종 상향과 분당·판교 단독주택에 대한 가구 수 규제 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심의 결과는 다음 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 이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지역 17곳의 연립주택 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이 상향된다. 적용 대상은 분당구 야탑·서현·분당·정자·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17곳 연립주택 용지다. 분당·판교지역 단독주택 용지의 가구 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현행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해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추가 규제 완화와 반영 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30일부터 ‘9시~4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부터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을 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줄어든 것은 재작년 7월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 것이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9시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집값 하락에 공시가격 밑도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증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보다 낮게 거래되는 수도권 아파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은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3분기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21년까지 매매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가 속출하고 있다.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121.82㎡는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9천4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내린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지난해 11월엔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84.97㎡가 최저 공시가격보다 7천200만원 낮은 6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아울러 공시가격보다 2억원 이상 낮게 거래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기준) 101.83㎡는 지난달 13일 9억3천48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인 11억8천만원보다 2억4천520만원 낮은 금액에 손바뀜된 것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공시가격은 전세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감정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 시세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지화된 성남 ‘e-스포츠 경기장’ 안갯속

성남시가 최근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백지화를 발표(경기일보 20일자 1면)했지만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는 아직 재공모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의 ‘메카’인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e-스포츠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성남시가 지난 19일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을 백지화 선언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 성남시는 안산·용인·부천시 등을 따돌리고 경기장 유치에 성공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성남시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는 해당 사업을 철회할 지, 재공모할 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경기 외에도 아마추어 게임단 및 e-스포츠 커뮤니티 운영, 게임 마케팅, 시민 참여형 이벤트 등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또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성남시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경기도마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해 상황은 다시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산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책임감 있게 재공모를 진행해 e-스포츠 산업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도내 게임산업(게임 제작 및 배급업 기준)의 매출액은 2020년 총 11조360억8천여만원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게임 사업체 수 역시 2020년 기준 총 304개소로 전국에서 24.7%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도는 게임 산업의 ‘메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은 “경기도는 규모나 인구 등 모든 면에서 e-스포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곳”이라며 “경기도가 e-스포츠 산업에서 갖는 위상을 고려하면 성남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이다. 서둘러 재공모를 추진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 e-스포츠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이 사업 공모를 진행했던 2019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며  “e-스포츠 경기장 조성을 원하는 시·군이 있을 지 없을 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슈M] 다섯달 만에… 경기도 출생아 다시 6천명 아래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출생아 수가 5개월 만에 다시 6천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월 출생아 수가 6천명을 넘기지 못한 것은 역대 일곱 번째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도내 출생아 수는 5천759명으로 전월(6천152명) 대비 6.39%(393명)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5천723명)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6천명 아래로 떨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월별로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도 가장 적은 수치다. 월 출생아 수가 6천명 아래로 내려 간 것은 지난 2019년 12월(5천861명)이 처음이었고, 2020년 11월과 12월,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역대 일곱 번째다. 더욱이 한 해에 6천명 이하를 기록하는 달이 3번이나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6천437명으로 전년 같은 달(6천13명)보다 7.05%(424명) 늘었다.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다. 이같이 출생아는 줄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망자는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작년 11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11월 인구 자연 감소분은 678명이었고, 작년 1~11월 누적으로 보면 1천519명이 자연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아울러 도내 혼인 건수는 4천944건으로 전년 동월(4천892건) 대비 1.06% 소폭 상승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혼 건수는 2천185건으로 집계됐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연령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비혼 등이 증가하면서 혼인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2012년부터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2016년부터 감소폭이 커졌다. 초혼 연령도 매년 0.2~0.3세 매년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고령화로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월별 사망자 수 증가엔 코로나19가 건강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가폭을 키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꽁꽁’… 경기도내 지가 상승률•토지거래량 ‘역대 최저’

경기도 지가가 3% 오르는 사이, 토지 거래량은 30% 이상 떨어졌다. 사실상 땅값 상승 폭도, 토지 거래량도 ‘역대 최저’인 수준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경기도 지가는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21년) 연간 상승률 4.31%에 비하면 1.10%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가장 최근 집계인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을 봐도 경기도 지가변동률은 0.22%에 불과했다. 상승 폭이 같은 해 3분기(0.87%)와 비교해도 0.65%p, 전년 동기(1.06%)와 비교해도 0.84%p 낮아진 셈이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냉각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금조달 부담, 수요 감소 등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땅값이 덩달아 하락세를 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급감한 상태였다.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2020년 100만4천910필지, 2021년 93만2천434필지, 2022년 58만7천516필지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17~2021년) 평균 거래량 92만5천601필지보다도 36.5% 떨어진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이 같은 흐름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4.78%에서 3.03%로, 비수도권은 3.17%에서 2.24%로 상승폭이 줄었다. ▲세종(3.25%) ▲경기(3.11%) ▲서울(3.06%) ▲부산(2.75%) 등 4곳의 시·도만이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높게 상승했다. 전체 토지 거래량도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거래량은 220만9천필지로, 2021년 대비 33.0% 감소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2012년(204만5천필지)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97만4천필지로, 전년 대비 22.0%(27만4천필지) 감소해 2013년(90만2천필지) 이후 최소치였다.

1주택 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까지 '비과세 특례' 가능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왔다.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같은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때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정부는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편 ‘세율 인하’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여야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 2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지난해 4분기 한국경제가 10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부진과 물가 상승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이 역성장의 이유로 꼽힌다. 26일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2분기(2.9%)와 3분기(1.7%) 살아났던 민간소비가 다시 감소세(-0.4%)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2.3%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7.9%) 대비 증가 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와 1차 금속제품 등이 줄면서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건설업은 1.9%, 농림어업은 1.5%, 서비스업은 0.8%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 지난해 한국경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부, 4월부터 주세 올린다… 식당서 ‘맥주 한잔’ 옛말

“맥주 1병당 4천원씩 받고 있는데, 안 올리면 식당이 손해고 올리면 손님이 끊길 것 같아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명인씨(56·가명)는 최근 발표된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 인상 소식에 한숨부터 내뱉었다.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음식 가격을 1천원씩 올린 상황에서 술값마저 올린다면 손님들 발길이 더 끊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금 우리 가게는 맥주와 소주를 각각 4천원에 판매 중인데, 가격을 올려도 안 올려도 손해인 상황이라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고 털어놨다. 광주에서 치킨집을 하는 이영희씨(53·가명) 역시 주세 인상에 걱정이 한 가득이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맥주나 막걸리 등의 출고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주세가 오르면 출고가도 상승해 왔던 터라 벌써부터 ‘장고’에 빠진 것이다. 그는 “이 동네에선 맥주, 소주 가격이 5천원이 적정선인데, 다른 가게에서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그땐 줄줄이 따라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며 ‘맥주 8천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도내 소상공인들은 가격을 올려도 안 올려도 매출에 타격이 가해져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주세가 3.57% 인상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범위 안에서 종량세율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ℓ당 주세가 30.5원 올라 885.7원, 탁주는 ℓ당 1.5원 상승해 44.4원이 된다. 이 같은 주세 인상은 결국 출고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주세가 0.5% 오르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맥주 출고가를 평균 1.36% 올렸다. 맥주 출고가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식당들은 500원이나 1천원 단위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4천~7천원 선인 맥주 가격은 최대 5천~8천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병맥주 8천원 시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줏값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주 공병 가격이 지난해보다 22.2%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비맥주, 하이트 진로 등 주류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출고가 인상 등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업계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물가에 연동한 종량세 방식이기 때문에 매년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