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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인천)

[사설]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인천지역 일부 종합병원의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과다 실적 의혹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

인천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서라도 진위를 밝혀야 한다. 인천시는 2021년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개를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만 60세 이상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한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정부로부터 모니터링 환자 1명당 하루 8만860원씩을 받는다.

일부 병원은 1일 최고 1천건 이상의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는다.

10명의 의료인력을 신고한 한 병원은 1일에 1억원에 가까운 모니터링 실적을 올렸다.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의 의료인 신고 수 대비 접속 아이디 수 및 접속 횟수도 터무니 없이 많다.

지역 의료계에는 ‘특정 병원이 모니터링 만으로 1개월에 30억원을 벌며 대박을 터트렸다’,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해 행정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까지 모니터링에 동원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한 병원의 1일 모니터링 건수를 1통화당 평균시간 3분으로 기준하면 의료진 1명이 12시간씩 상담업무를 해야 한다.

진료상담 업무는 환자의 심리상태와 민감도에 따라 상담원의 스트레스가 심해 1일 4시간 정도가 적정하며, 12시간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과다 실적 등 지역 의료계에서 나오는 소문의 근거들이다.

시는 이 같은 의혹 확인을 위해 지난 20~22일 3일간 관련부서 5개팀 소속 8명 규모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조사팀을 꾸려 지정병원 20곳에 대한 전면 조사를 했다. 그러나 단 1건의 문제점도 적발하지 못했다. 진료지원시스템 접속 등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정부가 인천지역 20개 관리의료기관에 3월24~30일 7일간 지급한 비대면진료 지원금은 54억2천300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10월부터의 총 지원금은 500억원이 넘는다.

관리의료기관 지정과 취소 권한을 가진 시가 500억원 규모의 진료관리 지원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 인구 295만명을 대입해 전국 인구 5천160만명으로 추산하면 전국 지원금 규모가 8천7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뒤늦게서야 기초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와 심평원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허투루 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진료지원시스템 접속 등에 한계가 있다면 경찰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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