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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칼럼] 동북아 역사전쟁과 검인정 국사교과서 집필기준
오피니언 허성관 칼럼

[허성관 칼럼] 동북아 역사전쟁과 검인정 국사교과서 집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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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세 나라는 지금 역사전쟁 중이다. 중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역사를 미화하고 우리의 역사 강역을 자기들의 역사 강역에 포함시키는 역사침탈에 나서고 있다. 반면에 우리 강단사학계는 두 나라의 역사 침탈을 오히려 지원하고, 국가는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실이다.

 

중국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강역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면서 우리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동북공정을 15년 전에 시작하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중국 만리장성의 서쪽 끝 부근인 가욕관에 가보니 만리장성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끌어다 놓았다.

중국의 이런 논리를 우리나라 고대사학계와 국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러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해도 동북아역사재단과 고대사학계는 한 마디 항의도 없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이런 중국의 역사침탈 근거는 중국의 사료가 아니라 대일항쟁기 조선총독부가 날조한 우리 역사다. 이 날조된 역사를 광복 7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고대사학자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으니 중국이 “보아라, 한국 너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민족사학계 일부에서 강단사학자들을 ‘매국위증 갱단 사학자’라고 비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한국이 강점하고 있으며, 서기 4세기까지도 신라와 백제는 없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일본 야마토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교과서를 통해 후세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 그런데 한일관계를 전공하는 한국 학자들 중에서도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설파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게 현실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홈페이지에 “임나일본부설은 의심할 여지없는 정설로 자리매김 되었다”라는 식으로 써 놓았다가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질타당한 적도 있다(2014년 12월13일 국회 교문위 국감) 우리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식민사학의 뿌리는 깊고도 넓게 퍼져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독립운동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1948년 8월15일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바꾸려 시도하고, 대일항쟁기 무장투쟁을 거의 무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국정 국사교과서는 당연히 폐기되었다. 다시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020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지난 7월29일 정부가 발표했다.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인정 국사교과서 집필자들은 반드시 ‘검인정 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과거 검인정 국사교과서들이 우리 고대사의 내용을 기술하는데 매국위증사학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집필기준 때문이었다. 집필기준을 만든 사람들의 다수가 매국위증사학자였던 탓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집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집필기준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세우는 집필기준이 되어야 한다. 광복 이후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못한 거짓 역사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고 부끄러운 역사도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부끄러운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집필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매국위증사학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우리 역사를 미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자는 말이다. 새로운 ‘검인정 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현행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자가 <춘추>를 편찬하자 사문난적들이 두려워했다.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 한 것이다. 새 집필기준이 우리 역사의 춘추를 만드는 기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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