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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위장 민주주의를 경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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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단상] 위장 민주주의를 경계하자

“통합진보당은 가짜였다(위장되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통합‘종북’당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으로 위장된 종북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시각으로 몰아가는 불순한 세력들이, 아직도 순진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밝혀진 통합진보당의 실상을 보면, 북한을 추종하는 자주파(민족해방)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폭력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한다. 이게 진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 정책이나 활동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적 정당이 여럿 있으며 이를 탄압하거나 위축시킨 일이 없다. 국회의석을 가진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이 엄연히 진보적 정당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진보파가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 한쪽에서는 이번 일이 마치 진보정당을 탄압하여 진보적 활동의 싹을 잘라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으니 더 이상 이에 말려 들어서는 안된다.

즉, 진보가 아닌 북한을 추종하는 정당활동은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국가를 세우려는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에 동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에 있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준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 다수 참석하고, 비례대표 경선을 부정으로 치루며, 중앙위원회는 폭력에 의해 얼룩졌고, 지역구(관학을)의 여론은 그들에 의해 조작되었다.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행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고 못박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른바 폭력과 위계를 앞세운 위장 민주주의일 뿐이다.

우리사회에는 그 동안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선봉에 선 것처럼, 또는 진보적 사회변혁을 위해 가장 앞장선 것처럼 행동하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 왔다. 이번에 이런 위장 민주주의 세력의 실체가 온 세상에 밝혀졌다.

이들은 그 동안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장하여 공공연히 행해온 폭력과 위계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였음도 들어났다. 고도의 숨은 전략임이 백일하에 들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위장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듯 위장 민주주의 세력들은 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위장시키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우린 ‘진보’라는 단어의 숨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이들과 구별되어지기를 바라는 야권과 진정한 진보세력들도 이제는 이런 위장 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보여준 위장 민주주의 세력과의 야권연대나 진보로 위장된 종북세력들의 갖가지 활동들은 이제 모두 국민의 손으로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종북과 진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폭력위계와 민주적 기본질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범관 변호사•제18대 국회의원•前 서울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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