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김동연표 도정 정상화

이재명 기본주택·박람회 실종
김 지사 “포괄 대상 장기 과제”
공직사회 ‘...’, 의견 없이 침묵

‘기본 시리즈’는 이재명의 것이다. 멀리 성남시 청년 배당이 있었다. 청년들에 1분기 25만원씩 줬다. 2016년 시작 때만 해도 반대가 컸다. 하지만 곧 ‘표 먹는 하마’로 판명났다. 이후 ‘기본 시리즈’로 명명되면서 광풍을 탔다. 이재명 도정엔 대표 상품이 됐다.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기본주택까지 갔다. 2022 대선판에선 대표 공약으로 자리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약속이 그것이다. ‘기본 시리즈’는 이렇듯 이재명의 것이다.

요는 돈이다. 그도 그럴게 ‘기본’의 객체는 ‘전체’다. 국민 기본이라고 하면 국민 전체다. 기본 시리즈 하나에 40, 50조씩 든다. 정적들이 이걸 묻고 따졌다.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공격했다. 실제 혜택은 쥐꼬리라며 몰았다. 이재명 답이 시원치 않았다. 대선 막판, 기본 시리즈는 그렇게 풀이 죽어갔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가. 이미 정책으로 잡힌 것들이 있다. 새 도지사 뽑는 판에서 화두로 등장했다. 이 정책들을 계속 할 것인가. 당선자 김동연호가 안은 과제다.

어떤가. 경기도 기본주택을 보자. 2020년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약을 맺었다. 기본주택이 들어가는 공공복합청사 개발 관련이다. 119구조대, 주민센터를 함께 넣기로 했다. 기본주택의 시범 사업인데 기관 협의, 예산, 법 개정 등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또 있다.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내에 시범지구다. 518가구의 기본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도 기본주택은 아니다. 그냥 현행 제도에 근거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또 보자. 기본소득박람회라는 정례 행사가 있다. 2019년부터 매년 열어온 행사다. 전국에 기본소득을 알리는 목적이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홍보 마당’이다. 올해도 12월 개최가 예정돼 있다. 소요 예산도 12억원이나 배정됐다. 들리기에, 없어지는 것 같다. 한 경기도 일간 신문이 ‘기본소득박람회 역사 속으로’라고 보도했다. 박람회라는 이름도 안 쓸 거라고 한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기본소득박람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

이쯤되면 등장할 정치 해석이 있다. ‘김동연, 이재명 색깔 지우다’. 사실, 기본주택 표류가 김 지사 뜻은 아니다. 김 지사가 박람회 축소를 지시했다는 정보도 없다. 그래도 언론은 그렇게 쓸 것 같다. 다만, 아귀가 안 맞는 지점은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이재명 기본 시리즈, 농민·농촌기본소득이다. 농민에 월 5만원, 기본소득농촌 주민에 월 15만원 준다. 이건 확대했다. 어민·어촌까지 넓혔다. 앞서와 달리 확대된 기본 시리즈다. 김동연식 행정같다.

후보 시절 그가 던져 놓은 말이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 소득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지금 보면 기본주택 표류, 기본소득박람회 폐지 예고다. “(청년과 농민 등)특정 계층에 한정된 기본 소득은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확대 예고다. 경제 관료 출신에 경제 부총리까지 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봤다. 도비 30 몇 조로 도정을 꾸릴 셈을 했을 거다. 그 셈법에서 ‘이재명 기본 시리즈’가 축소나 폐지로 결론 난 듯 하다.

옳은 선택인가. 잘 가는 길인가. 정치라서 복잡하다. 이재명은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다. 주변이 전부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김동연도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다. 점차 정치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 양쪽 모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親기본시리즈든, 反기본시리즈든 그들에게는 정쟁이다. 지금도 한 쪽은 ‘어딜 감히’라며 으르렁 대고, 다른 쪽은 ‘우리는 다르다며 장 대고 있다. 그런 대립 복판에 선 경기도청 공무원들. 아무도 이 원칙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말해오던 이 원칙-‘선택과 집중이다, 기본 시리즈 줄이자, 더 절박한 곳이 많다.’-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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