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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칼럼] 마이데이터 도입이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오피니언 김기흥 칼럼

[김기흥 칼럼] 마이데이터 도입이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 통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추진하여 온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가 금융사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힘들었던 것을 개선해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새로운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사에자신의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인’이 되므로,마이데이터산업이출범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동의 아래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시 금융 서비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용평가ㆍ자산관리 변화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본격화 할 경우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서경쟁이 치열해진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신용평가회사(CB) 시장으로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등 3개사가 점유율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산업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CB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대형 3사가 점유했던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출해 금융소비자는 세밀한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소비자 측면 변화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향상된다.

셋째로, 산업 측면의 변화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은행 고유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 져서 은행은 고액자산가만을 대상으로제공했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점차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데이터 전송 이력, 활용내용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모호하고 엄격하여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당한 관련성’과 ‘관행에 비춘’과 같은 모호한 시행령의 표현을 수정하여 기업들에 리스크와 입증책임을 떠넘겨 데이터 활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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