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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여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놓고 충돌
정치 도·의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여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놓고 충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안 재원의 대부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과 관련해 적법성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추경을 거부하는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인 김철현 의원(국민의힘·안양2)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기재위는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 했다”며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돼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가 이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이다. 여기에 더욱 한심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도를 비판하기는커녕 한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했다. 입으로는 도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도지사 입장만 대변하는 등 도의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6일 2차 회의를 통해 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필요할 때 재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사용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 소속 도의회 기재위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이 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현 기재위 부위원장(민주당·시흥5)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상황이 너무도 엄중한 만큼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민생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민이 제2의 IMF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외면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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