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변경…오수 발생량 하루 70㎥→50㎥

광주시는 합리적 개발계획과 오염총량 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던 수질오염총량제 1단계는 2020년 12월 마무리됐다. 그동안 시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을 준수해 왔다. 할당계획 변경사항은 지정 할당시설 요건을 오수 발생량을 하루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방류수 수질기준도 ℓ당 T-P 0.5㎎에서 0.3㎎으로 오수 발생량 기준을 완화하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화해 목표수질을 준수하고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소규모 외 개발사업 중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은 할당 협의가 불가했으나 개발수요가 미비하거나 여유량이 충분한 단위 유역(경안B1, 한강F6, 한강F7, 한강F8)에 대해선 전체 여유량 대비 25% 소진 시까지 할당이 가능하도록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사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목표수질과 할당부하량 등을 준수하고 2025년까지 삭감계획 이행을 통해 유보량을 확보해 지역개발과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질개선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2023 신년인터뷰] 방세환 광주시장 “교통 불편 개선사업 총력”

방세환 광주시장은 “올해 교통 불편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또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방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시행한 정책과 사업의 성과는. 지난해 광주시의 가장 큰 성과는 세계관악콘퍼런스 유치를 꼽을 수 있다. 오는 2024년 세계관악콘퍼런스가 광주시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2024 세계관악콘퍼런스 유치를 확정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시카고에서 2024 세계관악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왔다. 세계관악콘퍼런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인 음악 행사로 내년에 전 세계 음악인과 관련 단체가 광주시를 방문할 것이다. 광주시가 세계적인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고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 광주시 올해 목표와 최대 현안은. 광주시의 최대 현안은 교통 불편 개선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광주시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 천변 도로’에 대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환도로망 사업 중 제4구간 오포~초월 도로개설공사 1공구인 추자~매산 간 설계용역을 우선 추진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감을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시 철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신현·능평동과 오포1·2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인 지하철 8호선 연장인 판교~오포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선행 사업인 모란~판교 연장이 좌절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 노선인 경량전철 신설 사업 건의서도 함께 경기도에 건의했다. 철도망 확충 전까지는 신현동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 완화를 도모하겠다. 경기광주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경기도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설 배치, 건축 계획, 연계 교통안 등의 용역을 거쳐 지정과 함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민선 7기와 8기의 차별화 정책은.  민선 7기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정은 이어달리기라고 본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이로운 정책은 연속성 있게 이어가고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전임 시장은 규제를 자산으로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규제에 대한 단편적인 활용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대형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분진 등 주민 생활불편 민원과 교통 유발량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물류단지 입지 찬반 관련 지역주민 분열과 광역도로망 부족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 재정 부담도 높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다.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공공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슈M] 출생률 높여라... 경기도 위기탈출 ‘사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경기도내 지역별로 가파르게 이어지는 저출산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절체절명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도내 일선 자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 예방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출산 이후 복지제도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대학생 등 등록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검사발급 수수료 할인, 수도요금과 체육시설 이용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도 있다.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급과 육아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지급 등도 있다. 출산장려금은 도내 상당수 시·군이 적게는 30만원(용인특례시, 성남시)부터 많게는 500만원(양평군)까지 지급하고 있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천만원, 넷째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양평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 ‘첫만남 이용권’도 눈길을 끈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원의 바우처로,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평택시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대학생 등록금으로 자녀 1명당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용인특례시는 고교생에게 50만원, 성남·안산·시흥시는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부천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가 200만원인 경우 전액, 2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 세액의 15%를 감면해준다.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다둥이 多가치 키움’ 지원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자녀 5명 이상의 다둥이 출산을 목표로 자녀들의 학비와 양육비를 연간 200만원씩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세 아이 가정에 양육비로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남양주·구리시는 산후조리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예방시책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시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화된 출산장려책 수립이 시급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개념에 대비해 광주시 등 도농복합도시들이 공동 대처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세환 광주시장 "고질적 교통문제 해결 최우선"

“지난해는 터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계묘년 새해는 주춧돌을 놓는 해로 만들겠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이 6년 같았다. 그만큼 엄청난 책임감에 무게감을 느낀다. 올해는 영민하고 재빠른 토끼처럼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는 ‘Rabbit Jump’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처럼 말했다. 방 시장은 “민선 8기 최우선 정책과제는 교통이다. 고질적인 광주의 교통 매듭을 신속하고 차근히 풀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지난해 스파이더 웹 라인 도로망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스파이더 웹라인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 TG 교차로 개선,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 이배재구간 지방도 38호선 2공구 공사를 완공하겠다"라며 “판교~오포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연장, 삼동~남사 경강선 연장,GTX-D노선 연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수서~광주선 조기 착공 등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계관악 협회 컨퍼런스, WASBE 등이 광주에서 개최된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세계 관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방한 응우엔 쑤엔 푹 베트남 주석 방문을 기념해 베트남의 날을 선포했다.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울 할 기회를 잘 포착해 국제적인 도시로의 변모를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시장은 “광주 발전에 규제개혁은 꼭 해 결해야 하는 과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해 규제정비와 도시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광주시 발전의 주춧돌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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