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공명선거 실현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6대총선을 앞두고 선진국의 창문감시운동을 도입하는 등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섰다. 도선관위는 선진국에서 민생치안 및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창문경찰(Window Police) 또는 이웃지킴이(Neighbor Scheme) 제도를 벤치마킹해 제16대총선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관위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명선거의식이 있는 유권자를 비롯해 지식층,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또 금권·관권·비방·타락 선거를 차단키 위해 선거비용의 자료를 수집해 지출관계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법 무지에서 비롯된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키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도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법지키기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불·탈법 선거운동 후보자에 대한 배격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선관위는 이밖에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분석한뒤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키로 했다. /배성윤기자

외국인 체류관리업무 일원화 필요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일선 시·군이 나눠 맡고있는 외국인 체류관리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는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지를 옮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체류지 변경은 해당 시·군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증명서 발급업무도 이원화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감증명 발급은 시·군이 각각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 외국인들은 근무지를 옮기거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시·군을 몇차례씩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근무지 변경과 체류지 변경 업무를 출입국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한 뒤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면 외국인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며 업무처리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을 시·군과 연결시켜 인감증명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의 발급업무를 시·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도는 제시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4만여명에 이른다./유재명기자

일선 시·군 중·소규모 규제지구 해제건의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외에 중·소규모의 취락지구, 중복 규제지구 등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도가 27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21개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40건의 제도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시장·군수들은 건교부가 올 연말까지 1천명이상 거주하거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해제하기로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전부터 취락으로 구성된 중·소규모는 제외돼 이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 등 타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중복규제지역에 대해서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성남시 모란민속시장 현대화, 부천시 대장동 지방산업단지, 과천시 벤처단지, 시흥시 토취장, 군포시 복합물류단지 등 도시별 특수성 및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개발제한구역 조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광역도시게획위원회 등에 시·군 관계자가 참여, 시·군의 여건과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선해제시 해제면적 기준인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이내를 완화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시·군의 건의사항에 대해 자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외에는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특별과제팀을 구성, 운영하고 다음달까지 시·군별로 토지공사와 용역을 체결, 우선 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12월말까지 그린벨트 조정안을마련, 내년 2월중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재명기자

도소방재난본부 ‘도약 21C 119대축제’ 개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8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임창열 경기지사를 비롯, 어린이, 지역 주민 등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 21C 119대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14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소방역사유물 및 활동사진 전시’, ‘화재진압 및 구조장비 전시’, ‘첨단 소방차량 전시’등의 각종 전시회와 ‘소화기 이용 화재진압’, ‘소방차 방수체험’등의 화재진압 활동체험, ‘완강기 타고 내려오기’, ‘수직구조대 타고 내려오기’등의 구조활동 체험 등 다양한 체험코너를 운영한다. 특히 화재로 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화재와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터키·대만 등의 지진과 같은 상황을 어린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도록 연기·열기체험, 지진체험 코너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조심 어린이 그림대회’, ‘나의주장 발표대회’, ‘전국 119 동요 부르기 대회’등의 이벤트 행사도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산 교육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는 도소방재난본부(0331-249-5122)로 하면 된다./유재명기자

도정복귀맞춰 전략사업 국비확보에 총력

경기도가 임창열지사의 도정에 복귀에 맞춰 그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전략사업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는 28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세계도자기엑스포사업 등 267개 사업비 1조3천414억원의 2000년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224개사업 7천235억원만이 정부예산편성과정에 반영,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같이 미반영율이 48%에 육박하는 것은 임지사의 공백기간중 정부의 예산편성작업이 진행돼 경기도의 의견관철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지사가 복귀한 만큼 국회 예결위 공략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는 우선 정부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109억원의 예산요구에 18억원만이 반영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사업비와 33억원의 요구액중 20억원만이 반영된 남한산성 정비사업비가 국회 예결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또 26억원의 요구액중 15억원만이 반영된 수원화성 정비사업, 119억원 요구액중 30억원만이 반영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36억원의 요구액중 126억원만이 반영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의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도는 전국 총괄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시·도별로 확정되지않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천3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00억원, 공립테마박물관 건립비 10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187억원 등에 대해서는 도의 배정액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미반영된 하남·양평의 자연생태공원조성비 10억원, 부천·이천·양평의 문학관 건립비 45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관련부처와 사전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선 관련부서 장·차관을 직접 만나 ㄷ도

道,개발부담금 면제시한 1년 연장건의

경기도는 일선 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말로 만료되는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자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IMF영향으로 개발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말까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IMF사태로 인한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개발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 개발의욕 상실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일선 시·군이 개발부담금 면제시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이전 부과한 부담금중 절반도 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할 경우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60건 60억9천800만원으로 이중 37.8%인 28건 23억80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시·군은 또 개발부담금 귀속부담율도 건교부와 시·군이 50대 50으로 하고 있고 징수에 따른 수수료를 7%로 전국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합리하다며 귀속부담율중 시·군 비율을 60∼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유재명기자

물이용부담금 배분기준 생색내기용

경기도 동부권시장·군수들은 한강유역관리청의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안과 지원기준이 팔당호 수질개선이란 목적성을 잃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오후 용인시청 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물이용부담금 주민사업비 배분안을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강유역관리청은 내년 물이용부담금중 주민사업비 700억원중 도내 남양주·용인·이천·하남시와 여주·광주·가평·양평군 등 8개 시·군에 685억8천만원, 강원도 5억8천400만원, 충북 8억3천600만원을 배분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재원배분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결정된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 배분안을 보면 심야전기보일러, 주택개량, 학자금·장학금 지원등 수질개선과는 무관하게 지역주민에게 직접지원되는 사업지구인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총사업비의 50%를 과다배정, 개인적인 피해보상에 치우질 우려가 높고 수질개선사업이 소홀할 수 있다며 이를 30%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배정된 액수는 277억9천700만원으로 총배정액의 40.5%에 달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 주민지원사업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Ⅰ권역에는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육영사업으로 각각 경직되게 집행운영토록 하고 있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수질오염 저감시책인 환경농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은 주민의 규제에 따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은 전혀 없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 등 오염물질 정화사업만을 추진토록 제한해 타 상수원 관리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고 사업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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