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꿈꾸는 경기교육]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민다
사회 꿈꾸는 경기교육

[꿈꾸는 경기교육]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게 손길을 내민다

전쟁으로 목숨 위협 받는 난민 증가
국제사회 구성원들 함께 해결 시급
한국도 6·25 때 외국 도움 많이 받아
우리나라 ‘수용 확대 반대’ 생각해봐야

image
배서현 안양 귀인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난민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를 읽으며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난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난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난민이 생겨난 경험과 난민을 받아주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으려 했을 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때문에 난민 수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난민 수용을 확대해야 할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면서 난민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는 폐허가 됐으며 개전 일주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이라는 입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난민이란 생활이 곤궁하거나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말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난민 자격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박해받는다는 사유가 분명해야 얻을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난민 평균 인정률은 1.3%, G20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해 난민 신청한 상황을 두고, 70만 명의 사람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에 동의했다.

오늘날 세계는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은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1951년 난민 협약에, 1967년에는 난민 의정서에 가입했다. 하지만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현저히 낮고 이는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난민 협약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6·25 전쟁 당시 많은 한국인 난민이 발생했는데 한국도 외국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 난민 문제로 도움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난민을 받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이기적인 태도이다. 또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외교력이나 발언권이 약해질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난민을 받아줄 국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그들의 인권을 상당히 위협받는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고국을 떠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난민 범죄 등을 이유로 난민수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만, 난민이 대거 유입된 EU 27개국의 2018년 강도 건수는 2012년 대비 34% 떨어졌고, 고의 살인 사건도 10년 내 30%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난민 범죄는 그다지 큰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난민 수용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상태에 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난민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 국민이 난민이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든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난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간절하고 힘든지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거나 자신의 나라에서 위협을 받는 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배서현 안양 귀인중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