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조례를 제정(경기일보 4월10일 5면보도)한 가운데 성매매 피해자들의 제2 인생을 돕기 위해 타 시·군보다 2배 더 지원하는 등 ‘자활’에 초점을 맞추는 등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2라운드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자활지원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심도있게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나온 주민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은 물론 법률 및 의료 지원도 받는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가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 등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이나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런 지원 규모는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한다. 성매매 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 1년은 너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종사하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200명 안팎으로 집계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 이 중 약 100명(올해 20명, 2024년 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50%가 목표다. 이에 총 100명 기준 시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4천4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조례안은 파주읍 연풍리 299-12 일원만 지원 대상이다. 이 지역에서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공포일)까지 성매매 피해자로 등으로 확인된 주민 중 신청 후 선정된 주민이다. 김경일 시장은 “최근 정부는 성매매나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속여 강요하는 행위는 인신매매라고 규정했다”며 “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脫)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 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어린이집 버스와 충돌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께 파주 문산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씨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어린이집 버스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와 버스에 있던 원생 2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시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푸하하하 건축사사무소가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육·문화·휴게시설이다. 앞서 이번 공모에는 무장애를 고려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했으며, 공모 진행 결과 총 48개 작품이 제출됐다. 당선작에는 도로에서 장애인들의 간결한 접근성과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계획을 제시하고 외부 공간 조성 및 배치, 사용자별 접근성과 체육공간 기능을 높인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농지 지형을 활용해 경관을 시각적으로 연결하고 공간구성이 명쾌하며 건축적 조형성과 완성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해당 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문화·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금릉동 111 일원에 185억원을 들여 내년 착공, 2025년 10월 준공이 목표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3천393㎡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문화·휴게공간이 건립된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 5)은 파주교육지원청에서 2023년도 1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교육청에서 배영환 행정과장, 박경란 사무관, 대외협력과 권용기 팀장 등이 참석, 노후한 학교 공간 개선 및 학생 중심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의 선정 기준, 사업별 신청 현황,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 관련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학교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교육청 배영환 과장은 “파주지역 내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신청서를 받고 사업 신청 학교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서장 이재성)는 지역 내 시립 별하람어린이집과 유정유치원을 방문해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를 말하며 통학차량의 가장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 운전자가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해 잠자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교육에는 원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통안전공단 지윤석 처장과 파주경찰서 박경운 경위가 어린이들에게 차량 갇힘 시 혼자서 안전벨트 푸는 방법과 앞쪽 운전석으로 이동해 자동차 경적을 엉덩이로 누르는 대처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화 등 안전수칙을 안내하면서 여름철 30도가 웃도는 날씨에 차량에 갇혀 직사광선에 노출된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 이상까지 오르고 어린이의 경우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빨라 심장마비와 뇌손상을 일으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여름철 폭염 등에 어린이 갇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인솔교사 등이 크로스 체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에서는 세밀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 실태 역학조사를 벌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8일 “1993년 5월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는 고엽제 노출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민간인은 제외됐다. 공정에 맞지 않는다”며 이처럼 밝혔다.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건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지 무려 50여년 만이다. 그는 “미국 보훈처 및 우리 정부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까지 DMZ(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당시 주한 미2사단과 국군 제21사단 관할) 지역에서 고엽제 살포를 공식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대성동마을 주민(특히 1, 2세)들은 고엽제 피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피해 민간인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성동마을은 정부가 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맞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직후 남방한계선 500m 지점에 직접 조성했다. 김 시장은 “140여명의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1세대인 70~90대(20여명) 2세대인 50~60대(50명) , 3세대격인 10~40대(60여명) 등이 골고루 분포됐다”며 “이들 1, 2세대는 아직도 대성동마을이 고엽제 살포 피해 지역인 줄도 모른 채 원인 모를 고혈압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현재 고엽제 피해 관련 지원 법률과 관련해 16가지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이미 지원 받는 피해자들의 지원 강화일 뿐 대성동마을과 같은 민간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가 피해 주민 실태 조사를 위해 역학조사에 나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로 인한 질환 후유증을 규명하겠다”며 “아울러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엽제가 대성동마을 등 DMZ 서부전선 외에 동부전선인 강원도 일부 시·군에도 살포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 간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철원군 생창리 등은 민간인들이 고엽제인 줄 모르고 직접 살포해 1, 2세들이 후유증으로 극심한 질환을 앓고 있으나 피해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와 연대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나서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군 당국이 대성동마을에 고엽제 살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50여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고통 받는 주민들의 한을 풀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 파주 인구 10만명당 극단 선택 사망률이 경기도 평균은 물론이고 인근 김포시, 고양특례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극단 선택 예방관리사업 강화가 시급하다. 7일 ‘2023~2026 파주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구 10만명당 극단 선택 사망자 수는 90명(연령 표준화 사망률 12.6명), 2020년은 127명(25.4명), 2021년 116명(21.4명)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구조가 다른 집단 간의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연령 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난 2019년 22.6명, 2020년 21.9명, 2021년 22.1명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도 평균 연령표준화사망률인 지난 2019년 21.9명, 2020년 20.8명, 2021년 20.7명 및 김포시의 지난 2019년 21.5명, 2020년 18.9명, 2021년 15.5명 등과 고양특례시의 지난 2019년 17.4명, 2020년 18.4명, 2021년 19.6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2018~2021 극단 선택 증가는 파주시 10대 사망 원인 1, 2위인 암과 심장질환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이처럼 극단 선택 사망자 수가 상승세로 이어지자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 및 24개 세부 과제 등을 확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정신건강 및 극단 선택 예방 협력체계 강화(찾아가는 파주 마음동행 마음안심버스 운영, 마음건강약국 및 숙박업소등을 통해 극단 선택 고위험군 발굴 등)와 건강 위해 요인 관리협력 강화(마약 등 4대 중독 예방사업 등), 그리고 보건-복지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시민건강보호체계 구축(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등)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극단 선택 시도자가 단 1회 사후관리를 받았을 때 극단 선택 위험도는 14.4%인 데 비해 4회만 사례 관리를 해도 그 위험도는 6.5%로 크게 줄어든다는 보건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촘촘한 사례 관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2023~2026 파주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응해 극단 선택 예방 등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실시된 경기 파주의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발기부천 치료제 등 금품을 돌리거나 상대 입후보예정자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4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이하 위탁선거법) 불구속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A씨 등 조합장선거출마 예상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모임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위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파주선관위는 이들 중 일부가 공식선거운동 훨씬 전인 2021~2022년께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합장 후보였던 A씨는 공식 선거 전에 마을 축제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나눠준 혐의로 입건됐으며, 다른 조합장 후보 B씨는 지역유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데도 조합원들에게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한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D후보는 경쟁후보를 비방한 문자를 해당 조합워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조합장 당선자도 있어 재선거가 치러질 지 관심이다. 경찰은 “파주시선관위 등 고발로 A씨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3일 최근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관련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한데 대해 신속하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오직 파주의 발전과, 파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더 나은 파주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오롯이 시정에 몰두해왔고 몰두할 것이다”며 “공직자로서의 부주의하게 처신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앞으로 파주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시간이 끝난 점검시간에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과 지방의회에 위반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파주시가 1413년 임진강에 등장한 조선 최초 임진강거북선 재현사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충무공전서’ 거북선 그림에 정조대왕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거북선 구조는 군사기밀로 유출 시 적이 복원해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인해 거북선 개판의 구조와 용머리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충무공전서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조의 명령으로 1795년 14권 8책으로 편찬해 당시 통제영 및 전라좌수영 거북선 일러스트레이션과 구조 치수 설명문 등이 들어 있다. 2일 경기일보가 단독 입수한 홍순구 순천향대 교수(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가 최근 조형미디어학회지를 통해 발표한 ‘이충무공전서 귀선도설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 연구’ 논문에 따르면 홍 교수는 이 논문에서 “이충무공전서에 실린 두 거북선은 당시 수군이 주력으로 운용 중인 거북선”이라며 “실제의 그림과 설명문 등을 외부에 노출시킨다는 건 특수전함의 군사기밀 유출로 적이 복원해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거북선 그림 표현에 군사적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기밀과 관련해 “이순신 장군이 창제한 ‘별제귀선’은 3층 구조다. 조선 수군이 폐영되는 1895년까지 304년 간 거북선의 기본 구조가 전승돼 왔다”며 “거북선은 3층까지 사방과 천장 등을 판자로 덮은 높은 구조인데도 좌충우돌해도 전복되지 않는 건 개판 상단이 평면이고 전후좌우가 사다리꼴 구조로 복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요한 군사기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거북선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에서 개판 상단 평면구조를 숨기기 위해 실제 거북 등과 같이 전체적으로 둥글고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아 있는 돔 형태로 과장되게 표현해 거북선은 거북과 유사하게 생긴 것으로 인식되도록 조작했다”며 “당시 조정과 도화서 화원은 거북선 개판 구조를 해석할 수 없도록 과장된 표현과 중첩, 시각적 착시 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이유로 용머리도 상대적 크기의 비례를 고려하지 않고 크게 과장됐고 중첩 효과로 개판의 전면을 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다. 설명문에도 중요한 수치의 의도적 누락, 부분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표현과 설명 등을 다르게 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1794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각종 도구에 대한 도화서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을 통해 입체 구조 표현이 사실적으로 같은 시기에 편찬된 거북선의 표현과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는 거북선 그림은 군사기밀 유출과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도화서에선 의도적으로 비밀 코드를 숨겨 오류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