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오긴 올까… 김동연표 기회소득 ‘빨간불’

예술인·장애인·배달노동자 대상...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 ‘불명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안돼... 道 “구체적 계획 세워 6월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대표 공약 ‘기회소득’이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비롯해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회소득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은 물론 지급 등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제도신설 관련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놓인 상태다.

앞서 김 지사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예술인과 장애인, 어민과 배달노동자 등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 역시 예술인 기회소득에 66억원(시·군비 66억원 포함 132억원), 장애인 기회소득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당초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는 예술인 중 중위 소득 120% 이하 1만1천명에게 120만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 참석한 김 지사가 ‘금액은 150만원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액을 기존보다 늘릴 경우 대상자가 줄어들고, 대상자를 그대로 한다면 시·군비 포함 약 3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민 중이지만 도의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도내 중증장애인 2만5천명 중 2천명을 선정해야 하지만 도는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 등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러 노동자 중에서 배달노동자에게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어민 기회소득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안팎에선 기회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민예총 관계자는 “주요 조건인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것도 문제다.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도의원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도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오는 6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