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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일각서 '부실 연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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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피해’ 자영업자·중기에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일각서 '부실 연장' 우려도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효과적인 정책이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2년 6개월간 상당수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 상태로 지속되다 보니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오히려 부실을 한꺼번에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도 부담을 계속 뒤로 미루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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