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뛴다] 민주당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전직 공무원 지지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인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전직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3일 이재준 전 부시장에 따르면 백운석·조무영 전 제2부시장과 곽호필 전 도시정책실장, 이필근 전 권선구청장 등 전직 수원특례시 공무원 60여명은 전날 이 전 부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그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수원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능력이 있는 인물은 이 전 부시장뿐”이라며 “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그의 기획력과 실천력, 청렴함을 직접 목격했다. 하나의 불꽃이 큰 불길이 되는 것처럼 이 전 부시장이 시민과 함께 지역 발전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구 130만명에 육박하는 수원특례시는 광역시급 도시로 이제는 학연보다는 능력이 있는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돼야 한다”며 “특히 일할 줄 아는 이 전 부시장은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데다 공무원들을 자신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에 새로운 수원특례시 선장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이와 관련, 이 전 부시장은 “우리당의 깃발을 들고 새로운 수원특례시를 향해 씩씩하게 전진하도록 하겠다”며 “수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열의를 모아 본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기자

[나도 뛴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수원 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하겠다”

수원특례시장 선거 출마에 나선 국민의힘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과밀학급 해소를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팔달구 매교동의 수원중·고등학교에서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원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인근 3천600여세대 아파트 입주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수원교육지원청에선 학생들의 학교 배정을 가까운 수원중학교가 아닌 권선중학교, 세류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원을 방문해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한 만큼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수원·중고교를 놔두고 먼 거리에 있는 다른 학교로 배정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선 시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교육 활성화와 코로나로 계층별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 역량 상승의 가장 건전한 방법은 공교육뿐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 ‘수원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수원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나도 뛴다] 민주당 김희겸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인 김희겸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화성행궁 광장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약속했다. 김 전 부지사는 2일 “그동안 이러한 사업이 검토돼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이곳의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실정”이라며 “현재 화성행궁 주차장과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연무동·장안동과 같은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해제되면서 위축됐던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화성행궁 일원은 지난 1월 종영한 화제의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의 배경 장소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해 주차난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화성행궁뿐만 아니라 행리단길, 카페거리 등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들 불편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화성행궁 광장 지하주차장과 함께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정민기자

[나도 뛴다] 조석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 조성”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인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지역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공언했다. 1일 조석환 의장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 서포터즈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축구 문화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이러한 사안을 포함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시설 및 지분 문제 ▲프로구단들의 자생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조 의장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창단 첫해인 지난 1996년부터 서포터즈 활동을 해왔고, 서포터즈 그룹을 직접 창단한 바 있다”며 “이처럼 어떤 후보보다 지역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한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특례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6개 프로팀을 가진 전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라며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등 행정 경험을 토대로 수원특례시를 국내 모든 스포츠인이 동경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의장은 지난 2002년 ‘CLUB2030’서포터즈를 운영, 그랑블루 최대 서포터즈로 성장시킨 바 있다. 이정민기자

수원경실련 “수원특례시, 체육시설용도 변경 수사 적극 협조해야”

경기남부경찰청이 체육시설용지 용도 변경과 관련, 수원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시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도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의 행정은 총체적인 부실로 귀결됐다. 관내 체육시설용지 6필지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으로도 모자라,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시가 자랑하던 시민참여 기구는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다”며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특혜 시비와 뇌물수수 의혹이 뒤섞인 이번 사건의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시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정자·천천·매탄·영통지구 내 체육시설용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시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수원특례시 답보상태 경기남부공항 돌파구…화옹지구 발전방향 찾는다

수원특례시가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한다. 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이하 경기남부공항) 건설과 연계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올해 본 예산안에 3억원(경기일보 1월26일자 4면)을 반영,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의 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군공항 이전 논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용역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시는 경기남부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화옹지구 여론을 경청해 골프장 건설과 같은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의 행정기관인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수원특례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반발 여론을 달래는 한편, 수년 간 답보상태인 해당 군사시설을 옮겨 수원과 화성을 포함한 경기남부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남부공항과 연계한 전철,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군공항 이전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공항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숙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입 다문 수원특례시의원들… 21명 4년간 ‘5분발언 0건’

오는 6월 말 4년간 의정활동의 마침표를 찍을 수원특례시의원들의 개인 성적표는 어떨까. 상당수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나서지 않은가 하면 4년 동안 조례안 대표 발의가 1건밖에 안 되는 시의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1일 제11대 시의회 출범 후 전체 37명의 시의원 중 3명만이 시정 질문에 나섰다. 국민의힘 문병근 의원(2건), 더불어민주당 채명기 의원(1건), 국민의힘 최인상 의원(1건)이다. 또 절반이 넘는 의원(37명 중 21명)들이 5분 발언에서 침묵을 지켰다. 반면 진보당 윤경선 의원(8건)이 가장 많이 단상에 올랐고 민주당 이미경·조미옥 의원(이상 5건)이 그 뒤를 이었으며 같은 당 최찬민 의원이 네 차례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민주당 김미경·채명기 의원, 국민의힘 김기정·이혜련 의원(이상 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모든 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미경 의원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민주당 이철승 의원(12건)이며 3위는 같은당 최영옥 의원(11건)이다. 다만 3명의 시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단 1건의 조례안만 대표발의한 상태다. 더욱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의 조례안에 대한 대표 발의는 집행부를 포함한 전체 발의(468건) 건수의 43%(205건)로 의원 수가 2명 더 적은 성남시의회(402건 중 117건, 4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원들이 주민 민원 접수 등도 하는 만큼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게을리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안 사업에 대한 공론화 등을 위해선 활발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조례안 발의 등을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의원들이 의회 본연의 권한인 5분 발언과 같은 활동을 많이 하면 이러한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기에 구조적인 개혁으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원 3명이 도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했기 때문에 이날 기준 전체 정원은 34명이다. 이정민

[휴먼시티 수원] 특례시 이륙 100일 ‘특별한 수원’ 비상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연 수원특례시가 출범 100일을 넘겼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1월13일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다. 100여일간 수원특례시의 발자취를 더듬고, 앞으로 수원특례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복지 혜택 연간 1만여가구 확대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당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된 것은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였다. 각 복지급여의 산정 기준 지침에서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적용받아 더 많은 어려운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 등 6종 복지급여가 그 대상이었다. 가구당 최대 28만원의 급여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원특례시가 복지급여 산정 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한 올 1월과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했던 지난해 1월의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 대상 가구가 8천119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급여기준액 상향분을 제외한 877가구가 대도시 기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던 ‘특례시 증가분’에 해당한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만524가구가 특례시 전환의 수혜를 받게되는 셈이다. 수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연금 대상 가구는 지난 1월 7만9천395가구였는데, 전년 동월에 비해 5천551가구 늘어났다. 이 중 556가구의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인 8천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사이에 있던 수원특례시민으로, 특례시 수혜가구였다. ■8개 이양 사무 법제화로 특례 권한 확보 수원특례시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의 확보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더 큰 산이 남은 상태였다.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특례사무 발굴에 매진해야 했다. 이후 지난 100여일간 8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법제화 되며 사무권한 확보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지난 5일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한 이양의 물꼬를 텄다. 당시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총 6개다. 이 중 항만 관련 사무 2개를 제외한 4개 사무가 수원특례시에도 적용돼 1년 후면 해당 권한을 갖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4개 사무 등이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도 입법화 돼 실질적인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년 후 쯤이면 이들 사무가 수원특례시의 사무로 완전히 이양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으로 수원특례시는 1년 후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말소 및 지원 권한을 갖는다. 광역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지만 시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만큼 각 부서별로 360여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접해 왔던 시가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무 이양도 수원특례시가 수원만의 특색과 강점을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세계유산인 수원화성 등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해 120만 시민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정책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의 새 길을 개척 수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년간 공동 발굴한 86개 기능의 특례사무에 대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현재까지 총 18개의 사무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앞서 지방분권법에 담겨 통과된 6개 사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양 결정된 사무는 각각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의 개별법 개정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확충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지였다. 건의서에는 3가지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건의서에 담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건의사항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단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를 개정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 사무이양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건의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이양이 결정되더라도 권고사항에 그쳐 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 출범 후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원특례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권한 확보를 위해 우직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지역일꾼, 나요 나] 김은혜, “수원 군공항 이전 확실히 챙길 것”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소음 피해를 보는 수원시민을 위해서라도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수원에 있는 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열린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원군공항이 이전돼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수원시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 왔다. 국가안보를 위한 소음 피해를 그분들이 받아들여야 했다. 법안을 만들어서 피해보상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다만 이주지 선정 문제와 갈등 해결 방안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TV 토론회 때 ‘원칙 찬성’이라고 말한 것은 ‘포퓰리즘’으로 보일까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제 입장은 확고하다”라며 “중앙정부에서 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지방과 협의해서 개발계획 수립하게 돼 있지만, 단체장 협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하는 공항이 국토교통부 계획에서 반영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다.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민간공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와 시 차원에서 이전부서까지 만들었다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떠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관련 부서가 없어졌다고 한다.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이전과 관련한 부서를 다시 보완해 만들고, 수원시민 바람이 관철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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