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뛴다] 민주당 이미경 수원특례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수원특례시의원 후보(파선거구 영통2·3동, 망포1·2동)가 시민 의견이 담긴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2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지와 안전을 기본 원칙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제는 영통·망포 지역의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현안으로 영통소각장 이전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해당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없애면 올해 안으로 수원군공항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군공항 기존 부지에 영통소각장을 첨단공법으로 옮길 경우 주민 혐오시설이 관광단지로 될 것으로 확신한다. 수원무가 지역구인 김진표 의원이 우리당 국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만큼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계 사업에 따른 주민 편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망포동에서 서울 강북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는 등 시민 이동권을 향상하겠다”며 “과거 경기도청에서 일하면서 복지 정책을 구상했고 시의원으로서 도시 정책을 공부한 만큼 도시와 복지 등을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 등 여론 수렴 구조로 시민 의견이 담긴 정책을 고민하겠다”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0·11대 시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휴먼시티 수원] ‘핀셋 추징’으로 조세 정의 실현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천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는 것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한 꾸준한 징수 실적 덕분에 지난 2020년 1천249억원에 달했던 체납액 규모도 연속 2년간 줄어 올해 1천192억원으로 낮아졌다. ■ 부동산 권리 파악, 대위 경매 처분해 징수 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체납자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주민세 등 2억8천여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A씨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설정해 둔 인근 토지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토지를 경매할 경우 체납액으로 거의 전액이 납부돼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A씨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 A씨가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15년 이상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시는 권리 해석에 나섰다. 압류한 근저당권을 토대로 대위(代位) 경매로 처분 가능하다는 법률 근거(민법 제404조)를 찾아냈지만 유사한 사례나 시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는 변호사와 법원 등을 수차례 면담해 대위 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임의 경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결국 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대위 임의 경매가 접수됐고, 1년여만인 지난 4월 체납액 전액을 배당받아 체납세를 충당할 수 있었다. ■ 사법과 공법을 오가며 조세 사각지대 메꿔 체납액 징수는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서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사업이 부도나면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B씨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토지)을 동생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를 사해행위(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판단한 또 다른 채권자(기술신용보증기금)가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B씨에게 되돌린 후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 했으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 항고해 경매가 취소됐다. 시는 경매 처분할 수 없게 된 B씨의 토지를 처분해 지방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B씨에게 소유권이 원상복귀된 토지를 압류한 시는 B씨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발견했다. 사법을 적용받는 경매와 달리 공법을 적용하는 공매는 절차상 즉시항고제도가 없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 이후 공매를 집행한 시는 B씨의 체납액 전부를 배분받을 수 있었다. ■ 까다로운 공탁금 회수해 체납액 충당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시는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천여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2020년 6월, 시는 전국 47개 법원에 흩어져있던 체납자들의 공탁기록물 1천450건을 전수조사해 실익을 분석했다. 체납자가 법원에 공탁해 둔 공탁금에 압류 처분을 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보통은 관련 본안 소송이 종결된 후 공탁금을 회수해 세입을 충당할 수 있다. 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회수가 까다로운 재판상보증공탁금까지 추심하기 위해 민사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담보물의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주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시가 체납자(채권자, 공탁자)를 대위해 소부제기 진술 및 가압류 취소를 진행, 전국 최초로 담보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시는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 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 납세담보 설정해 지방세 실익 되찾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 구조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 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시는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체납자 C씨의 경우 보증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채무액이 변제된 사실을 시의 도움으로 알게 됐다. 이후 시의 설득으로 저당권 말소 후 납세담보를 설정, 공매를 진행해 2016년부터 체납했던 지방세 6천100만원 전액을 완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시는 납세담보 설정으로 25건 1억7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나도 뛴다] 민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 “구운역·영통입구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동서 불균형 발전에 대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일 “신분당선 구운역과 동탄~인덕원 신수원선에 대한 영통입구역을 신설해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도시공간 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한 만큼 구운역과 영통입구역 신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운역은 서호지구 개발 등 앞으로 서수원 지역의 개발 분야에서 인구 유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도시개발사업 등 서수원 지역이 첨단도시로 조성될 때 출퇴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구운역 건설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통입구역에 대해선 “1990년대 조성된 영통지구의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으로 이어지는 동탄~인덕원 신수원선에 영통입구역을 추가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단순히 주민의 요청에 따른 지하철역 추가 문제에서 벗어나 수원 지역 전체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휘모기자

[나도 뛴다] 무소속 신규식 수원특례시의원 후보 “임기제 공무원 배치”

수원특례시의원 사선거구(인계동, 우만1·우만2동, 지동, 행궁동)에 출마한 무소속 신규식 후보가 임기제 공무원 배치 등 행정 혁신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23일 “현재 팔달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만 1명의 직업상담사가 배치돼 있어 비효율적인 만큼 팔달구청에 일자리 전담반 임기제 공무원들을 투입하겠다”며 “이 같은 공무원들로 시민들이 법률과 관련,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송사를 줄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 나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감사로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그는 “시는 시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시민 위에 굴림해선 안 된다. 또 일 잘하고 바른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공무원이 시청에 있어야 한다”며 “특히 시간 외 근무지양 등을 강조해 일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가 없는 데도 시간 때우기 식으로 남아 있는 것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 후보는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공청회 실시 ▲군입대 장병에 대한 교통비 지급 ▲예비군 훈련 시 시급 인상 ▲인계공원 내 애완견 놀이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정민기자

[휴먼시티 수원] ‘2022 수원연극축제’ 20일 개막

오는 20~22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탑동시민농장이 실험적인 거리공연 무대로 변신한다. 시가 주최하고 수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 수원연극축제’가 3일간 총 21개 작품을 선보이며 자연친화적인 예술축제로 펼쳐진다. ■상상 이상의 공연예술 한마당 이번 축제는 해외작품의 초청이 어려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국내의 실험적인 공연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10개의 공모작과 11개의 초청작이 숲속에서 관객들을 기다린다. 경기상상캠퍼스는 10개 장소로 분할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공모작 중 대표작은 ‘창작중심 단디’의 ‘고도’라는 작품이다. 금·토요일 오후 8시30분 경기상상캠퍼스 사색의동산에 마련된 거대한 구조물을 무대 삼아 공중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연극축제는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 중 다수의 서커스 작품들이 화려한 볼거리를 선물한다. ▲공연자들의 역할과 균형·협업으로 완성하는 서커스 기예처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우리 모두의 충실한 역할 수행에 대해 고민하는 ‘다 함께 막거나, 다 같이 죽거나(초록소)’ ▲수직 기둥에 오르는 세 명의 남자를 통해 수직적 사회구조를 돌아보는 ‘수직(포스)’ ▲크레인에 연결된 30m 밧줄을 타는 인간을 통해 본질과 내면을 고찰하는 ‘숨(공연창작집단 사람)’ ▲연료가 고갈된 자동차에 청년을 빗대 시동을 끌 수 없는 절박함을 표현한 ‘쉼표(아이모멘트)’ 등이 모두 서커스 장르다. ■예술로 짚어보는 실험목장의 역사 토요일과 일요일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열리는 연극축제는 실험목장이었던 장소의 특정한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는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푸른지대창작샘터 앞 삼거리와 옆 공간, 실험공간A, 구 우유사 등 네 곳을 무대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11개 초청작 중 대표작인 ‘비상:한국버전’이다. 오후 3시부터 삼거리에서 공연을 시작한다. 프랑스 극단 아도크의 원작을 한국 젊은 배우들로 구성된 ‘프로젝트 외(WAE)’가 재구성한 작품으로, 성인이 돼 자신만의 둥지를 찾는 청년들의 고민을 강렬한 예술적 움직임으로 표현했다. 특히 과거에 실험목장이었던 탑동시민농장의 역사성을 담은 작품 ‘피, 땀, 눈물(극단 문)’은 생명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간에게 연구 대상으로 실험당했던 소, 돼지, 닭 등 동물의 이야기를 그림책 낭독 형식으로 들려준다. 이틀간 총 5회 공연하며 연계 전시도 마련돼 함께 즐길 수 있다. 거리극 ‘두 개의 길(바람컴퍼니)’도 탑동시민농장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환기하는 의미를 더한다. 설치와 공연으로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균형을 예술적으로 모색한다. 오후 4시30분 실험공간A에서 진행된다. 또 오후 5시30분에 구 우유사 앞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침대를 타고 비현실적인 공간을 항해하는 한 사람이 세상과 사람에게 몸짓으로 말을 거는 거리극 ‘항해(마린보이)’가 공연된다. ■참여하고 체험하며 제대로 즐기기 관객들에게 작품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작품도 많다. 시민들이 유목민으로 등장해 시를 쓰고 설치하며 퍼포먼스로 흔적을 남기는 등의 행위로 자연과 교감하는 ‘숨을 거니는 싯구들(비주얼시어터 꽃)’, 관객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직접 참여하는 거리극 ‘창의력학습(상)(제너럴쿤스트)’ 등이 관객과 배우의 소통으로 완성된다. 또 푸른지대창작샘터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잔디밭 예술놀이터에서 드로잉, 모빌만들기, 자연물 꽃꽂이 등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유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교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화분을 만드는 ‘플라스틱 보물찾기 탐험대’, 폐기물로 쓸모 있는 것을 만들며 자원순환을 이해하는 ‘같이공방, 탄소중립 업사이클링체험’ 등은 어린이가 즐기기 좋은 가족프로그램이다. 여기에 서식지를 잃고 아래로 내려온 북극곰과 위로 올라간 회색곰이 우발적으로 만나 탄생한 ‘그롤라(Grizzly+Polar) 곰(극단 서울괴담)’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에 대해 고민하는 설치미술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작품도 축제장을 가득 채웠다. ■알고 가면 좋은 ‘꿀팁’ 시는 시민들이 2022 수원연극축제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준비했다. 주차난이 걱정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과 셔틀버스, 먹거리 등이 더 편리한 축제를 돕는다. 우선 임시주차장은 탑동시민농장을 비롯한 8개가 운영된다. 탑동시민농장과 탑동야구장, 수원유스호스텔, 서울대농업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더함파크 등은 행사가 열리는 3일 내내 운영된다. 또 행사장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가공이용연구동은 주말 양일간, 서호중학교는 일요일에만 주차장을 개방한다. 주말에는 더함파크와 호매실지구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더함파크 정문에서 상상캠퍼스까지는 정오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축제가 펼쳐지는 행사장에는 푸드존 2곳이 마련돼 다양한 공연을 접하는 틈에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정문에서 진입하는 입구 부근과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앞에 먹거리 공간이 마련된다. 모두가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람객 스스로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축제장 내 모든 공간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과 음주가 금지된다. 농작물 무단 채취와 훼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연극축제가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들이 숲속에 마련된 축제 현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나도 뛴다] 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이재준 후보는 1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경기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 수원지회(이하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방범이 취약한 심야에 대리운전기사를 준방범요원으로 활용하는 ‘야간 도시 안전지킴이’와 이들이 심야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건물 심야 화장실 개방 등을 요청했다. 또 대리운전기사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야간 마을버스 운행 방안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교통카드시스템 데이터를 토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첫차에 대한 조기화와 막차 연장화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1층에 시민쉼터 조성 ▲버스정류장 ‘ㄷ’자형 바람막이 구조 설비 ▲수원형 서민금융 지원사업 등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지역의 안전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보내준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요구사항에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문화예술인과 배드민턴 동호인 5천여명은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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