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경기단상] 의왕ICD 부작용, 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단상

[경기단상] 의왕ICD 부작용, 국가적 대응 필요하다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컨테이너기지)는 국가 및 수도권 차원에서 수출ㆍ입 관련 물류 수송의 주요 거점 기능을 하기 위해 1993년 의왕시에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1터미널(49만1천668㎡)과 제2터미널(26만1천12㎡) 형태로 운영되는 수도권 유일의 내륙컨테이너기지인 의왕ICD는 2017년 현재 연간 최대 처리용량은 137만TEU(컨테이너 단위로 1TEU당 20피트 컨테이너 1대)인데 반해, 반출ㆍ입량은 178만 TEU를 수송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체 컨테이너 수출ㆍ입 물량의 80% 가량(하루 4천876TEU)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의왕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상대책 없이 의왕시에 입지하고 있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시 공간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의왕ICD 건설 당시는 도시 외곽지역에 있었으나 급격한 수도권의 팽창으로 기지 주변에 군포부곡지구와 장안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고 고천ㆍ월암공공주택지구, 초평동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계획돼 있다.

특히, 의왕ICD는 고천ㆍ부곡지역을 시가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토지자원인데 두 지역의 생활권을 단절시켜 도시의 공간구조를 저해하는 큰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고 하루 평균 4천여 대의 대형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미세먼지와 매연, 소음, 분진공해, 교통체증, 불법 주ㆍ정차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초래는 물론 도로파손과 하수, 폐수, 생활쓰레기 처리에 매년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의왕ICD가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ICD로 인한 SOC건설과 도로보수, 폐기물처리비용 등이 연간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교부도 2009년 도로파손구간 정비비로 5억 원 지원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2002년 1월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도로정비 사업이 지방교부세 지원대상 항목으로 신설돼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나 2005년 1월15일 동 규칙의 개정으로 지원대상 항목에서 삭제돼 그나마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의왕시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지ㆍ정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물류수송의 활성화를 위해 의왕ICD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화물차 70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ICD 주변 교통 환경개선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밖에도 ICD 인접 지역에 의왕테크노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진입로가 ICD 앞 오봉로와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어 ICD 제1ㆍ2터미널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 증가로 ICD 주변의 극심한 혼잡이 예상돼 새로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왕ICD의 이전문제가 제기돼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전 경비, 이전 대상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이전 타당성이 낮거나 이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국가기간시설인 의왕ICD로 인해 지역 내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상 또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왕ICD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왕시가 희망하는 궁극적 목표는 ICD이전이 되겠지만 수도권의 교통체계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ICD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전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왕ICD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이 국가기간시설의 운영을 위한 국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돈 의왕시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