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자체, 관내 건설현장 지도감독 강화해야”

 

전국민주노동총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가 기초 지자체의 건설현장 지도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경기본부는 지난 17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1일과 15일 각각 이천과 평택 등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사업주 처벌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건설사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에 대한 개선을 외면하는 반면 “건설사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근로자 300~400명이 건설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건설근로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와 함께 건설현장 인허가권자인 이천시와 평택시가 건설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