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교수協 尹정부 비판 성명서 발표…“강제징용 해법 중단하라”

 

한신대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22일 장공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교수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당사자인 가해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으로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반 헌법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연대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 노력을 일본 우익 입장에서 짓뭉개버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일정상회담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의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진취적으로 재구성하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