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 ‘속도’…경찰·소방과 협약

파주시가 경찰 및 소방당국과 추진 중인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김경일 시장이 새해 첫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김진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서, 5개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집결지 정비TF를 구성(경기일보 12일자 10면)했다. 파주시는 26일 파주읍 연풍극장에서 도·시의원, 여성인권단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멪고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해 기관별 지원사항 등에 합의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성매매 피해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과 반(反)성매매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들을 단속한다. 소방당국은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김경일 시장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이뤄내겠다”며 “불법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과 강력 처벌을 시행하고 불법 건축물은 강제 철거하는 등 불법과는 일체의 타협 없이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성 파주경찰서장은 “시와 협조해 CCTV와  설치, 스마트안심부스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은 강력 단속하며 수사팀 보강으로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파주읍 연풍리 일원은 골목이 좁고 빈집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들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성인권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여행길 걷기(여성행복마을길 걷기)’를 진행했다. 한편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파주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잰걸음

파주시가 10만명 서명운동 등 국립박물관을 집적화하는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탄현면 문화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조성계획(경기일보 4·6일자 10면)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25일 시장실에서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 등을 비롯해 박물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립한글박물관이 탄현면 문화지구에 건립하는 통합수장센터의 공공문화 향유 등 향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와 함께 다양한 전시·교육·행사를 통해 국내외에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탄현면 문화지구에 들어설 국립박물관 5곳과 CJ ENM 콘텐츠월드, 파주출판단지 등을 묶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현면 문화지구에 이미 개관해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들어설 국립문화시설로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등이 있다. 김 시장은 “양 기관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이하 민박파주관)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10만명 서명작업에 나선다. 서명부가 완료되면 올해 정부 첫 추경예산 내 민박파주관 건립예산 편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광위와 예결위 등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파주시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승인 등 ‘급물살’ 쟁점은?

파주시가 상급 종합병원인 의대부설 대학병원 유치가 주사업인 1조5천억원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하 PMC)사업을 승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건립이 공동주택 등을 지어 남은 수익금으로 무상 건립되는 만큼 향후 시 재정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SPC(특수목적법인)인 PMC㈜가 주도하는 PMC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PMC㈜는 현재 논으로 이뤄진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분담금 150여억원을 납부한 뒤 토지 보상 및 택지 조성에 들어가 내년 말 토지를 용도별로 분양한다는 구상이다.  PMC 전체 사업은 2028년 말 마무리한다. 서패동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PMC 사업의 골자는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 건립이다. 대학병원 등의 건립에는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얻은 일정한 수익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병원설립 컨설팅 전문가들은 “시의 재정 투입이 없어야 한다”며 PMC 사업 성공 요인으로 ▲공공성 강화▲대학병원 건립비용 마련 로드맵▲PMC 사업협약서 명확성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시가 출자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SPC 지분을 기존 20%에서 50%로 늘렸다”며 “이는 공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민간사업자를 통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긍정 분석했다. 이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아파트 분양 등 수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하는데 향후 상당 기간 경제 악화 등으로 원하는 수익금 발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때 부족분을 어떻게, 누가 메울 건지 PMC 사업협약서를 보다 명확하게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초과이득은 전체 사업비의 10% 안팎이다. 기존 협약도 시가 출자한 공사가 최대 지분을 갖는 만큼 규정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시의 재정 투입은 없다”고 말했다. 

파주시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제도 금리상승기 맞게 제도 개선 요구

 파주시는 현행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경기도와 정부 등에 요구했다.   매년 1월 납부하는 현행 자동차세 연납이 저금리 때 10% 할인했으나 금리상승기인 올해부터 하향 조정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할인율 금리상승기에 맞게 조정하는 개선안을 경기도와 정부 등에 제출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절인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0% 할인율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돼 금리 상승기인 올해부터 10%에서 7%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5%, 이후에는 3%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시는 비탄력적으로 할인율을 정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의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시장은 “코로나19부터 고금리까지 잇따른 민생 한파에 서민들 지갑이 얼어붙은 어려운 상황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하향 조정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외에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는 20년째 3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등에 개선안을 제출했다. 

파주도시공사 사표낸 사장 등 고위급 3명 공모 나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장 등 고위급 임원 3명에 대해 후임자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과 상임이사 2명 등은 파주시에 일괄 사표를 제출(경기일보 9일자 10면)했다. 19일 파주시도시관광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는 사장과 상임이사급인 경영관리본부장 및 도시관광개발본부장 등 3명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자격은 사장의 경우 공사 및 공단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며 민간기업 지원자는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상장기업에 상임 임원 이상 3년 근무 경력자다.  특히 공직자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다. 상임이사는 공사 및 공단 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민간기업 출신 지원자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상장기업에 상임 임원 이상 2년 근무 경력자다.  특히 공직자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5급 이상 3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절차는 현직 사장 등 고위급 임원 사표로 후임자 인선에 들어 가는 정상적 절차”라며 “정 사장 등은 사표 제출 이후 최근 김경일 시장 및 시의회에 2023년 공사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재 공사의 업무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 등의 사표는 후임자가 결정되면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사장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시가 파주 메디클러스터(PMC)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해 PMC 사업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패동 일원 45만여㎡ 규모로 들어서는 PMC 사업은 아주대병원과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 의료 관련 시설과 아파트 3천여가구 및 주상복합, 상업시설 등의  2028년 완공이 골자다. 

파주시 ‘운정보건지소→보건소’... 자치구 없는 도내 4번째 승격

파주시 운정보건지소가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을 신설하며  운정보건소로 승격돼 운영된다. 19일 파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현행 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곳을 설치할 수 있지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보건의료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해 9월 행안부와 협의에 이어 조례 개정을 거쳐 도내 시·군 중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 이어 4번째로 자치구가 없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이달말로 승격되는 운정보건소는 치매관리팀, 모자보건팀 등을 신설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전문화된 관리, 임산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와동동 1387번지 일원 보건소로 이전되며 면적 8천89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이곳에는 민원실, 진료실, 헬스케어센터 이외에 임산부힐링센터, 구강보건실 등을 추가 설치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운정보건소 승격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서명 10만명 추진

파주시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민박파주관) 건립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선다. 앞서 시는 탄현면 문화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로 국립박물관을 집적화해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경기일보 4·6일자 10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박파주관 건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온·오프라인 동시 서명 활동을 펼친다. 시민 10만명 서명이 목표다. 온라인은 QR코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홈페이지 팝업 제작 등을 통해 추진하고 오프라인은 모든 부서 행정력을 동원해 서명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서명부가 완료되면 올해 정부 첫 추경예산 내 민박파주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문광위와 예결위 등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정부의 올해 예산편성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익표 문광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정책을 협의했다.  민박파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김 시장의 노력으로 건립 예산은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 소위까지 2억여원이 편성됐지만 막판 뒷심 부족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했다. 시는 민박파주관 건립이 성사되면 탄현면 문화지구에 이미 개관해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들어설 국립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등 국립기관 5곳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헤이리마을, 파주출판단지, 세계적인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CJ ENM 콘텐츠 월드 등을 합쳐 역사와 현대라는 콘텐츠가 담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규모다. 김 시장은 “도내 유일의 민박파주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수도권인 파주에서 국민에게 고전과 현재, 미래 등의 경험(체험)과 세계적인 콘텐츠를 향유하는 권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업소 1곳 적발…폐쇄 신호탄 쐈다

파주시가 경찰과 성매매 집결지 암행 합동단속에 나서 위반행위 업소를 적발하는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 신호탄을 쐈다. 앞서 파주시는 김경일 시장이 새해 첫 1호 결재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김진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개 부서, 5개 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집결지 정비TF를 구성(경기일보 12일자 10면)한 바 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 합동단속에 나서 위반행위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성매매집결지정비TF가 신설되고 이뤄진 첫 단속이다. 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대상으대로 성매매 강요여부와 외부와의 연락 차단 등을 집중 상담한 결과 인권침해사례를 확인했다.  이어 법률·의료·직업훈련 등 지원이 가능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기관을 안내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모든 역량을 더 집중해달라”며 “성매매 집결지 완전 폐쇄가 이뤄질 때까지 경찰과 함께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읍 연풍리 일원 성매매 집결지는  6·25전쟁 이후 미군 주둔과 함께 들어섰으며 그동안 재건축과 재개발 붐이 일면서 폐쇄위기에 몰렸으나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3 신년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100만 자족도시 기틀 마련”

김경일 파주시장은 “의대 부설 종합상급병원을 유치하는 파주메디컬 클러스터(PMC)의 실시설계가 사업 추진 3년 만에 승인, 사업이 본격화하게 됐다”며 “여기에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시장으로부터 신년 계획을 들어봤다.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 등 스마트 교통복지 현황은. 광역철도망구축사업인 GTX-A 노선은 오는 2024년6월 개통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또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민자적격성 통과를 위해 사업 제안자인 현대건설로부터 기존 제안서보다 수요 증대, 사업비 절감 방안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추가로 받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해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도 적극 추진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 교통 약자를 위해 스마트교통 시스템(ITS)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농촌형) 브루미버스 운영 확대, 천원 버스 확대, 82개 시내버스 노선을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등 교통복지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국내 최대 국립박물관 클러스터 추진 등 문화경제 정책 방향은. 탄현면 문화지구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추진을 계기로 한글박물관, 역사박물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등 국립기관 5곳과 CJ ENM 콘텐츠월드, 북시티, 헤이리마을을 묶어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로 만들겠다. 경험(체험)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세계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 플랫폼의 문화경제 시대를 열겠다.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재현 사업도 올해 실물 건조에 나서는 등 본격화하겠다. 파주문화재단 설립은 오는 2024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DMZ 평화관광이 재개됐다. 활성화 대책은. 중단됐던 DMZ 평화관광이 주민 요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개했다. 그 일환으로 인천공항 환승투어에 파주 평화관광 노선도 유치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파주시가 판문점 주소를 67년 만에 찾은 것을 계기로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운영권을 통일부로부터 위임받기 위해 협의에 나서겠다. 기회가 되면 통일부를 직접 방문하겠다. -관내 업체 우선 수의계약 체결 계획은. 지난해 40% 초반에 머물렀다. 더욱 향상시키겠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소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과 파주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겠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촌 활력 계획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조달 체계 구축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