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자치분권 성공, 지방의회 혁신에 달렸다] 完. 전문가 제언

“의회 사무처 독립·전문성 확보” 한목소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구조적으로 기형적인 형태에서 수십 년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온전한 자치분권을 이룰 지방의회의 혁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의 기능 약화는 사무처가 독립이 안 된 부분이 가장 컸다”며 “기관분리형에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계에서 분권을 하면 지방의회에서 할 일이 많아지니 독립해서 정책에 대한 감독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도시의 경우 대도시 특례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고, 군 지역은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따라 기관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지역은 통합해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원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강집행부 약의회’의 상황은 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행정 통제에 문제가 있는 구조”라며 “도민이 행정서비스의 주인이 되려면 도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과 후원회 제도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부는 단일조직으로서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일한다. 하지만, 의회는 표준화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다양한 의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법의 연구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집행부 공무원은 오랫동안 내부에서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원은 정당정치의 뿌리가 없어 지속적인 역량강화 장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원득 경기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정보자료실은 선진 지방의정 소식이나 자치법규 등을 번역하거나 소개할 수 있는 체제가 전혀 없어 열악한 실정”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종종 지적되고 있는 중첩된 자료의 요구나 해마다 반복되는 동일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방지하려면 그동안의 감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라문휘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대한 견제는 의회와 주민이 함께 해야 한다”면서 “중앙이 가진 여러 통제장치도 이양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