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여야 공방…“지저분한 정치”, “정적 탄압 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정치가 지저분하다며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규탄하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식적인 정치인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진즉에 당과 정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겸허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을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의 정치는 참 좀스럽고 지저분하다. 기어코 본인의 피의사실을 민주당과 결부시켜 여론을 반으로 쪼개고 어떻게든 살아남아보려 모두를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왜 구질구질하게 권력을 부여잡고 그 뒤에 숨어있기나 하는 것인가”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소환조사는 계속될 것이고 재판도 이어질 것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을 봐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근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1년 넘게 대장동 수사를 해도 번복된 진술을 입증할 물증과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 내용을 봐도 추가 내용은 없다. 육하원칙도 못 맞춘 형편없는 공소장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소로 답을 정하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다. 대장동 일당과 50억 클럽의 박영수를 중심으로 두는 게 대장동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등 모든 게 엉망인데 오로지 정적 탄압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 행태를 보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이리 떼로 혼자 들어가시는 느낌이다.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만류에도 혼날 각오를 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10일 성남지청 소환 조사와 비슷하게 오후 10시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검찰, 내 진술 악용할 것"…진술서 서문 전문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블로그를 통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하는 오전 10시20분께 블로그에 ‘이재명 대표 검찰 진술서 서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서문을 시작했다.  그는 공권력은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하며,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한다,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며 3가지 공권력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이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어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가 블로그에 공개한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 전문.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공개" 강수 던진 이재명…檢 줄다리기 우세 선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과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우세한 지점을 선점하고 나섰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뒤 가장 먼저 추위에 떠는 기자를 향해 ‘왜 떠느냐’며 농담을 건넸다.  지난 1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 도보 출석을 택하며 ‘피의자’ 대신 ‘당 대표’로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국가권력 사유화’,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 ‘사법살인’ 등의 표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동일시 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정치적 표적 수사의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제출 진술서 공개’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 제출 진술서에 다 담았다”는 말로 이번 조사에도 ‘진술서를 통한 답변’ 방식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중에 알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시점인 오전 10시20분께 1천800자 분량의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 글에는 출석 당시 밝힌 입장과 유사하게 검찰에 대한 항의와 관련 조사 답변은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는 이러한 이 대표의 태도가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우세한 지점을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밝힐 수 없는 검찰과 검찰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표의 상황 상 적극적인 의사 표명 및 소명이 가능한 이 대표가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날 검찰은 100장이 넘는 조사서를 준비해 이 대표와의 정면승부를 대비해왔다. 수사 시작 1년4개월여 만에 어렵게 성사된 제1 야당 대표 조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 때문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 당시에는 낮게 점쳐지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확률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제1야당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이 상당기간에 걸친 조사에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고,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의 조사 전 기싸움은 이미 출석 시점을 조율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인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27일부터 여러 안을 제시하며 2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 측은 검찰과의 일정 조율 대신 언론을 통한 ‘출석 통보’로 맞섰다. 소환 통보 2일 만인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이유로 주중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28일 오전 10시30분을 출석 시점으로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다시 한 번 시점 조율에 나섰다. 28일 출석까지는 가능하지만, 시간은 오전 9시30분까지 와야 한다고 못받았고 ‘2일 출석’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맞춰 검찰에 출석했고, 미리 준비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장, 그곳&> "이재명 구속"vs"지키자"…이재명 소환 현장 충돌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일인 28일 오전 이 대표의 지지단체와 이를 규탄하는 보수단체가 거세게 부딪혔다.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자 500여명과 애국순찰팀 등 보수성향 단체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저마다 ‘이재명 힘내라’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파란색 풍선을 들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힘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몇몇은 “윤석열 물러나라. 검찰을 박살내자”라며 “이 자리를 지켜 정치 검찰에 맞서겠다”고 소리쳤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나왔다는 이 대표 지지자 김하나씨(42·여)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검찰이 죄 없는 이 대표를 불렀다. 이 대표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스피커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응원가들을 계속 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대편에선 보수단체 집회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맞붙었다. ‘거짓말쟁이 이재명’이라고 쓴 깃발과 플래카드를 든 이들은 “이재명 물러가라”, “검찰 화이팅, 이재명 구속하라”라고 소리쳤다.   양측의 집회 분위기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이 대표가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 도착하면서 한층 가열됐다. 보수단체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장동 버스’라고 쓰여진 대형버스가 인근 도로를 계속해서 주행했다.  이날 집회로 서울중앙지검 500m 일대는 집회단체로 가득 찼으며 차로 한 구간은 차량이 지나가지 못해 경찰은 통행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뇌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위해 A4 용지 1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검찰 출석…"윤석열 독재정권이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오늘 이곳은 윤석열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뒤 다른 질문에는 함구했다.  그는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 들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을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고, 곧 여러분께도 공개할 것”이라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부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만 택지 분양수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 등 7천886억원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반면 성남도시공사의 경우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확보하고도 확정이익 1천822억원밖에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해 성공한 공공개발의 사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시민을 위해 (개발이익을)환수한 것이 배임죄 인가”라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환경부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경기광역자활센터가 환경부와 손을 잡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 도는 27일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라라워시 수원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환경부가 다회용기 재사용 기반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섭 도 자원순환과장,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자활센터 관계자는 다회용기의 공급·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표준화 서비스’를 제안했다.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표준화된 인프라를 구축해 정책의 효율성을 유도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용되는 다회용기의 경우 그동안 지자체와 업체별로 컵 및 반납기의 형태가 다르고, 전용 앱을 통한 사용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주장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답했다. 도 관계자도 “공공영역에서부터 다회용기 문화의 확산이 선행돼야 민간영역까지 성공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환경부와 협력해 다회용기 이용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3월까지 도내 공공기관 외부인 응대·행사·카페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5월부터는 광교 신청사 주변에 위치한 상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활센터의 다회용기 세척서비스 브랜드인 라라워시 세척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누적매출 7억원을 돌파, 160여개의 신규 일자리와 250개소의 거래처를 확보하며 취약계층 고용과 탄소중립 실현에 다가서는 정책 효과를 창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교통·주거·일자리·문화 어우러진 ‘슈퍼성장시대’ 열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023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시장은 27일 제29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원년으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시장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내부 도로망 구축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유롭고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조성 ▲시민시장시대를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등 4대 분야의 역점 사업 추진 계획이 담긴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74만 남양주 시민의 현안 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교통·도로망 확충은 민선 8기 110개 공약 사업 중 32%를 차지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를 위해 ▲GTX-B 조기 착공 ▲수도권 전철 8호선(별내선) 완공 ▲수도권 전철 4호선(진접선)과 8호선(별내선) 연결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강변북로 BTX 및 청량리·평내·호평 BRT, 광역 버스 확충 ▲땡큐버스 노선 체계 개편 ▲수석대교 조기 건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완공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확장 사업 착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선 ▲남양주를 상징하는 앵커 기업 유치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 등 도시 첨단산업단지 구축 ▲주민 편의 시설, 자족 시설 확충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및 경기도의료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유롭고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 돌봄 교실과 클래식 교실 및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 등 보편적 교육 정책 강화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의 자립 지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등 지역 기반 지식 공유 문화 구축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설치 ▲남양주FC 창단 ▲1천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 조성 ▲권역별 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올해는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의 부족함을 채워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변화가 시작되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위해 74만 시민시장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2055년에 국민연금 바닥날 수 있다...재정추계 결과 발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제5차 결과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고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은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41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기금 적자는 47조원으로 예상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p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로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재정추계전문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분석,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의미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p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을 맡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민연금특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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