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北이탈주민, 시대 흐름 따라 탈북 동기도 변화

탈북 동기가 식량 부족에서 자유와 자녀 교육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목적으로 바뀐 이유는 북한 주민의 세대 차이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1990년대는 소련 붕괴에 따른 외국의 지원이 중단되고 1993년 냉해를 시작으로 기근이 닥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소위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의 체제 위기 시기다. 당시 탈북의 주요 동기는 식량 사정 악화였으나 2000년대 이후 식량 사정이 이전보다 나아지자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자녀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000년대 정상회담과 남북 교류 시작으로 식량난이 해소되고 2010년대 김정은 정권 초기에 잠시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다른 동기로 탈출하는 주민들이 늘었다”며 “경제적으로 잘살겠다고 기대도 하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살거나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등 탈북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태영 경기남부하나센터장도 “최근에는 먼저 탈북한 가족을 동경해 탈북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고 자유를 찾아 이민처럼 탈북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으로 오는 데는 초기정착금 지급제도 등 지원정책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탈북한 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던 중 지원정책 관련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행을 선택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착 지원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선진화한 한국에 정착해 꿈을 키우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꿈을 실현할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탈북 동기가 이전과 달라졌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지원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을 별개의 계층이 아닌 국민의 일부로 보고 취약계층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성공적인 정착을 견인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많은 사람이 언어 관습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느끼고 정착하는 데 5~10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인식 변화 등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센터장은 “정착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편견 없이 주민으로 인정해주는 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북한이탈주민 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상공회의소와 지자체가 인식 변화와 고용 연계 등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건강 문제 대부분은 육체적인 것보다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문제인 경우가 많다”며 “방문하는 데 부담이 있는 광역단위 의료원이나 큰 병원보다 지역 내 의료시설 및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3-09 21:07

이상규 평택농협 조합장 [조합장 당선인 인터뷰]

“저를 선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리며 농협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규 평택농협 조합장 당선인(50)은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총 조합원 3천225명 가운데 2천321명이 투표한 가운데 1천36표를 얻어 44.69%의 득표율로 다른 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그는 여러 공약 가운데서 우선 농협의 기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의 기본은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것”이라며 도시화가 진행되더라도 농협이 제 역할을 잃지 않도록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면서 조합원의 몫을 돌려드리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농협이 커질수록 신용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내지만 아직 조합원들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적다고 여긴다”며 조합원이 이용한 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조합원 이용고배당과 조합원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합원 대상 교육 지원 사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 편에서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평택농협 감사와, 평택농민회 정책실장, 평택농촌지도자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고 지난 2017년 제22회 농업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9 19:03

실탄 발포에도 도주하던 50대 화물차 운전자, 40분 추격전 끝에 붙잡혀

추돌 사고를 내며 도주하던 50대 남성이 40여 분간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평택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5분께 안성경찰서로부터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이 안성 나들목에서 평택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는 공조 요청을 받았다. 경찰은 실탄 3발을 쏘며 40여분간 20㎞를 추적한 끝에 평택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화물차는 다른 차량과 추돌해 옆으로 넘어졌지만 A씨가 차량 내부에서 계속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체포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3대와 민간차량 2대 등 차량 5대를 파손하고 경찰 4명과 민간인 2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음주와 마약류 반응 조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고 있어 아직 도주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8 22:47

평택항 당진 현대제철 부두서 홍콩 선적 상선 침수사고

8일 오전 11시14분께 평택항 당진 현대제철부두 6번 선석에서 접안 중이던 4만3천t 규모의 홍콩 선적 상선 A호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5척, 연안구조정 1척, 평택구조대 등을 급파해 구조를 벌였다. 이 선박에는 승선원 22명 등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관 18명이 A호에 등선해 기관실을 확인하고 승선원과 함께 배수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자 조사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침수량보다 배수량이 많아 안전상 문제는 없다”며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긴급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8 15:52

평택항 카페리업계 여객 운송 재개 채비…빠르면 내달 전망

3년여 동안 여객을 운송하지 못했던 평택항 카페리(국제여객선)업계가 빠르면 다음달 여객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8일 항만 업계 등에 따르면 평택항 관련 기관과 선사가 최근 중국 양회(兩會)가 14일 막을 내리면 여객 운송 및 비자 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직원 채용 및 교육 등 본격적으로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데 이어 지난 3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다. 양회는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대의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이 기간 대외정책 등 중국의 1년 국정 기조가 결정된다. 항만 업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여객 운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올해 상반기 내로 여객 운송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항 카페리(국제여객선)업계는 지난 2020년 1월29일 코로나19 등으로 여객 수송이 중단된 후 3년여 동안 여객을 운송하지 못했다. 박기철 평택대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은 양회 같은 큰 행사를 앞두면 그간 대외정책 기조 등을 밝히지 않고 보류한다”며 “양회가 끝나야 굵직한 사안에 대한 틀이 잡히기 때문에 14일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체관광비자 등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운행 재개까지 최대 3개월 이상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인은 업무 목적으로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데 현재로선 중국 기업·기관의 초청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한 선사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900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승무원 20명을 신규 채용해 교육 중으로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승선시킬 예정”이라며 “양회 이후 조속히 여객 운송과 상용 복수비자 및 관광객 단체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8 13:08

경기·평택지역 시민단체 “한미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촉구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가 13~23일 열리는 가운데 경기도와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 및 행진을 벌였다. 평택평화시민행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민중행동,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이하 경기본부) 등은 7일 캠프 험프리스 ‘윤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훈련이 역대 연합훈련 중 가장 길고 북한도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5년 만에 한반도 역내에서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군사훈련을 재개해 정전체제마저 위태로운 현실이 됐다”며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같이 진행하는 등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까지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중단과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를 촉구했다. 이종철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미국에게 한국은 여러 전략 자산 중 하나일뿐”이라며 “오늘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건 전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윤경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우리는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이 살아가며 미군기지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있는데도 미군은 단 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외면했다”며 “이 땅은 전쟁기지가 아니고 주민들은 소박하게 평화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게이트에서 주한미군사령부 건물 인근까지 동창리 일원에서 행진을 벌이고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13일부터 23일 간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지난 6일부터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시작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발표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7 13:11

평택지역서 레미콘업체 이전 두고 업체와·주민들간 수개월째 갈등

평택지역에서 레미콘공장을 이전하려는 업체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수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성·청북 레미콘 건립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6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레미콘업체 건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개발로 부지가 수용된 A레미콘업체는 오성면 양교리로 공장 이전을 신청하고 공장이 이전하는 양교5리에서 주민 동의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양교5리 내 일부 주민을 포함해 오성면 양교1~6리와 죽1리, 청북읍 토진1·2리 등과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 1천200여명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전부지 3㎞ 내에 마을은 물론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곳 등이 있지만 이미 레미콘업체 3곳이 가동 중인 데다 2곳이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같은 범위에 레미콘업체 외에도 산업폐기물처리업체, 화학폐기물 소각장, 유독물 보관창고 등 유해·혐오시설이 14곳이 들어서자 해당 마을 주민 1천200여명은 더 이상 유해·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레미콘업체의 미세먼지는 시멘트와 골재의 이송 및 혼합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집진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어려워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며 “마을 곳곳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 있고 산 밑에 축사, 산 아래 플라스틱을 녹이는 공장, 유해 물질·독극물 취급소 등이 있는 등 파괴되는 농촌을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유해시설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도록 자연과 벗하며 이웃과 함께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A레미콘업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다음달 1일까지 공장 이전을 마치도록 평택도시공사로부터 강제집행 최후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A레미콘업체도 “시, 시의회, 도시공사 등은 강제집행 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공장이전 신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7일 오후 도시계획분과심의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6 17:04

평택예총 회장 선거 관련 연회비 미납 후보자격 논란

오는 7일 제8대 회장선거를 앞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평택시연합회(이하 평택예총)가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5일 평택예총에 등에 따르면 평택예총은 지난달 10일 공고일 전까지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후보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공고를 발표했다. 문제는 A후보가 소속 협회에 2년 치 연회비를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후보가 소속된 협회는 지난 2020년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성추행과 공금 유용 등의 문제로 제명 돼 2020~2021년 2년 간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 A후보는 지난해 소속 협회에 새로 지부장이 취임하자 2022년도 연회비를 납부했으나 지부장이 공석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내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평택예총은 선관위를 거쳐 지부장이 공석이었던 점을 고려해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택예총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한국예총과 경기예총 등에 문의한 결과 평택예총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부장과 사무국장 등이 공석인 지난 2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논의 끝에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후보도 “지부장이 제명된 당시 상황이니 당연히 회원들도 (회비를) 안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니 새로 지부장이 온 지난해는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회원들은 평택예총 선관위의 결정이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선거공고에 미납 회비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도 출마 전에 완납하지 않은 건 고의적이란 것이다. 해당 협회 전 회원 B씨는 “당시 협회가 지부장만 공석이었지 정지 상태가 아니었는데 당연히 회비를 납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미납한 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공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다 공석인 지부장을 대신해 A후보가 권한대행까지 맡았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성토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3-05 16:06

안중농협, 이용범·이계필 후보 확정… 전·현직 대결 [3·8조합장 선거 격전지]

오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평택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RPC을 1개 시군에 1개소로 제한키로 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과도한 경쟁 방지와 경영 개선을 위해 RPC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도 지난해 RPC 통합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평택엔 RPC 3개소와 벼 건조저장시설(DSC) 1개소가 있다. RPC를 통합하고 지역 농협이 출자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면 개별 농협이 쌀을 판매할 때보다 이점이 있다. 통합 시 농협별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시설투자 비용이 분산되지 않고 마케팅 차이로 인한 농산물 판매가 차이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평택은 이미 3개 권역 별로 농협이 통합돼 있어 RPC 통합의 효용성이 낮다고 분석된다. 또 평택 내에서도 생산 지역에 따른 쌀 선호도와 품질 차이가 있어 RPC 통합으로 지역구분이 사라지면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올해처럼 쌀값이 폭락할 경우 통합 RPC의 적자가 이를 출자한 농협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결국 조합원인 농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준 조합원 7천483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선거인 수가 가장 많고 평택지역 쌀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다루는 안중농협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안중농협 조합장 후보 모두 RPC 통합을 두고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정부의 1시군 1RPC 원칙에 대한 명확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하진 않았다. 재선에 나선 현 조합장 이계필 후보(62)은 “3월8일 이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조합장들과 통합 RPC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다시 도전장을 낸 전 조합장 이용범 후보(67)는 “평택처럼 쌀 생산량이 많고 추가적으로 RPC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통합의 이점이 크지 않고 통합 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4 09:00

평택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평택세무서는 3일 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세무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모범 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세정발전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명예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장을 전수했다. 명예서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이강선 평택항만㈜ 대표와 손경희 ㈜서호에코탑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이 대표는 2008년부터 평택항만㈜를 경영하고 있으며 항만 활성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손 대표는 ㈜서호에코탑과 (재)서호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투철한 사회공헌 의식으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섰으며 지난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극했다. 이 대표와 손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오신 윤영일 서장과 세무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기업의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와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협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일 서장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성실한 납세로 모범을 보인 여러분이야말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3-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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