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직 인수위 "경기도경과원, 파주로 이전해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26일자 5면)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경과원은 반드시 파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100만 준비위원회 김순현 대변인은 “경과원 파주이전 재검토는 정책 및 행정일관성과는 배치된다. 김경일파주시장 당선인이 시장취임즉 시 파주소재 경과원 유치부지를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과원등 이전 반대 움직임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일각의 주장인 만큼 당장은 입장표명보다는 우선 여론 상황을 살펴본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26일) 경과원 이전 재검토 움직임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준비위 회의를 가져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김 당선인이 경과원 이전 예정부지를 방문하는 것은 이전촉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천명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은 후보 때 파주유치가 확정된 경과원의 조기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동안 경과원 유치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파주유치 범시민추진단을 발족하고 10만 파주시민 서명운동을 추진, 7만2천54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내는가 하면 경기도 최초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파주시는 이전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만반의 대책을 수립중이다. 한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홈페이지 정책제언(688번)창에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졸속 이전된 수원시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은 재고 내지는 철회돼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유치 경과원 등 이전반대?…인수위 “유지해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파주 등 경기동북부 이전 재검토 주장에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해 5월 수원소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6·4대1의 경쟁율을 뚫고 유치에 성공했다. 26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 홈페이지 정책제언(688번)창에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졸속 이전된 수원시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등(파주 이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은 재고 내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올라 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6개 중 12개를 합리성과 정당성,실효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한 채 졸속으로 결정했기에 지금이라도 원위치 시켜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제언은 빠르게 여론을 형성하며 공공기관노조의 이전반대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소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당선인도 이전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상황이 이렇자 염태영 도지사직 인수위 공동위원장이 나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은 없다”면서도 “이재명 전 지사의 사업이고 이들 기관이 옮겨가는 지역의 기대감,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반발과 수원시장 당선인측이 이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도지사인수위 뜻대로 이전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 파주시장직 인수위 김순현 대변인은 “준비위에서도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도지사인수위측은 도 산하 공공기관 ‘북·동부 이전’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이전 재검토 불가입장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 입장표명이나 도지사직인수위 방문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김장운 작가, 월간 문학세계에 '작가수업' 연재 "작가정신 부재한 현실 반성"

극작가 겸 소설가인 김장운 작가는 종합문예지인 월간 문학세계에 7월부터 1년 간 작가수업 강의를 연재한다. 김 작가는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스승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승이 거추장스러워진 영악함이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며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 극작가 차범석을 살아생전 18년간 사사한 이야기, 창작희곡으로도 발표한 ‘작가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연재를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얼리즘 대가 고 극작가 차범석 18년간 도제제도로 작가수업과정, 25년간 고 윤금이 씨 25년간 무용극, 연극, 장편소설 집필 과정 등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특집연재를 통해 '예술은 무엇인가', '작가란 무엇인가', '작가는 어떻게 수업을 받는가'를 밝히겠다”면서 “연재의 기획 의도는 스승의 존재가 부재한 현실과 작가정신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이며 대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예대 출신인 김 장운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현대문화포럼 중앙회장, 한국현대문화포럼 신춘문예, 한국현대문화포럼 문학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민선8기 파주시 탄소중립 실현 시급한 과제는?] 숨막히는 잿빛 세상, 푸른 혁신바람 절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한살림, 고양, 파주생협 등 3개 생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이하 당선인)등 파주시장출마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위기극복대응에 관해서다. 한살림생협측은 “이 같은 질의서를 보낸 것은 기후·환경정책이 각종 개발 공약에 밀려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입장표명 요구였다”고 말했다. 인류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인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이 실종됨에 따라 기후위기시대 민선8기 파주 기후에너지 등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측은 선거기간동안 파주 등 전국 상당수 기초지자체장 출마후보들의 환경·에너지 공약이 아예 없는 충격적인 환경공약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은 생존문제로 민선 8기에서 최우선 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김 당선인은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정책질의에 “기후위기, 시민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설치와 타 시군처럼 청내 기후대응과 등 관련 조직을 확대해 파주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지난 13~16일까지 실시된 민선8기 인수위격인 100만 준비위원회에 탄소중립정책전문가를 참여시켰다. 김 당선인의 이 같은 정책의지에 따라 향후 파주시의 기후·에너지 등 환경정책, 탄소중립정책이 민선7기 보다 더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 왜 탄소중립인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산다.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1천년만의 기록적 폭우, 최고온도 기록갱신 등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2009~20 18) 기상재해로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약 12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향후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992년 유엔기후변환협약(UNFCCC)를 채택한데 이어 5년 뒤인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 2008~2012년동안 1990년 배출량대비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토록 했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듬해 비준 했다. 이 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오는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을 각각 제정·공포했다. 여기에 전 세계 기업, 금융계도 속속 참여를 선언했다.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기업뿐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JP모건 등 금융권도 동참했다. 탄소중립실현을 하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금융활동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젠 글로벌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UN 등 전 세계 누구나 추진해야 하는 지구 생존 정책”이라며 “지방 정부인 파주시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 타 지자체 ‘빠른 걸음’... 파주시는 ‘더딘 걸음’ 파주시 환경단체들은 민선8기 파주시정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공약이 전무해 환경정책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동합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지자체는 수원, 성남, 김포, 남양주, 포천시 등 10개 지자체다. 이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성장기본조례 제정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계획수립 등 탄소중립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달성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관련부서뿐 아니라 에너지, 도로, 건물, 농업, 산림, 폐기물 등 모든 행정조직과 시민의 협조가 절대적임을 감안,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담조직으로 기후대기과, 기후에너지과 등 조직을 만들어 가동 중이다. 반면 파주시는 기후, 에너지 등 관련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효율적 대응이 떨어진다. 여기에 파주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9년 온실가스배출량 조사결과 직접배출량이 474만1천tCO2eq, 간접배출량은 429만4천tCO2eq으로 2005년대비 각각 273%, 313% 증가했다. 이는 도내 4~5위 수준이다. 운정 3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규모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으로도 지속적 증가가 예상, 탄소증립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때문에 시는 탄소중립달성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현재 탄소중립실천,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활성화, 에너지전환 등 4개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 전담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안으로 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책실현에 나서려고 한다”며 “현재 탄소중립정책 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효율적인 정책실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대응 전담 통합조직 신설 필요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산업전환 정책은 파주 사회의 지속가능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민선8기 파주시정에서 역점사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도온실가스감축계획에 부합하는 조례제정과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무에 더해 탄소중립기본법시행에 따라 법정사무가 증가한 것과 탄소중립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현재 각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응하는 조직 등을 ‘과’ 체제로 통합 전담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이는 최근 민선8기출범을 앞두고 파주시 조직개편 청취의견에서도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존과, 자원순환과에 더해 가칭 기후에너지과를 신설, 총력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된것과 무관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측은 “2050 탄소중립은 피해갈 수 없고 단 기간내 달성할 수 도 없다”며 “지금부터 꾸준히 시민, 기업, 금융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실천해야 살아 남는다”고 강조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여행택시 코스 확대 개편 운영…4개 추가

파주시는 '파주 여행택시' 코스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파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번에 대표코스 외에 4개를 추가로 개발, 모두 5개 코스로 진행된다. 새 코스는 동북코스(파주이이유적~감악산 출렁다리), 동남코스(파주삼릉~마장호수출렁다리), 서북코스(임진각관광지~율곡수목원), 서남코스(헤이리예술마을~파주장단콩웰빙마루) 등이다. 파주의 지리적 특성과 여행객 니즈를 반영해 구성했다. 요금은 택시 1대당 기본 3시간에 6만원으로 기본 시간 외에 시간당 2만원을 지불하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이 요청하면 코스 변경도 가능하다. 여행택시 운행 기사는 모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고객응대 서비스, 안전관리 등 역량강화 교육을 수료해 친절한 서비스는 물론 여행가이드 역할까지 수행한다. 예약은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여행택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명희 관광과장은 “여행택시를 통해 파주 관광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택시 코스 확대를 기념해 다음달 12일까지 선착순 20팀에게 50%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련 사항은 파주여행택시 운영사무국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민통선 출입 9월 앱 통한 신청시스템 도입

파주지역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신청이 오는 9월부터 모바일 앱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간소화된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방식의 민통선 전자영농출입시스템을 스마트폰 앱 체제로 전환, 이용 대상을 종전 지역 농업인은 물론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는 해당 앱을 이용해 출입을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한참 전에 신청절차를 밟아야 했던 단체 관광객의 경우 당일 신청 후 출입이 가능해지며 개인 관광객도 신청서 기입 등 절차가 편리해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체 관광객의 경우 출입증이 신청에서 교부까지 보통 3~4주가 소요됐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당일 신청 및 교부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출입증 분실이나 도용 우려 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지역 민통선 단체 관광객들은 보름이나 1개월 전 여행사를 통해 출입신청서 등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해 신분 확인을 거쳐 군부대 출입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지역 농업인들은 지난 2014년 8월 전자영농 출입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RFID 기반 출입증 카드가 도입되면서 다소 출입절차가 편리해졌으나 카드 분실 등의 우려는 있었다. 파주지역 민통선에는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안보관광지가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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