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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칼럼] 새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
오피니언 허성관 칼럼

[허성관 칼럼] 새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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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직면한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깊어만 가는 양극화, 만연된 갑질, 현대판 노예제인 비정규직이 반이 넘는 일터, 쌓여가는 정부와 민간의 빚, 왕따 당하고 호구가 된 대한민국 외교, 협박을 일상화하는 북한, 어린이가 노는 꼴을 보지 못하는 어른들, 부모세대 보다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커지는 청년들, 늘어만 가는 노인들, 결혼하지 않은 사십 넘은 아들딸을 포기한 부모 등 이 모든 현실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새 대통령의 임무다.

 

여기에 더하여 아무 학교도 채택하지 않는 국정 국사교과서를 만들고, 헌법을 무시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독도를 차마 일본 영토라고는 쓰지 못하고 우리 영토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쓰고, 고대에는 한반도 북부가 중국 영토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민족이라는 용어를 지극히 혐오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똬리 틀고 있는 현실을 혁파해야 하는 것도 새 대통령의 임무다.

 

이 어려움들이 현실로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종된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소박하게 보면 정의로운 사회는 ‘따뜻하고 반듯하며 모두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정의가 실종된 원인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가깝게는 광복 후 친일 매국노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다.

 

새 대통령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임기동안 모두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은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현실이 어렵더라도 앞으로 좋아지겠다는 희망이 있으면 뜻이 모아져서 결국 치유된다. 희망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에서 볼 수 있다.

 

정의의 실종이 친일반민족 청산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친일반민족 세력의 발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국민들은 확실히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친일반민족 세력의 발호를 차단할 수 있을까? 최소한 다음 네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사천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동안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온 ‘동북아역사재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노무현 정권에서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동북공정 서울지부 역할을 해왔다. 둘째, 일제식민 지배를 찬양 정당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은 유럽의 나치 찬양금지법과 같은 법이다. 그래야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 외치는 무리들이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셋째,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이 독립항쟁에 바친 재산과 일제에게 강탈당한 재산을 보상해주는 법을 늦었지만 즉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들면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서서 나서는 자랑스런 전통이 확립될 것이다. 넷째, 조선총독부가 날조한 매국식민사학을 확충하고 전파하는 연구에 국민의 세금인 연구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네가지 조치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조치들은 늦었지만 일제 잔재틀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희망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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