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정체 경기동로 오산구간 교통체증 완화 전망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빚는 경기동로 오산시 구간 교통체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장지동∼용인시 남사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김영민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정책협의를 위해 지난 27일 오후 오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성 장지동∼용인 한화리조트 구간 확장공사가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도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상습정체 여파가 경기동로 오산시 구간까지 영향을 미쳐 오산시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이상일 용인시장을 만나 이 구간 도로확장을 요청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통해 조속한 도로 확장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날 김영민 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정책협의에서 시는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 조성(100억원),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13억원) 등 5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둘레길 및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오산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산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해준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오산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오산시의원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협박

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이 예산을 볼모로 시 체육회장에게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오산시체육회 권병규 회장은 24일 오후 체육회 임원과 가맹단체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경기도의원 조카인 체육회 직원 A씨를 보호하려고 부당한 인사 청탁과 함께 협박을 했다고 폭로했다. 권 회장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일 성길용 시의회 의장이 자신을 의장실로 불러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자 B시의원이 ‘체육회 예산을 당론으로 전액삭감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성 의장이 시의원들을 내보낸 뒤 ‘A씨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신들 선거운동을 도운 A씨를 보호하려고 체육회 예산을 볼모로 부당한 인사청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협박과 함께 체육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권 회장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체육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폐회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별체육대회 개최지원(6천만원) 등 체육회 관련 6개 사업예산 1억 8천여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성길용 의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권 회장에게 체육회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도 “체육회 관련 9개 사업 중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행사성 사업 등 6개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의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체육회 가맹단체와 노인회 등에서 현수막 등을 통해 시의회를 규탄하는 가운데 인사청탁 거래의혹까지 불거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한신대교수協 尹정부 비판 성명서 발표…“강제징용 해법 중단하라”

한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22일 장공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당사자인 가해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반 헌법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연대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 노력을 일본 우익 입장에서 짓뭉개버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일정상회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진취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산시의회, 이권재 시장 주요사업 예산 전액삭감…‘발목잡기’ 논란

오산시의회가 이권재 시장이 추진하는 중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집행부 발목 잡기’ 논란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22일 오전 폐회한 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18개 사업 예산 12억9천700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이 중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2천900만원), 오산3 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3억원), 예비군훈련장 도시개발지정(3억원),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 조성(1억5천만원) 등 4개 사업 용역비 7억7천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사업은 지방세수 확충과 주민 편익을 위한 이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시는 시급성을 요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예산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 발목 잡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랑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방치된 저수지 수변공간에 둘레길(2,1km), 데크로드(516m), 숲 산책로, 습지, 주차장 등을 설치해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관련 예산(100억원)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또 오산3 하수처리장은 세교2지구를 비롯한 개발 사업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하수처리를 할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다.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와 예비군훈련장 관련 용역은 10여년간 방치되고 용도가 폐기된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편성한 예산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의회가 삭감한 4개 사업은 취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방부, 국회, 경기도 등을 방문해 수차례 협의한 결과 추진이 가시화된 사업들이다”라며 “사업추진의 첫 단계인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답답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성길용 시의회 의장은 “세교1지구 터미널부지와 예비군훈련장은 우리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하수처리장 건설도 사업주체와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51면 중 민원인은 고작 14면만… 오산시청 주차장 공무원이 ‘독점’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이 사실상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오전 9시10분께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108면)은 이미 만차됐고 지상(443면)의 여유 공간은 14면밖에 남지 않았다. 전체 주차면수(551대)의 97%(537대)를 공무원과 장기주차 주민이 독점한다는 반증이다. 민원인은 최초 1시간 무료라고 하지만 허울 좋은 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에 지난달 한 달(20일)간 4천원 이상 주차요금을 낸 건수는 총 2천70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410건은 12시간 이상 주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주민 차량 135대가 5시간 이상 주차했고 이는 전체 주차면 수(551대)의 25%에 해당한다.  주민은 하루 주차요금으로 4천원을 내는데 다음 달부터는 9천원을 내야 한다. 공무원들은 월 1만원의 정기권(하루 400원)을 이용하는데 현재 510여명이 정기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은 하루 4천원, 공무원은 400원만 내면 종일 주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관용차량(75대)도 무료로 이용해 민원인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차난이 고착화됐고 공무원 차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주차요금을 125%(4천원→9천원), 공무원 정기권을 50%(1만원→1만5천원) 인상안을 추진했지만 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반대로 공무원 정기권 인상은 동결했고 주민 요금만 125% 인상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해 형평성 논란(경기일보 21일자 1면)이 일고 있다. 한모씨(40‧오산시 중앙동)는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청 주차장을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며 “공무원들이 주차면 일부분을 민원인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민 125%↑·공무원 동결...오산시청 주차료, 시민이 봉?

오산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가운데, 공무원 이용 요금만 동결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오산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주차난의 주요 원인인 장기주차(하루 5시간 이상 주차)를 줄이기 위해 현행 4천원에서 9천원으로 125% 올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1회 주차요금도 30분당 500원에서 10분당 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최초 1시간과 토‧일요일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운영된다. 시는 하루 최대 주차요금이 4천원으로 저렴해 시청 인근 회사 직원과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등의 장기주차가 늘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지자체 하루 최대 주차요금(9천~1만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계획에서 장기주차가 대부분인 공무원들의 주차요금은 동결키로 해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시 공무원의 주차요금은 월 1만원(정기권)으로 일반 시민보다 10배 낮은 수준이며 다음 달 1일부터는 25배로 대폭 낮아진다. 시청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이고, 시청이 공무원들의 직장이라는 점을 참작해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번 주차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주차요금도 월 1만5천원으로 50% 인상하려 했으나, 공무원노동조합과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민의 하루 주차요금은 125% 인상한 시가 같은 조건의 공무원 요금은 단 1원도 인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모씨(45‧오산시 원동)는 “주민 불편을 완화하겠다는데 한 달에 5천원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집단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청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주차난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은 지상 443면, 지하 108면 등 총 551면의 주차면수를 갖추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사태’ 고의성 의혹에 파장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부지 토지주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손해배상금이 150여억원으로 증가(본보 2일자 1면)한 가운데 시가 고의로 환매권을 미통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시민단체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오산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사실로 밝혀지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50억원 혈세낭비 진상규명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지난 6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복 시의원은 “오산시가 서울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실시계획인가 폐기를 고시한 날이 2016년 9월8일이었다”며 “그런데 앞서 같은 해 8월16일 시는 해당 부지를 미니어처 전시관 부지로 확정했고 8월31일에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이미 2017년 1월13일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소송에서 패소해 12억1천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춘희 오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계획이 실패하기도 전에 미니어처를 준비하고 있었고 드라마세트장까지 만들었다”며 “환매권 미통지로 이미 12억여원을 배상했던 시가 서울대 부지 원소유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은 건 고의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식으로 폐지하기 전에 미니어처빌리지와 안전체험관을 준비한 만큼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환매권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시의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오산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어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님.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 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범시민 서명운동 등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의 손실을 줄이는 데 우선 집중하고 이른 시일 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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