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은 칼럼] 유 장관의 이상한 노래

공무원 한 명 줄이는데 과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 보았다. 모두 비슷 비슷한 처지에 누굴 그만 두게 하느냐는 것이다. 인정으로는 차마 못할 공무원 감원을 구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단행한 적이 있다. 한편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좋으니 시켜 달라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던 지방의원이 의회 출석 수당으로 명예직 치고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더니 정액 월급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경기도 의회의 경우, 131명의 의원이 매월 513만5천원을 받는다. 지방재정상으로는 애써 공무원 구조 조정을 한 보람이 없게 됐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부정부패 방지와 고품격화가 그 이유였다.

그러나 광역의원들의 메들리는 이어진다. 광역의원의 보좌관제도입 주장은 그들의 오랜 단골 레퍼터리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옛 말대로 무급에서 유급이 되고 나니까 보좌관을 노래하듯이 하면서 걸핏하면 여러 사람을 둔 국회의원을 빗대곤 한다. 닮을 것을 닮아야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줄이던지 해야 할 것을 비유하는 것은 맹랑하다.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의원들이 보좌관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를 말려야 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되레 거들고 나선 것이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몇 번 강조하더니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지방자치포럼에서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유 장관은 김포의 민선 군수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 있을 적에 비서실장을 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그래서 묻는다. 그의 주장이 정부의 공론인지 사견인지를 알고자 한다. 사견인 것으로 짐작된다.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이유를 그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 부여로 들었다. 당치 않다. 견제는 의원의 품성과 소양에 달린 것이지 보좌관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소양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지 누가 부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보좌관을 둔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다운 보좌관을 둘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필시 가족 등을 채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비가 막대하다. 이 돈을 주민들이 부담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역 주민이 자치비를 부담하는 것만큼 지방자치 수익을 누리고 있는지 성찰해야 할 때다.

광역의원 한 사람 앞에 유급 보좌관을 한 사람씩 두면 주민들은 거의 두 배의 광역의원을 두는 인건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어디 광역의원 만인가, 장차는 기초의원도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고 들고 나설 것이다. 지역 주민이 자치비 부담의 무슨 봉인가, 아니다. 광역의회는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으로도 족하다. 그럼 유 장관은 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타령을 광역의원과 장단 맞춰가며 노래하는가.

지방의원에 대한 유정복의 추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 본인에게 물으면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 장관이 경기도지시로 출마할 것이라는 출마설이 진작부터 지방정가에 심심치 않게 나돈다. 관측통들이 보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나름대로 선거구에서 기반을 갖고 있다. 만약 도지사 후보가 될 경우, 여야를 막론한 지방의원 선거 기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추파를 던지는 것이 보좌관의 노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방의원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민초들은 싫어해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그의 출마설이 사실일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지방재정이 설상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지방의원의 보좌관 도입 얘기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관이 자꾸 사견을 개진하면 국정에 혼선을 일으킨다.

 

임양은 논설위원