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법무부에 금성의집 폐쇄 건의문…“불안 해소 총력”

파주시 월롱면 주택가에 위치한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 집’ 관련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4월10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제출한 건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월롱면 주택가에 위치한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 집을 폐쇄하는 방안, 폐쇄 이전까지 출소자와 주민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대책, 출소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접근시설 지정 등 법무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등이 담겼다. 주민들은 현재 금성의 집 입주로 지역사회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금성의 집이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자녀의 등하교나 출퇴근 상황에 동행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는 LG디스플레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서영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주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금성의 집의 조속한 이전과 폐쇄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가로·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 ▲방범 순찰 강화 등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주민 생명과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성의 집 폐쇄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 의견청취·안전확보 최우선”…관련 법안 대표발의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법무공단 26곳과 민간갱생보호시설 8곳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 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시설 인근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지 않았다. 실례로 최근 파주에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집’이 이전됐는데, 이 사실을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추후에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기대수명 83.77, 도내 24위…건강수명 71.3세, 도내 19위

파주시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등이 각각 83.77세와71.3세로 인근 고양·김포시보다 낮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로 치매유병률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 났다.  파주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8기 (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 제출된다. 이번에 확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외부 용역 없이 파주시 보건소가 자체 TF를 구성해 수립했다.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시 기대수명(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몇살까지 살것인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는 2020년 기준 83.77세다. 이는 도내 44개 시·군·구 증 24위이며 인근 지역인 김포시(84.93세), 고양시 덕양구(84.88세)·일산동구(85.58세)·일산서구(85.74세)와 비교하면 낮다. 건강수명(기대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 2018년 기준 )도 71.3세로 김포시(72.2세), 고영시 덕양(72.1세)·일산동구(73.0세)·일산서구(73.8세)보다 낮다. 10대 사망원인(2018~2021년· 인구 10만명당)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극단적 선택(자살), 4위는 뇌혈관질환, 5위는 폐렴, 6위는 노환, 7위는 비뇨기계통 질환, 8위는 간질환, 9위는 당뇨병, 10위는 패혈증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 표준화 사망율(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구조가 사망율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율·인구10만명당)로 보면 파주시는 1~10위 사망원인이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등보다 높다.  특히 극단적 선택의 경우 21.4명으로 경기도 20.7명, 김포시 15.5명, 고양시 19.6명 등보다 월등이 높아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이 요구된다. 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 기준 0.837명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 졌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증가에 비례해 치매유병율도 덩달아 증가했다.  경기도와 인근 시·군이 소폭 감소하는데 비해 파주시는 2019년 10.8%, 2020년 10.91%, 2021년 10.95% 등으로 증가추세다. 김경일 시장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및 24개 세부과제 등을 확정했다”면서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파산서원 ‘300년 고사목’ 대변신 본격화

파주시 문화원 등이 파평면 파산서원 삼문(정문) 앞 수령 300여년의 느티나무 고사목 재활용(경기일보 19일자 11면)에 나선 가운데 고유제를 지낸 뒤 제재작업에 들어 갔다. 파주시 문화원은 “느티나무 고사목 관련 (파산서원) 현장에서 위령제(고유제)를 연 뒤 판각장으로 옮겨 재활용을 위한 정밀 진단작업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느티나무 고사목은 길이 6m, 상단 너비 3m, 하단 너비 4.7m 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 400여만원은 파주시 문화원 및 산하 향토문화연구소 임원, 우계문화재단 등이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성금 형태로 모아 진행 중이다. 앞서 파주시 문화원은  우관제 원장, 황인석·강윤원·정헌식 부원장, 조진석 이사, 기상선 감사와 성낙운 우계문화재단 이사 그리고 차문성 파주시 향토문화연구소장, 성지오 부소장 , 김정희 간사, 이돈영 파산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사목 고유제를 지냈다. 서각 전문가는 “겉으로 보기에 내부가 텅 비어 있고 나무 속 중간중간이 붉은색을 띨 정도로 색채감이 살아 있어 두세 장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막상 작업해 보니 300년이 넘었는데도 상태가 좋아 활용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우관제 원장은 “고사목으로 1568년 건립된 파산서원 옆에서 우계 성혼 선생이 평생 후학을 양성하며 거주한 장소였던 우계서실(牛溪書室) 현판 등을 제작할 것이다. 6월 우계문화재 때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문성 파주시 향토문화연구소장은 “파산서원과 함께 해온 느티나무 고사목은 서원의 역사(스토리 등)를 도와줄 문화유산이다. 하나의 줄기라도 없애지 않고 보존해 파산서원이 국가사적이 되는 후일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산서원은 1568년 우계 선생과 성수침 선생, 백인걸 선생 등을 배향하기 위해 율곡 이이 선생 등이 나서 건립했으며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파주에서 유일하게 남았다.  우계 선생은 조선 중기 율곡 선생과 함께 퇴계 이황 선생의 영남유학과 쌍벽을 이뤘던 기호유학(파산학) 종장이다. 

파주 파산서원 300년 폐고사목…문화원 인수후 재활용

파주시 문화원 등이 파평면 파산서원 삼문 앞 300여년 된 느티나무 고사목을 인수해 재활용에 나선다.  폐 고사목이 된 지 10개월만이다. 앞서 길이 6m, 상단 너비 3m, 하단 너비 4.7m 크기인 해당 고사목은 강풍에 뿌리가 뽑힌 채 서원 앞 정남향으로 두동강(경기일보 2022년 8월30일자 10면) 났었다. 파주시 문화원(원장 우관제)은 우계문화재단과 함께 파산서원 느티나무 폐고사목을 파주시로부터 인수해 재활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활용에 드는 비용 400여만원은 파주시 문화원 및 산하 향토문화연구소 임원, 우계문화재단 등이 성금형태로 모아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원 등은 이를 위해 19일 파산서원에서 간단한 고사목 위령제(축문 및 제물) 의례를 연 뒤 나무제재를 위한 판각장으로 옮겨 우계서실(牛溪書室) 현판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우계서실은 파산서원 옆에 1570년 설립됐다 1670년 중건됐다.  우계 성혼 선생이 평생 후학을 양성하며 거주한 장소다. 문화원 등의 느티나무 폐고사목 재활용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10호인 파산서원이 임진왜란과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불에 탄 뒤 터만 남아 있는 것을 2차례 중건한데다 수령 300년이 넘는 느티나무 고사목이 경기북부권역에 유일하게 남은 원형으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느티나무 폐 고사목 내부는 텅 비어 있고 나무 속 중간 중간에 붉은색을 띨 정도로 색채감이 살아 있어 서각 전문가는 느티나무 고사목이 색깔이 좋아 통목 사용은 어렵지만 2~3장으로 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문성 파주시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은 “파산서원과 함께 해온 느티나무 폐고사목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도와줄 문화유산”이라면서 “우계서실로 현판을 만들어 300여년 동안 파산학을 지켜본 현장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산서원은 1568년 우계 성혼 선생과 성수침 선생, 백인걸 선생 등을 배향하기 위해 율곡 이이 선생 등이 나서 건립했으며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파주에서 유일하게 남았다.  우계 성흔 선생은 조선 중기 율곡 이이 선생과 함께 퇴계 이황 선생의 영남유학과 쌍벽을 이뤘던 기호유학(파산학) 종장이다.

파주시, 청사 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고발

파주시는 집회 도중 시청사를 무단점거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일 시장이 지난 12일 성매매집결지 업주 시청사 무단 점거와 관련 긴급기자회견(경기일보 13일자 10면)을 연 지 이틀 만의 후속조치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측은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정해진 집회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해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마찰도 발생했다”면서 “특히 당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불편을 겪었고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 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면서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3월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같은달 방범용 CCTV 설치 방해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집결지 측이 그동안의 면담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 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 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무단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 美반환공여지 5곳 개발 ‘탄력’

정부가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민간개발사업도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파주시 등의 건의를 2년 만에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추진 중인 ‘캠프 에드워즈’ 등 반환기지 5곳 개발사업이 전면 민간사업자 참여로 반환 16년 만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공포·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 등의 건의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 등의 개발사업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범위를 공공주체(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서 민간주체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1년 10월부터 법취지와 달리 민간사업 참여기준이 엄격해 사업이 더디다며 제도개선을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건의했다. 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캠프 에드워드’ 등 반환기지 5곳을 2027년까지 산업단지·공동주택단지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 우선‘캠프 하우즈’(교보증권컨소시엄 48만8천549㎡· 파주시 61만808㎡)는 각각 4천606억원과 1천753억원 등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한다.  ‘캠프 에드워즈’( 67만7천525㎡)는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으로 6천347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지난 2021년 공업물량을 확보한 ‘캠프 스탠턴’(87만563㎡)은 GS건설컨소시엄으로 2026년까지 산단 등이 들어선다.   ‘캠프 자이언트’(74만9천906㎡)는 KB증권컨소시엄으로 4천956억원이 투입돼 2027년까지 개발되고 ‘캠프 게리오웬’(50만4천729㎡)은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3천34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개발한다. 김경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내년 총선 앞두고 때이른 선거구 분할 소문에 뒤숭숭

내년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구 개편에 따른 지역구 분할 여부로  파주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일부 언론 등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멀쩡한 지역을 둘로 쪼개지는 것으로 거론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 갈등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6일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내년 총선 대비, 인구편차가 큰 파주시 갑·을 선거구가 지역 분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정되지 않은 지역들이 편입지역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파주시갑선거구(운정, 교하, 탄현, 조리, 광탄)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 이들 지역 중 일부를 파주시을선거구로 (금촌, 문산, 월롱, 법원, 파평, 파주, 적성, 장단 등)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파주시 갑 선거구인 운정5~6동, 교하동이 파주시을선거구로 편입될 수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 때문에 해당 주민반발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활동과 무관하게 지역정치권에서는 지난 3월말 현재 파주시갑선거구인 교하신도시(운정5, 6동, 교하동)와 탄현면 등 8만여명을 파주시을선거구로 편입하면 파주시갑은 24만6천여명, 파주시을선거구는 26만1천여명으로 엇비슷하게 맞춰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소문도 있다. 조리, 광탄, 탄현면의 5만7천여명을 파주시을선거구로 편입하면 파주시갑은 27만여명, 파주을은 23만6천여명이 된다는 논리다. 이 처럼 출처가 불명확하고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으로 특정지역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 지역이 나누어진다는 소문이 도는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는 운정신도시주민들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여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둘로 갈라질 수 있고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는 결과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반발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을 여야 9명으로 출범하면서 선거제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분할은 고사하고 비례대표제, 지역구 증감 등에도 이견을 보이는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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